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또 충돌..."원안대로" VS "사과부터"

대통령실 특활비 또 충돌..."원안대로" VS "사과부터"

2025.11.21.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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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열린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일 때 특활비를 과감하게 깎았지만 정권을 잡아보니 필요하더라'는 식의 최소한의 유감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특활비를 증빙이 필요한 특별업무경비로 돌린 걸 꼬집으며, 대통령실도 금액 가운데 일부를 특경비로 전환할 의사가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역대 정부 가운데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투명했던 특활비를 개선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기밀성이나 정무적 민감도를 고려할 때 다른 부처와 단순 비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해 성과를 내자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대통령실 국정 홍보 예산' 심사와 통일부의 '통일 교육·대북 지원' 사업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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