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국힘, 오늘 구미서 장외투쟁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구미에서 네 번째 전국 순회 여론전을 펼칠 예정인데 지금 효과가 딱히 없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그런 비판도 있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느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너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피로감도 오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게 되다 보면 다른 이슈가 계속해서 뉴스를 덮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만큼은 계속해서 목소리가 작더라도 정치권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씨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외투쟁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활동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대장동 불씨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당론 발의하기로 한 상황인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재영]
일단 구조상으로는 쉽지 않죠.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고 반드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조상 쉽지가 않잖아요. 워낙 민주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어떻게 통과시킬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폭적인 여론 지지가 있어야만,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통과일 것 같거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저희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대장동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입장,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과거와 어떻게 단절을 할 것이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국민의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영]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라고 하는 것이 실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장외집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심지어 참여율도 저조하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장외집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계엄을 선포한 지 지금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만 나오는 얘기가 윤 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세력들과도 연대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당 내부에서 또 지탄을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극우와 좀 더 결집하고 결탁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와중에 장외집회를 하면서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 때리기에만 골몰한다고 한다면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반응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실제로 정당의 지지율에서도 계엄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지금 장동혁호의 노선이 맞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특별법 외에도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초기에는 국정조사를 많이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그 부분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얘기를 강하게 주장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버렸어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왜, 정치권이. 과거에는 모든 추징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왜 이번만큼은 거의 7000억이나 되는 돈을 고스란히 범죄자들한테 그냥 돌려주는가. 거의 상납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에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잘 안 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자기네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은 안중에도 있고 정의는 사라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앵커]
시간 벌기용 침대 축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성민]
그렇다기보다는 원래도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소통의 의지가 있었고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어제 회동은 좀 미뤄졌다고 하지만 25일에 하자, 그러니까 오늘 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동 자체가 미뤄진 건 맞지만 앞으로 회동 자체가 결렬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논의되는 과정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단독 처리, 단독 강행을 하겠다는 발언도 과거에 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책위의장께서도 밝힌 의지는 어쨌든 끝까지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의지는 아직 여전히 있고 지금 당내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회동 자체가 미뤄진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법 그리고 이런 국정감사까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비상한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재영]
아마 정책적인 수단은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국민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여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이걸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지도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특히 윤 어게인. 잘했어야 어게인 하는데 잘하지 못한 사람들과 왜 어게인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어야지만 일반 국민들, 중도 입장의 국민들이 좀 동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꺼내든다면 정당해산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라면서 위헌정당 심판을 다시 거론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생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를 시사한다라는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을 봤을 때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해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당내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선포와 그 뒤에 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다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가담했다라는 정도가 밝혀지게 된다면, 특히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에서 계엄을 해제하려는 의결 과정 자체를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그 안에 민생법안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 국민의힘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어떤 위기감이 작용한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추경호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여기서 통과가 되면 체포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 표결은 거부하기로 당론 확정했다고요?

[이재영]
네, 어차피 통과될 테니까요. 그건 해 봤자 소용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가 분수령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정당해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지겹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그 노래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3대 특검이 지금 진행돼서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김건희 전 여사를 구속한 그런 성과가 있기는 했었으나 지금 상당수의 진행 상황이 더디고 잘 되지도 않고 있고 또 실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특검에서 구속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기각된 사항들이 많잖아요. 특검이라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되는데 그런 게 다 실패한 특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고 있으면 사실 가장 계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거기다가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지금에 와서 또 끄집어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1인 1표제에 대한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덮으려고 굳이 애써서 억지로 이런 걸 또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치적 의심이 있습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이쪽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박성민]
말씀주신 대로 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지귀연 재판부에 의한 재판 지연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풀려나는 사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지귀연 재판부가 원래는 올해 말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무렵에는 재판을 마친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보면 변론기일을 내년 1월까지로 추가로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지연되게 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내년 1월 18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변론 종결이 1월에 되고 그렇게 된다면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쓰여지는 시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1심의 판결이 나오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2심 재판부터는 전담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 측 변호인들한테 지귀연 판사가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실 과거부터 위헌, 그리고 역풍 경고를 해 왔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영]
내란전담재판부는 그냥 인민재판부죠. 국회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의 사법체계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이만큼 지탱해 주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흔들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같은 말 드려야 되는데 국민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한테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를 놓고 지금 상당히 이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성까지 오가면서 격론이 일었다라고 하죠. 지금 당내 상황 어떻습니까?

[박성민]
당내에서는 1인 1표제를 도입하자라는 그 큰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견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상 속도, 아니면 이 절차를 처리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경로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1인 1표제, 그러니까 진정한 당원들의 주권시대를 여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권리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와 대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국 정당으로 가는 발걸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기반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당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다고 불릴 수 있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수가 수도권에 있는 권리당원의 수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대의원 제도였다. 그런 점에서 이 대의원 제도가 존재하는 존재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보완책 없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이견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 왔던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대의원제에 대한 보완책 역시도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당 차원에서의 각급 중앙위원회를 만들 때 취약 지역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안배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의원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TF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이 포함된 채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달라라는 입장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당무위 차원에서 의견을 한 주 정도 미룬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게 반발의 핵심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신 건데 하지만 또 야권에서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 연임 포석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영]
취지에 대해서 명분이 있다고 얘기를 아무리 한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청래 대표가 선수잖아요. 선수가 룰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한테 유리하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절차상 보더라도 투표율이 17%가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민주당에 있는 전체 지지자들한테 과연 동의를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정청래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면 그리고 이것을 만약 일주일 후에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다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립성이라는 건 나는 다음 당대표 나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라고 하면 진정성을 믿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권력다툼, 투쟁,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 친명 대 비명 간의 권력다툼이 본격화되는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반발이 나오자 정 대표는 회의 일정도 미뤄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뜻을 굽힐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박성민]
이게 사실 정청래 대표 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이시던 시절에 이미 이 사안을 추진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현행 비율보다 약 20 미만으로 해서 20:1 정도로 이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비중이 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표 때부터,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의지는 천명된 바가 있었고 진행돼온 바가 있었고 거기서 단 단계 더 나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청래 대표 측에서 갑자기 제기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바톤터치의 느낌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때 이미 얘기가 되었던 부분, 대표시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정청래 대표께서 이어가고 계신 부분이라 이 내용 자체를 굽힐 이유도, 굽혀야 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당시에는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워낙 힘이 셌고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꽤 힘이 세 보여요. 꽤 지지 세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견줄 만한 세력을 확보한 게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로 꽤 힘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건 강대강이 붙었고 세력과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건 배턴터치다라고 민주당이 아무리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 권력투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비슷한 비판 앞에 직면할 상황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원 70%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왔는데 역시 강성 지지층만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재영]
비판은 피할 수가 없죠. 이건 오히려 반대로 갔어야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정당이라고 해도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은 당명대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당이 돼야 지금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이런 룰 체인지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지지율 회복에 또는 인재들 모으는 데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