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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입을 모아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이견을 보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앵커]
APEC 경주선언 4자 협력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되었고 AI, 인구구조 프레임워크 이런 내용도 담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경주선언 내용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최창렬]
경주선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런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내세우는 게 자유무역보다는 자유무역 다자주의가 APEC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보호관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중국과 마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주선언에서 과연 다자주의라든지 자유무역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경주선언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않고 AI 관련, 인구 관련된 것. 그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긴 하죠. 그게 채택됐어요. 그리고 외교, 통상 각료급 장관급 회의체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PEC이 1989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다주무역과 자유선언, 이런 것들이 잘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정상선언에서는. 기본적으로 WTO 정신이 자유무역주의거든요, 개방주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APEC의 기본정신입니다. 이게 미국의 과도한 관세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의에서 일정 부분 관련된 게 채택된 건 향후 우리도 앞으로 말씀나누겠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패권국가끼리 경쟁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 한류경계령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는데 한중 정상은 이번에 한중관계가 복원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APEC은 다른 때와 달리 꽤 성과가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것도 그렇고 2005년도에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APEC이 열린 적이 있죠. 이번에 두 번째 열리는 건데. 한중, 한미, 한일, 미중. 북미 정상이 열리지 않은 건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봐야 알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철현]
저도 최 교수님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경제 선언이라도 나온 부분은 상당히 평가를 하고요. 다만 APEC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협의체인데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없는 무역을 지향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관세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APEC의 의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외교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관세전쟁을 벌이다가 우리나라 김해공항에서 만나서 관세협상의 큰 틀을 해결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국빈방문으로 해서 최고급 예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도 지향할 수 있는 바가 많아졌다. 그리고 일본의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때 정상회담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나라 국기를 향해서도 목례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일 또는 한미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APEC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성과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보고 오신 현장 내용은 수도권 강원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한중 정상회담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깜짝 놀랐어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이사 갈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국과 중국의 공통이해가 분명히 있어요. 공통이해가 있으면서 한국과 중국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구동존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다른 걸 이정하라는 거잖아요. 중국의 기본 입장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다 다른 지향이 있죠. 국가적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이해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공통접점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나가는 게 국제관계들이에요. 그게 찾아지지 않으면 그게 전쟁이잖아요. 우리와 중국이 불편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특히 윤석열 정권 때 중국에 대해서 관계가 안 좋았고 국민의힘은 지금 정부를 친중정권이다,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혐중시위나 반중시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하는데. 어제 끝났는데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지적할 수 있죠, 야당이니까. 야당이 여당이나 정부를 다 칭찬할 수 없죠. 야당은 다 얘기를 해야죠. 모든 일에는 100%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놀란 건 그제 한중 정상회담은 실패했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물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중국의 잠수함을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한중 정상회담을 완전히 망가뜨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비난 일변도로 가는 거는 뜨악한 느낌이 들어요. 끝나자마자 아침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작심하고, 정치적 공세로 들려서 제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께서 약간 뜨악했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는데 내용 보니까 부동산 정책까지 포함이 돼서 APEC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주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철현]
국민의힘에서 볼 때 이번에 생각보다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만 그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걸로 보이거든요.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제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방문한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최고 예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제는 나름대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은 서서히 관계 정상화, 관계를 복원하는 부분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미 회담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던지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확실한 안보동맹을 가져간다. 그 대신 중국하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하고 우리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만 방점을 둔다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부분은 아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국빈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쯤 중국을 방문해 줬으면 한다는, 국빈방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정중한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중국 정부가 국빈방문으로 오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불편하거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관계 회복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번 APEC에 대한 여야의 입장 그리고 평가는 확실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뒤에 짚을 내용이 많아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번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차 협상이 끝나고 와서 우리 측은 농수산물 소고기, 쌀 개방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 달랐고 편차가 있었어요. 여러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분명히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한미 관세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없었다. 그렇다면 미국 장관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100% 개방됐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거의 90% 이상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FTA에 의해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장관도 정치인이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고 게다가 물어보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다음 날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반도체 문제인데. 