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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03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번에 보니까 아니 오늘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낸 메시지 보니까 그 책임 전가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탄압과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갔더라고요.그래서 그동안 이런 비판에 대해 좀 의식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한편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된 거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양당의 반응 그리고 특검의 반응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요 영장 기각은 어떻게 보셨는지
■서정욱: 영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그 공범이 없어요. 내란을 혼자 합니까? 혼자서 내란을 어떻게 해요? 공범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로 김상욱 의원이나 몇 명이 뭐 진술했는데 다 표결하러 갔잖아요. 그다음에 직권 남용이라는데 원내대표의 지위가 행정관청이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교섭단체의 대표일 뿐이에요.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고 어떻게 표결하라 마라 말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00% 기각이다. 역시 제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아직 법치가 최소한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준우: 카톡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무조건 국회로 와라 본회의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라 뭐 저기 가라 저기 가라 계속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태블릿에 55년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국회 해제가 의결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다시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엄의 해제가 효력이 유지된다. 이 판례를 다운 받았다. 이게 지금 나오는데?
■서정욱: 아니 판례가 팩트니까 판례 받은 게 범죄입니까?
☆김준우: 아니요.
■서정욱: 제 말은 대법원 판례는 이게 이제 검토해 보라고 한 실무자가 판례 주는 거니까 그건 아무 문제없고요.
자 정치적 처신이요. 한동훈 대표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훨씬 잘한 거예요.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면 이게 일단 당론부터 나와야 돼요. 개별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당의 의견을 107명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우리 당은 찬성입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막 뛰어가서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가가지고 표(행사권)도 없잖아요. 그 본회의장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한 표도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당시)야당보다 먼저 가서 해제하는 게 이게 여당 대표로서 할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 대표로서 아주 가벼운 처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준우: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했다?
■서정욱: 잘못했죠. 당의 의견을 먼저 모아서 당론을 정해야죠. 그래서 이 당의 의견으로 우리는 반대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뛰어간 게 자랑입니까?
☆김준우: 아니 근데 정옥임 의원은 이제 어쨌든 헌법 국회의원은 하나하나 개별 입법기관이니까 중요하고 긴박할 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서정욱: 가장 많은 정보를 대통령이 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물어보지도 않고요. 대통령과 소통을 해야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안 냈고 국민의힘 25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따로 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는 혁신 세력이 좀 뭉친 것 같은데 이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게 그 계엄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직자들 고초를 줘서 이게 정말 이게 책임감을 느끼지만 계엄의 원인은 의회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팩트에 따라서 저는 사과를 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사과한 25명 포함해서 여기 한동훈 대표 있잖아요. 이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계엄을 어떻게 막아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 자기들 잘못도 아닌 걸 잘못했다.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하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계엄을 사전에 막죠?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 선포하면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에요.
☆김준우: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도 계엄을 못 막아서 사과한다고
■서정욱: 그러니까 걔 막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막아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아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따라서 이렇게 팩트도 안 맞는 걸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딱 의회의 폭거에 맞서서 계엄을 했지만 그 계엄은 국민께 불편을 주고 이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올바른 사과를 했다고 봐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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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번에 보니까 아니 오늘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낸 메시지 보니까 그 책임 전가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탄압과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갔더라고요.그래서 그동안 이런 비판에 대해 좀 의식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한편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된 거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양당의 반응 그리고 특검의 반응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요 영장 기각은 어떻게 보셨는지
■서정욱: 영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그 공범이 없어요. 내란을 혼자 합니까? 혼자서 내란을 어떻게 해요? 공범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로 김상욱 의원이나 몇 명이 뭐 진술했는데 다 표결하러 갔잖아요. 그다음에 직권 남용이라는데 원내대표의 지위가 행정관청이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교섭단체의 대표일 뿐이에요.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고 어떻게 표결하라 마라 말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00% 기각이다. 역시 제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아직 법치가 최소한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준우: 카톡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무조건 국회로 와라 본회의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라 뭐 저기 가라 저기 가라 계속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태블릿에 55년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국회 해제가 의결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다시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엄의 해제가 효력이 유지된다. 이 판례를 다운 받았다. 이게 지금 나오는데?
■서정욱: 아니 판례가 팩트니까 판례 받은 게 범죄입니까?
☆김준우: 아니요.
■서정욱: 제 말은 대법원 판례는 이게 이제 검토해 보라고 한 실무자가 판례 주는 거니까 그건 아무 문제없고요.
자 정치적 처신이요. 한동훈 대표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훨씬 잘한 거예요.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면 이게 일단 당론부터 나와야 돼요. 개별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당의 의견을 107명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우리 당은 찬성입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막 뛰어가서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가가지고 표(행사권)도 없잖아요. 그 본회의장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한 표도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당시)야당보다 먼저 가서 해제하는 게 이게 여당 대표로서 할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 대표로서 아주 가벼운 처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준우: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했다?
■서정욱: 잘못했죠. 당의 의견을 먼저 모아서 당론을 정해야죠. 그래서 이 당의 의견으로 우리는 반대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뛰어간 게 자랑입니까?
☆김준우: 아니 근데 정옥임 의원은 이제 어쨌든 헌법 국회의원은 하나하나 개별 입법기관이니까 중요하고 긴박할 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서정욱: 가장 많은 정보를 대통령이 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물어보지도 않고요. 대통령과 소통을 해야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안 냈고 국민의힘 25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따로 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는 혁신 세력이 좀 뭉친 것 같은데 이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게 그 계엄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직자들 고초를 줘서 이게 정말 이게 책임감을 느끼지만 계엄의 원인은 의회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팩트에 따라서 저는 사과를 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사과한 25명 포함해서 여기 한동훈 대표 있잖아요. 이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계엄을 어떻게 막아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 자기들 잘못도 아닌 걸 잘못했다.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하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계엄을 사전에 막죠?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 선포하면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에요.
☆김준우: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도 계엄을 못 막아서 사과한다고
■서정욱: 그러니까 걔 막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막아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아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따라서 이렇게 팩트도 안 맞는 걸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딱 의회의 폭거에 맞서서 계엄을 했지만 그 계엄은 국민께 불편을 주고 이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올바른 사과를 했다고 봐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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