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안정법, 전면 백지화…APEC 성과에 집중"
"지도부 회의 통해 결정…대통령실과 조율 거쳐"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 국민의힘 협박 탓"
"지도부 회의 통해 결정…대통령실과 조율 거쳐"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 국민의힘 협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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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애초 강하게 법안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백지화하겠다고 물러섰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라면서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 안정법, 즉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 안정법 추진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령 아침에 여야가 합의해도 점심 지나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APEC 후속 평가가 아닌 '이재명 방탄 입법'이 언론에 도배되자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면 된다며, 각종 비리 재판과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조금 전 대통령실이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진행한 흐름입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기자]
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 척'을 해주며 'APEC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처리와 함께,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합의문 공개가 먼저고, 한미관세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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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애초 강하게 법안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백지화하겠다고 물러섰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라면서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 안정법, 즉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 안정법 추진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령 아침에 여야가 합의해도 점심 지나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APEC 후속 평가가 아닌 '이재명 방탄 입법'이 언론에 도배되자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면 된다며, 각종 비리 재판과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조금 전 대통령실이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진행한 흐름입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기자]
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 척'을 해주며 'APEC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처리와 함께,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합의문 공개가 먼저고, 한미관세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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