반도체 문제를 타이완과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할 거다. 타이완과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이 우리에게 언질을 준 것 같기는 한데 미국과 대만과 반도체 관련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지 미국이 대만이 우리와 TSMC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과 대만 간의 협상의 내용을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와 관계 맺은 걸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것까지 꼬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하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다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는 여권에서도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MOU는 맺어야 되고. 국회도 통과돼야 되고 비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좋겠으나 가장 큰 대목에서 자체까지 그렇게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외교나 안보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정파적인 색을 띨 필요가 없거든요. 국내 정치에서 여야가 다툴 게 얼마나 많아요. APEC은 세계적인 회의였고. 여러 정상이 왔다가는 것이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렇게 다음 날 바로 직격하는 게. 그리고 반도체,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의힘도 태도를 바꿔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쟁할 건 정쟁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는 게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맺었던 건 공동성명, 스테이트먼트라서 팩트시트가 구속력이 약한 거 아니냐, 만일 공개됐을 때 또 다른 내용, 논란 혹은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철현]
정상 간에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타결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이든 팩트시트든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팩트시트로 나오게 되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관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러트닉 상무장관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시트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에게 적어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소상하게 투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들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원론적인 레토릭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보면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현금 비중이 5%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타결된 걸 보면 2000억 불이기 때문에 5%에서 60%로 현금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미국 쪽에서는 3500억 달러 전체가 선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이번에도 한미 간에 합의된 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1년에 200억 달러씩 해서 1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투자 사용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고 투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5:5로 원금 회수될 때까지 하되, 그 이후에는 9:1로 한다, 이런 큰 틀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들. 예를 들어 농수산물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들이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우리가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한 불평등 협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들도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 그 협상을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의 제대로 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대미투자특별법일 텐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아까 국민의힘 입장을 보니까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팩트시트라는 것도 작성을 해야 되고 MOU 양해각서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양해각서도 구속력이 없어요. 조약을 해서 완전히 국회의 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닌 다음에는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것이고 국제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 관세협상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한국, 우리 한미가 조금씩 양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250억 불씩 8년 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아는 거죠. 상대방에게 아무리 압박을 가하더라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을 압박을 가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200억 불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150억 불 얘기했다가 거기에서 250억 불. 중간지점이 200억 불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1500억 불은 조선산업에 투자한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꽤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이 문제까지 그렇게... 물론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상대가 있는 거고 미국도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쯤 되는데 운용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년 내에 만약에 그게 원리금 상환이 내용이 잘 안 맞으면 다시 협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딴소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가봐야 아는 것이고의 처음부터 아예 비관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힘이 센 나라라면 몰라도 그게 아닌 게 현실 아닙니까? 엄청나게 환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천마총 금관 모형까지 주고. 무궁화 대훈장까지 주고. 비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국익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우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이제 APEC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그때 평가하거나 비판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어서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감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나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의 현안들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위성락 실장 설명을 보면서 공감대 형성됐다.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조금 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걸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김철현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일단 저는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한중 관계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국빈방문으로 11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분야나 문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위성락 실장이 너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처음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지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최근에 서해 구조들, 중국이 계속적으로 동북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그 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대미협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한중 회담도 마찬가지고 대미협상 과정에서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일관되게 농축산물 시장이 마치 추가적인 개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말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미국 정부가 딴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성락 실장이나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보면 너무 일찍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저번에 강유정 대변인도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을 정도의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 알고 싶은 것들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팩트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형용사나 부사라든가 평가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앉은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선물까지 주고받았었죠.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시 주석이 선물을 한 게 샤오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 보안 잘 됩니까? 시 주석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최창렬]
