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 통학 어려운 양묘장에 학교설립 추진...특혜"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들이 학교를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학교용지로 결정했다가 결과적으로 개발업자에 추가 이익을 안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천6백여 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의 반대에도 통학이 어렵고 안전 문제가 제기된 근처 양묘장 일대를 학교용지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학교를 세우기 부적합하다는 교육부 판단으로 결국 설립은 무산됐고, 개발업자는 애초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며 확보해야 했던 학교용지 면적만큼 개발사업을 더 추진하면서 추가 이익을 얻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내년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된 가구의 학생들은 불편을 겪게 됐다며 인천시에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직원들에겐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