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7천8백억 환수 가능?...국정조사 평행선

[앵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최대 7천8백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요구한 항소 포기 관련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결국, '안건 미정' 전체회의로 개의됐습니다.

증인석을 텅 비운 채, 안건도 없이 모인 여야는 최대 7천8백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주제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외압 때문에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금액을 범죄자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특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증인 없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7,800억 이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따질 게 없으니 돈을 걸고 넘어진다며,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전제가 틀렸다고 받아쳤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멈춘 것이 국민에 대한 배임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전선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장외에서도 전직 법무부 장관 사이,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법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할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무식한 티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원내지도부는 한 시간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첫발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항소 포기냐, 자제냐, 단어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여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항소 포기 외압으로 우리가 해야지 실체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정성호 법무 장관은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늘(1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데, 여야는 사실상의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