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엄 협조 공직자 조사' TF 구성...대대적 인사 조치 예고

"계엄 연루 인사 승진 명단 포함 등 부작용 잇따라"
2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과 총리실에 TF 설치
"내년 2월 13일 설 연휴 전까지 인사 조치 마무리"

[앵커]
정부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는데,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걸러내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됩니다.

특검과는 다른 정부 차원의 조사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엄에 연루된 인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TF는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 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 행정기관 49곳과 총리실에 각각 설치됩니다.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 선포 이후 4개월 이내까지, 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입니다.

합참과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등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거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그것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꾸려질 '공직자 조사' TF는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총리실 산하의 총괄 TF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2월 13일, 설 연휴 전까지는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고, 징계와는 별개로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신소정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