일단 여유롭게 받아들이네요. 듣기에 나라서는 농담이지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 폰이 아주 중국의 상징적인 폰인데, 통신보안 되느냐, 삼성전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건데.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있는지 확인해봐라. 백도어, 그게 있으면 보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안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받아넘긴 거라서 저런 것으로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도 대단히 경직된 표정이고. 원래 그렇기는 그래요.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도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시종일관 아주 경직되고 신중한 얼굴 표정이던데 어제는 아주 유쾌한 것 같아요. 그만큼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중국, 굳이 북한 잠수함 얘기, 중국 잠수함 얘기를 했느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서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미동맹은 우리가 중국과는 동맹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포괄적 협력적 관계인 것이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저 정도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구조물 얘기가 나왔는데, 한한령 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하겠죠. 위성락 실장이 없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심도 있게 얘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예민해요.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어업해양지역에 중국이 뭔가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놨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더 실무선에서 더 디테일하게 상의가 될 부분인데 아마 그런 얘기가 원론적으로 제기될 수는 있어요. 한중 간에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저께 한중 정상회담에서 70조 원 통화스와프가 다시 연장되고 2단계 FTA 협상을 가속화하자, 이런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원론적으로만, 의례적으로만 끝나는 회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선물 얘기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미국에서는 밈처럼 풍자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킹스 시위가 열리는데, 예스킹스로 비꼬기도 하고. 이런 미국인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미국 전역에서 보면 트럼프는 왕이 아니라고 해서 노킹 이런 시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입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정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스트윙을 허물었는데 그 이스트윙을 허물려면 적어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기중기를 동원해서 다 부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볼 때는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금관 모형을 받았을 때 입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그걸 굉장히 빨리 쓰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에어포스원을 타고가는 와중에도 보면 그 금관을 가져와라, 내가 한번 써볼게 해서 썼을 것 같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보면 저걸 청동의 금을 입혀줬는데 예를 들어 일본 정부에서는 황금 골프공을 선사했던 것처럼 순금을 100돈 정도 해서 제대로 된 금관을 만들어줬다면 아마 더욱 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금관 모형을 준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굉장히 맞춘 부분이 있지만 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원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거기에 중의적 의미를 담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줬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롱하는 의미도 담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에서 금관 모형을 줄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창렬]
금관 모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최대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한 흔적이 뚜렷해요. 전혀 제가 볼 때 그건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비아냥이 있었다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관세협상이 대한민국에는 최대 관문이에요. 기업들에게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순금을 좋아한다는 것 아니에요, 금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넥타이 색깔도 금 색깔을 맸잖아요. 전혀 비아냥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반중 시위, 반미 시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엄청난 대우를 한 거예요. 무궁화 대훈장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줬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에어포스원 타고 갈 때 그랬나, 미국 가서 그랬나 어쨌든 핵추진잠수함을 승인했잖아요. 그런 영향이 다 있어요. AI들이 아니거든요, 정상들이.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취향을 저격한 거라고 봐요. 저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을 존중한다. 나를 존중하는 것은 미국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상당히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무궁화 대훈장이나 금관 두 개를 다 줬잖아요. 속된 말로 해서 한국이 대단하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앵커]
이 선물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지 진실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까 저희가 또 물어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물어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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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입을 모아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이견을 보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앵커]
APEC 경주선언 4자 협력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되었고 AI, 인구구조 프레임워크 이런 내용도 담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경주선언 내용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최창렬]
경주선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런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내세우는 게 자유무역보다는 자유무역 다자주의가 APEC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보호관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중국과 마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주선언에서 과연 다자주의라든지 자유무역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경주선언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않고 AI 관련, 인구 관련된 것. 그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긴 하죠. 그게 채택됐어요. 그리고 외교, 통상 각료급 장관급 회의체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PEC이 1989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다주무역과 자유선언, 이런 것들이 잘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정상선언에서는. 기본적으로 WTO 정신이 자유무역주의거든요, 개방주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APEC의 기본정신입니다. 이게 미국의 과도한 관세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의에서 일정 부분 관련된 게 채택된 건 향후 우리도 앞으로 말씀나누겠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패권국가끼리 경쟁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 한류경계령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는데 한중 정상은 이번에 한중관계가 복원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APEC은 다른 때와 달리 꽤 성과가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것도 그렇고 2005년도에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APEC이 열린 적이 있죠. 이번에 두 번째 열리는 건데. 한중, 한미, 한일, 미중. 북미 정상이 열리지 않은 건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봐야 알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철현]
