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 대통령 "남북 위험...북 쫓아가서라도 말 붙여야"

[뉴스퀘어10] 이 대통령 "남북 위험...북 쫓아가서라도 말 붙여야"

2025.11.25.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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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남북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위한 노력이 언급된 만큼, 어떤 후속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핵심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대통령이 상당히 민감한 남북문제 이슈에 대해서 진일보한 발언들을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바늘구멍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남북관계가 아주 어렵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다. 그 부분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은 상당히 발전된, 진전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비전향 장기수, 이산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라는 것을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대화를 강조하지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청래]
남북관계가 좋았던 적이 분단 이후에 그다지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 각 시기마다 정부가 수면 밑에서 대화창구를 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직도 남북관계는 정전 상태고요. 대결 국면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분단 이후에 남북이 체제 전쟁, 체제 비교 전쟁을 해 오다가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의 체제가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왔거든요.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다든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한다든가 이렇게 가고 급기야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연일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는데요. 여기다 대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우리 쪽의 가진 장점, 강점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주적이 없는 나라들도 동맹국 간에 연합훈련을 합니다. 태평양에서 해상훈련도 하고 소방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미연합훈련을 콕 집어서 트럼프도 싫어하니까 평화가 있으면 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 국방력이나 군사상의 힘은 유지를 하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는 도무지 저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흡수통일과 관련된 회의적인 입장도 좀 표출이 됐었는데 특히나 통일 하면 대박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전 정부, 전 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최진]
과거 정부 여부를 떠나서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강하게 대하는 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마는 통일 대박론, 듣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끝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줬다는 거고.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무인기를 띄워서 마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징후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환상론이나 극단적인 강경론, 이런 것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식의 표현을 과거 정부와 빗대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중일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리창 총리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다 만났습니다. 리창 총리 만나서는 시진핑 주석에세 안부를 좀 전해 달라. 그리고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양국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그 부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통적인 의미에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던 틀 자체도 지금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외교적 위치도 재검토하고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대로,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대로 가져가는 것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동맹을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복합동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안보상의 이해를 보면 강건한, 강고한 군사동맹을 출구해서 복합동맹으로 가는 것이지 연합훈련을 안 하고 해체하고 약화시키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형태로 복합동맹으로 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국가 이익 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다퉈야 되고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은 시대적 요청에 맞게 더 발전시켜서 진화시켜서 가는 건 맞다고 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절히 조정하고 중재한다고 하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중국, 일본 사이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한국이 상당히 처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잘못 하면 낀 새우가 될 수 있다. 이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실용외교, 어떻게 보면 등거리 외교, 균형외교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페이스대로 우리가 중국과 일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잘 해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도 103분 정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일단 경제 분야 협력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튀르키예가 진행하고 있는 원전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논의를 했는데 일단 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다자외교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남아공 방문 과정에서는 아랍에미리트라든가 튀르키예를 방문하면서 근동지역과 중동지역에서 아마도 전략적 거점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방미산업, 방산인데 방산, 원전, K컬처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을 축으로 한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걸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원전 수출도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6.25 때 주요하게 참전했던 아주 주요한 혈맹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MOU를 맺어서 추가적으로 양국 간의 실무협상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특검 상황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법정에서 굉장히 기억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참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또렷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불리한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정말 새삼스럽게 최근 들어서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본인이 계엄포고령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못 해요. CCTV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어쨌든 본인이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본인이 책임이 있지만 사법적으로는 별로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히 본인 회피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여줄 것 같아서 참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계엄 선포를 한 직후에 이상민 전 장관과 한 16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찍힌 화면을 보고 나서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떤 말을 했는지 100번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재판 전략인 걸까요, 아니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조청래]
재판 전략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방조 혐의와 같은 무거운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위증을 인정하는, 가벼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부분은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증인으로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가 반대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심정적으로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이렇습니다. 방어권 행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한때 나라의 총리를 지내신 어른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 격동의 상황을 보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만약에 방어권을 행사해서 혐의를 다툴 요량이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게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16분, 몇 분 동안 대화한 내용이 이거다. 그리고 우려를 표했다라든가 거기서 우리가 걱정을 했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었다.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공직에서 머무셨던 분이 하실 정도의 증언의 무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반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선포문 인지하지 못했다, 증언했었는데 그 부분 또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 부분은 내가 위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역사적인 박물관에 남길 목적으로 사후에 계엄 서명하는 부분을 했다, 이런 얘기도 부적절하고요. 수십 년간 공직에 계신 분이 문서에 서명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다만 태도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부분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본인은 내란을 방조하거나 중요종사자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적극 강변하는 과정에서 저런 논리가 나오는 거니까요.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작년 5월에서 6월쯤 삼성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인데 계엄 준비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생각을 말씀드렸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
일단 저 발언을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를테면 이번 계엄 사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빅2입니다. 말하자면 왼팔, 오른팔. 왼팔이 최고 실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면 두 번째 넘버2가 바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인데 엄청난 중요한 발언을 최근에야 털어놨어요, 사실 법정에서. 본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너무 문제가 많다. 이게 대통령이 너무 군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서 무릎을 꿇고 계엄은 안 된다, 성공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토로를 했다고 이야기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 발언에 대한 진정성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면피용 발언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를테면 김용현이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또 바로 밑의 부하직원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모른다고, 재판정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고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전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 실제로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아직까지도 매우 미흡하다. 본인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중요한 정치인이라든가 민간인 중 어떤 요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이번 계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충암라인이라고 해서 가장 핵심 측근이었는데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격한 표현이지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지금 이번 공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엄의 상황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핵심 측근이었지만 심리적으로 갈라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조청래]
군 사령관이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핑퐁, 보기 안쓰러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특검이나 재판에서 입증하고 자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 그 혐의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 전 사령관도 혐의 부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도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오래 전부터 계엄을 준비를 했다면 저렇게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12월 3일날, 12월 4일날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진짜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걸 목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에 비상대권이 있는데 계엄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도 있더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그게 사전모의나 치밀한 준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개개인의 감정이 섞인 싸움으로 흘러가요. 저는 이런 건 사실 무의미한 공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될 정도 같으면 그건 아무 준비도 안 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노 사령관 등 이런 몇 사람이잖아요. 무슨 계엄을 21세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세력에 의한 잘못된 기도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 부분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명령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감치 명령을 받았었는데 돌연 재판부와 화해를 하고 싶다면서 그 조건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을 내걸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재판부와 화해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보석을 신청하고 안 하고 그거 전에요. 요새 이 사건들이 국민들을 법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감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정의 존엄이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교도소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행위인데요. 15일 했다가 신원이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풀려났다가 재집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뢰인에 따라서 변호를 하는 변호인이 법정을 두고서 저런 공격적인 언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근본이 잘못된 거죠. 무슨 화해를 합니까, 변호사가.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입증을 하는 자리이지 판사하고 잘 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서 저런 식의 망발을 하는 것이 사건 의뢰인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은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매우 의심스러운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 보신 것처럼 화해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지만 별도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당시 그 상황, 감치명령을 내렸던 그 상황을 두고 다시 추가로 감치명령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변호인 측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이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날선 발언들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조금 전에 YTN이 보여준 법정 장면 보면 상당히 점잖은 장면만 나옵니다. 저는 저 영상 상당히 봤는데 실제로는 나오지 않은 화면을 보면 상당히 언성 높은 격론이 벌어집니다. 특히 두 변호사가 말이죠. 판사를 향해서 이의제기하고 거의 막 항변하고 목소리 내서 대드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부분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많은 변호사들 봤지만 법정에서 판사에서 저렇게까지 막 대드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직후에 보수 유튜브에 가서 거의 제가 옮길 수 없는 육두문자를 써서 이진관 판사를 막 비판합니다. 언제 그런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거기다 감치했다고 해서 바로 공수처에 이진관 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직권남용죄로, 불법감금죄로 고소를 했어요. 저건 마치 정말 이 재판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한 저런 태도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치는 너무 당연한 거고 별도로 법정 난동 때 있었던 별도 또 다른 감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대응인데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본인도 물론이고 변호사들, 김계리 변호사인지 정치인들인지 저는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이 상당히 허술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엄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내란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구동성으로 쓰는 재판에 대한 회피전략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1인 1표제, 원래는 28일에 중앙위 열어서 이번 주에 개정안 의결할 방침이었는데 당내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미뤄서 12월 5일, 그러니까 다음 달 5일로 연기하기로 했거든요. 당내 반발, 얼마나 거셌던 겁니까?

