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윤 검사, 선택적 항명"...국민의힘 "몸통은 이 대통령"

민주 "친윤 검사, 선택적 항명"...국민의힘 "몸통은 이 대통령"

2025.11.1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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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들끓는 가운데 정치권 시선도 서초동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윤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모든 건 다 사법을 바로 세우는 범주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허위·조작 기소를 얼마나 일삼았는지 이번 기회로 드러났고, 항소 포기 역시 검찰의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해야지 집단행동할 때가 아니라며 이번 사태를 '검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사건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 항고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의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다며, 검찰 해체까지 이제 열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과정도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걸 두고도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향해 이런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를 왜 두고만 보는지 모르겠다며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SNS에 글을 올려, 내란의 뿌리 국민의힘 본진은 역시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국민의힘이 마치 '파블로프 개'같다 비꼬았습니다.

'재판 외압'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다, 일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했다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장관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런 얘기도 압박으로 느꼈다면 그건 검찰의 '자격지심'에 지나지 않는다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공당의 대표가 할 처신이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엄밀히 말해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의 당사자는커녕 오히려 불똥만 맞은 피해자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선을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총력전 태세입니다.

오전 대검찰청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신중히 결정하라'는 정성호 장관 말이 자신에겐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란 얘기처럼 들린다며 외압 의혹을 거듭 띄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말처럼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며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는 주장도 재차 내놨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 모든 건 이재명 때문입니다.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권력 앞에 스스로 벌렁 누운 이에게 검사 호칭도 아깝다며, 민주당이 검찰 조직의 정당한 항의에 이상한 항명 프레임을 씌운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규탄대회 뒤엔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하며 대검 청사 내부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당은 이어서 오후엔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정성호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만큼 국조부터 청문회 특검 등 모든 받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첫 운동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해 열리는 건데 다만 회의가 열려도 '항소 포기' 안건이 상정될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결정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회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도 현재로썬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입니다.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모두 필요성은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이렇게 각각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상태라 여야 합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또 장외투쟁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일단 내일 국회에 당원들을 모아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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