계엄 1년 전 군 대북전단 재개 결정...평양 등 23회 살포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군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해 2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35곳을 겨냥해 17차례에 걸쳐 최소 23번 전단을 날려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전통제는 합참을 거쳐 이뤄졌고, 어떤 문건도 남기지 말라는 합참 지시에 따라 작전계통에 있던 부대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신원식 전 장관과 뒤이어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은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배경과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작전 중 위법 행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