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항명 검사장 사표 수리 안 돼...징계 절차 밟아야"

민주 "항명 검사장 사표 수리 안 돼...징계 절차 밟아야"

2025.11.18.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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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의 표명 검사장들에 대해 사표 수리가 아닌 정식 징계 절차를 통한 집단 항명 추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들을 향해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사표 수리는 안 될 거라며,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유튜브 인터뷰에서 집단적 항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면 사표도 안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 역시 사표가 제출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수리를 안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할 수 있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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