[최진]
일단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를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당대표 나갈 때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170여만 명이기 때문에 당원 중심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부분에 일견 일응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가뜩이나 당내에 영향력이 강한데 더 강하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독주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도 충분하죠, 사실은. 당장 지금 정청래 논의대로 간다면, 1인 1표제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대표 입장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지역 같은 민주당 취약지역에서의 표의 등가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너져서 민주당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표심을 많이 반영 못하는 것. 그리고 내년 8월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본인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등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너무 정청래 본인 위주의 졸속적인 경선 룰 개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 비주류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경청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팎으로 상당히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순방 중에 좀 자중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더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도 있고요. 이언주 최고위원은 아예 면전에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당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까요?

[조청래]
그럼요. 당의 핵심 이해를 다투는 문제거든요. 저거는 사실은 민주당의 원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권리당원의 권리를 계속 높여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정청래 대표는 내 뜻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지금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원죄를 저런 판을 만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심이 1:17이다, 1:20이다 이러니까 이거 대명천지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의원이라는 게 정당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당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지도부 선출,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 핵심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15년 전만 하더라도 1만 명 규모의 대의원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한 건데요. 지금 1:1로 가겠다는 건 정청래 대표가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고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일정대로 내가 당대표 한 번 더 하고 대권 후보로 가겠다는 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벌려놨기 때문에 누가 막지를 못해요.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 일주일 더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과정의 졸속성에 공격을 받으니까 한 템포 늦추자는 수준이니까요. 이건 아마도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적극 반영할 거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을 겁니다.

[최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도 7:3으로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둘 다 너무 강성 지지층 입장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조청래]
국민의힘의 7:3은 지선기획단 차원의 아이디어고요. 지금 최고위원회에 보고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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