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만 투사?"...법사위 '돌출 고발'에 여당 또 파열음

"본인들만 투사?"...법사위 '돌출 고발'에 여당 또 파열음

2025.11.20. 오전 09: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민주당 내 엇박자로 번졌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어제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지도부와 교감도, 조율도 없는 '돌출 행동'이라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검사장을 무더기 고발하는 데,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사이에 상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자]
네, 대통령 순방 기간 정쟁 요소는 언급을 자제하자는 일종의 함구령이 무색해졌습니다.

검사장 고발을 두고, 당내 엇박자가 감지되는데요.

당 지도부는 어제(19일)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걸 두고 돌발상황이라고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는 없었다,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할 거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발맞춰서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민감한 작업을,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칠게 추진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오늘 YTN과 통화에서 지도부는 전혀 몰랐던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본인들만 투사'냐,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장 18명 고발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사들이 정확히 어떤 명령을 위반한 건지, '항소 포기'가 명령이었던 건지 답하라고도 압박하는데요.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 업무에 충실한 검사들이 어째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답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거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된 건 '이재명식 신상필벌'이라며 사실상 윗선은 이 대통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 1심이 선고되죠?

[기자]
네, 실형 구형 당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적극 반발했던 국민의힘인데요.

일단 재판부를 믿어보겠다며, 자극하지 말고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자는 기류입니다.

다만,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기소부터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선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삼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독재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등이 '공동 폭행' 등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르다는 목소리는 확실한데요.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에, 당시 원인을 제공한 건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민주당은 정상참작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등을 이유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나아가 법사위원으로서 자격 박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야당, 또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