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돌출 고발'에...민주 파열음·국힘 "입틀막"

검사장 '돌출 고발'에...민주 파열음·국힘 "입틀막"

2025.11.20.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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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교감이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파열음을 감추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의견표명조차 범죄로 둔갑시키는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검사장을 무더기 고발하는 데,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사이에 상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자]
네, 대통령 순방 기간 정쟁 요소는 언급을 자제하자는 일종의 함구령이 무색해졌습니다.

검사장 고발을 두고, 당내 엇박자가 감지되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는 없었다,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할 거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발맞춰서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민감한 작업을,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칠게 추진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오늘 YTN과 통화에서 지도부는 전혀 몰랐던 돌발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본인들만 투사'냐,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반면, 법사위 의원들은 검찰 엄단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간사와 지도부 간 교감이 있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 현 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 기 표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사실상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고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파멸행 기차'에 올라타 폭주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진실을 덮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묻는 검사장 18명의 최소한의 의견 표명을 민주당이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노골적 '입틀막'이자 사법체계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항소 포기 키맨'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영전시켰다면서 대장동 은폐에 대한 보상이자, 정권의 오만한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도부는 회의 공개발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조폭 정권', '대국민 선전포고', '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입니다.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국정조사를 두고도,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는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시간 끌기를 위한 '침대 축구'에 빗대며 국민의힘이 조사 범위를 넓혀줬으니 '특위'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 1심이 선고되죠.

[기자]
네, 실형 구형 당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적극 반발했던 국민의힘인데요.

일단 재판부를 믿어보겠다며, 자극하지 말고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자는 기류입니다.

다만,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기소부터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역시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선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삼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독재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등이 '공동 폭행'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르다는 목소리는 확실한데요.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에, 당시 원인을 제공한 건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민주당은 정상참작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등을 이유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나아가 법사위원으로서 자격 박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야당, 또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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