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행정처, 인사로 법관 통제 의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를 놓고,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8일) 사회민주당과 공동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거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스스로 만드는 게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