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 대통령 '시정연설'...곽종근, 폭탄 발언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어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반발하며 불참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회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국회 로텐더홀에는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복 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근조 자유민주주의, 야당 탄압'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이 꾸벅 인사를 하고지나갑니다. 시정연설 전 이 대통령은국회의장접견실에서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도웃으며 악수를 나눴고요. 국정안정법 폐지 철회로다시 갈등설이 부상한 정청래 대표와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본회의장에 이 대통령이 들어서자여당 의원들은 모두 기립해뜨거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환호를 보내는가 하면휴대전화로 이 대통령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대통령은 큰 환호에 흐뭇해 하면서도텅 빈 국민의힘 의원석을 가리키며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여 분간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는데요.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밝힌 데 이어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시정연설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이 대통령을 추켜세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민주당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지만 국민의힘은 침묵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에 관련된 시정연설이었잖아요. 지난 6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AI 시대 100년을 열어가는 어떤 첫 예산안에 대한 아주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그런 내용들이 25분 이어졌는데요. 특히 박정희 시대의 어떤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AI 고속도로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같이 만들어나가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가장 인상깊게 남았던 것 같은데요. AI를 빼고는 향후에 국가의 성장동력을 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린 예산안 설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AI 예산이 10조 1000억 원이고 R&D 예산 지난 정권에서 너무 많이 깎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대폭 19% 인상해서 35조 4000억이었던가요? 그거 포함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랄지 민생, 복지. 전반적으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그런 예산안들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폭 삭제한 점, 27조 가까이. 그런 것들도 저는 야당에게 이만큼 정부가 노력했다라는 어떤 소구력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보이콧 했었고 이번에는 야당과 소통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 같은데 불통의 대통령도 아니고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컸고요. 아직도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말씀 나누는 중에 특검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 오늘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중에 특검에서는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의미였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번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정광재]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추경호 의원에 대한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이른바 내란정당 해산과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바로 기소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밑져야 본전. 이런 심정으로 특검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충분히 내란을 공모했거나 중요 임무 종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법부에서 기각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쟁이다라고 한 말은 지난번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출석 통보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를 차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앞서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그래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이콧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정연설이 지난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 그때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참여해서 거기에서 정당한 의견을 표출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 또 원내지도부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중을 당 소속 의원들이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앞서 특검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 오늘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추경호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유정]
아무래도 의원 구성비가 민주당에도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또 그에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지난 총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다 서명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점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표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본회의장을 떠나고 본인은 남아서 찬성 표결해달라고 하면서 본인 직접 투표하고 또 기표한 걸 보여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호 의원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일단 본인은 당당하게 포기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긴박했던 계엄날 너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원내행정실이나 원내대표실 직원들 압수수색 다 했었잖아요, 휴대폰 이런 거. 거기에서도 뭔가 특검에서 주목할 만한 증거가 나왔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총 장소가 변해서, 오락가락해서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무수석, 총리, 대통령 전화 다 받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의총 장소에 1시간 내에 서너 번 왔다 갔다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작 본인은 국회 본청에 있었으면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그 불법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해제 의결하는 길뿐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듯이 그 본청 안에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심할 만한 대목이 많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자로 특정을 했던 것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향후 어떻게 될지, 일단 국회 통과는 불문가지인데 어떻게 지는 주목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 의원의 구속 여부,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두고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이 재임 기간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를 예고한 뒤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전면 백지화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 갈등, 명청 갈등이 또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시정연설 전 두 사람이 악수하면서 웃는 그런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유정]
일단은 소위 재판중지법은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한 바대로 이미 재판은 중단이 되어 있고 사법부에서 뭔가 추가적인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이런 일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당지도부하고 원내지도부 간의 서로 소통이 안 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당지도부에서 대통령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불협화음이 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계속해서 조금 누적이 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UN총회 가셨을 때도 그렇고 또 아세안에 가셨을 때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또 APEC 1일날 이 얘기가 거론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서 이 APEC,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돼가고 있는 그즈음에 또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에는 조금 더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당정 간에.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참다참다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비교적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정광재]
사실이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아무리 헌법수호법 또는 국정안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 호도하려고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한 상대가 아닙니다. 대장동 판결이 난 이후에 재판중지법이 본격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지 이게 재개되면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도 구속 내지는 법적 위험,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종의 오버페이스 또는 과잉충성 차원에서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을 추진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당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의 제어를 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한가운데에 세우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 대통령이 논란이 될 만한 소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법리스크가 엄중하기 때문이죠.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재판부의 판단에 불과한데 자꾸만 사법부를 억누르고 그리고 또 겁박하면서 재판을 재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명청 갈등이 계속 논란이 될지, 아니면 수습이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에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에서 나온 건데요. 잠시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도한동훈 사살설이 나왔었죠. 김어준 씨가 한 말이었는데요. 김어준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해 정치인 암살조를 비롯한 계엄 세력의 공작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증언했는데요. 당시 민주당조차 김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알려진 뒤 SNS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1일 무렵은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나왔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유정]
듣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증언이었는데요. 저는 이로써 두 가지 정도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윤 전 대통령의 과음, 술.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지금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국군의 날 앉자마자 폭탄주가 돌아갔으니 시국이나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지 않냐라고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는데 아마 곽 사령관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의 진술을 그러면 그날 술 먹고 했으니까 제대로 얘기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아마 본인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지난번에 헌재에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게도 그때 당시 윤석열 씨 변호인들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술 드셨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마치 없애려는 듯한, 탄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과 똑같은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결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동안 주장했던 경고용 계엄이었다,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말과 태도였나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쪽에서 유일하게 체포해 오라는 사람은 1명이었잖아요. 정말 참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SNS에 참담하고 비통하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안팎으로 그 당시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걸까요?

[정광재]
당시에 저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당과의 갈등,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7월 23일에 당대표가 63%의 압도적 득표율로 됐어요. 이후에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나 8월 말부터 어떤 게 본격화되냐면 의료 문제,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갈등이 시작되고, 10월로 오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9월 초중순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시찰을 했고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7명의 측근 그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전달하던 시기였는데 10월 1일이 그 중간에 있고요. 10월 21일에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1:1 면담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위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있었던 사진. 그런데 10월 1일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인데 정말로 듣고 저는 보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지 않은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누구에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했었던 얘기가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시에 한 전 대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을 누구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충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더군다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다는 데 대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참담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다. 19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특검이든 검찰이든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게 진실인지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