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정치 검찰 자백...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검찰은 정반대 태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항소 포기는 후안무치한 결정이라면서, 권력자들의 버티기와 시간 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항소 포기 사유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 데에는, 국회법 위반이 공적 영역임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대검 주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