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안' 여 주도 가결...'K-스틸법' 등 처리

[앵커]
보신 것처럼,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여야의 신경전 속에도 'K-스틸법' 등 민생 법안 7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조금 전 본회의 안건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방금 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표결 진행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에 혼선을 야기한 만큼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가 있다고,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상 발언에 나선 당사자, 추 전 원내대표는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특검의 구속영장은 악의적인 창작이라며, 여권을 향해서도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면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구속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통상의 원내대표 활동을 억지로 꿰어 계엄 공모로 짜 맞췄다면서, 이는 야당을 말살해 '1당 독재'를 꿈꾸는 의도라고 직격 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계엄 1년과,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결과가 맞물리면서 야권 내 위기감은 더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힐 예정입니다.

체포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공범으로 인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압박을 더 거세게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이번 체포안 표결과는 별개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여야는 철강산업지원을 위한 'K-스틸법'과 해양수도이전특별법, 전통시장육성법, 농자재지원법 등 민생 법안 7건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숙현, 김학자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는 선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전 회동해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장 '수락 여부'를 정하지 않고, 오늘 오후 5시 관련 입장을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들을 고발하면서 국정조사 진행 자체에 김이 빠졌다는 당내 기류가 대세인 만큼, 민주당은 의견 취합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의 항소 시한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검찰은 어떻게 나설지, 묘한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