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여론 부담 탓?

[앵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24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된 건데, '대통령 방탄'이라는 여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정당방위, 당연한 수순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판중지법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두 시간도 안 돼,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이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꼭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로 방향타를 튼 겁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도 국민의힘의 협박 탓에 시사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6월 본회의 직전 철회했듯,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워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사법개혁 의지는 재확인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인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가장 핵심 본질입니다.]

'재판 중지법'이 일종의 해프닝이 된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입니다.

당정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빠진 민주당의 사법 개혁도 도긴개긴,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 점엔 변함이 없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