저도 최 교수님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경제 선언이라도 나온 부분은 상당히 평가를 하고요. 다만 APEC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협의체인데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없는 무역을 지향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관세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APEC의 의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외교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관세전쟁을 벌이다가 우리나라 김해공항에서 만나서 관세협상의 큰 틀을 해결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국빈방문으로 해서 최고급 예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도 지향할 수 있는 바가 많아졌다. 그리고 일본의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때 정상회담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나라 국기를 향해서도 목례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일 또는 한미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APEC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성과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보고 오신 현장 내용은 수도권 강원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한중 정상회담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깜짝 놀랐어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이사 갈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국과 중국의 공통이해가 분명히 있어요. 공통이해가 있으면서 한국과 중국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구동존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다른 걸 이정하라는 거잖아요. 중국의 기본 입장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다 다른 지향이 있죠. 국가적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이해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공통접점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나가는 게 국제관계들이에요. 그게 찾아지지 않으면 그게 전쟁이잖아요. 우리와 중국이 불편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특히 윤석열 정권 때 중국에 대해서 관계가 안 좋았고 국민의힘은 지금 정부를 친중정권이다,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혐중시위나 반중시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하는데. 어제 끝났는데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지적할 수 있죠, 야당이니까. 야당이 여당이나 정부를 다 칭찬할 수 없죠. 야당은 다 얘기를 해야죠. 모든 일에는 100%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놀란 건 그제 한중 정상회담은 실패했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물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중국의 잠수함을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한중 정상회담을 완전히 망가뜨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비난 일변도로 가는 거는 뜨악한 느낌이 들어요. 끝나자마자 아침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작심하고, 정치적 공세로 들려서 제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께서 약간 뜨악했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는데 내용 보니까 부동산 정책까지 포함이 돼서 APEC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주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철현]
국민의힘에서 볼 때 이번에 생각보다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만 그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걸로 보이거든요.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제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방문한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최고 예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제는 나름대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은 서서히 관계 정상화, 관계를 복원하는 부분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미 회담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던지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확실한 안보동맹을 가져간다. 그 대신 중국하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하고 우리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만 방점을 둔다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부분은 아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국빈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쯤 중국을 방문해 줬으면 한다는, 국빈방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정중한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중국 정부가 국빈방문으로 오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불편하거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관계 회복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번 APEC에 대한 여야의 입장 그리고 평가는 확실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뒤에 짚을 내용이 많아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번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차 협상이 끝나고 와서 우리 측은 농수산물 소고기, 쌀 개방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 달랐고 편차가 있었어요. 여러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분명히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한미 관세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없었다. 그렇다면 미국 장관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100% 개방됐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거의 90% 이상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FTA에 의해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장관도 정치인이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고 게다가 물어보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다음 날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반도체 문제인데. 반도체 문제를 타이완과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할 거다. 타이완과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이 우리에게 언질을 준 것 같기는 한데 미국과 대만과 반도체 관련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지 미국이 대만이 우리와 TSMC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과 대만 간의 협상의 내용을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와 관계 맺은 걸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것까지 꼬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하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다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는 여권에서도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MOU는 맺어야 되고. 국회도 통과돼야 되고 비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좋겠으나 가장 큰 대목에서 자체까지 그렇게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외교나 안보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정파적인 색을 띨 필요가 없거든요. 국내 정치에서 여야가 다툴 게 얼마나 많아요. APEC은 세계적인 회의였고. 여러 정상이 왔다가는 것이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렇게 다음 날 바로 직격하는 게. 그리고 반도체,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의힘도 태도를 바꿔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쟁할 건 정쟁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는 게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맺었던 건 공동성명, 스테이트먼트라서 팩트시트가 구속력이 약한 거 아니냐, 만일 공개됐을 때 또 다른 내용, 논란 혹은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철현]
정상 간에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타결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이든 팩트시트든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팩트시트로 나오게 되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관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러트닉 상무장관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시트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에게 적어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소상하게 투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들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원론적인 레토릭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보면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현금 비중이 5%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타결된 걸 보면 2000억 불이기 때문에 5%에서 60%로 현금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미국 쪽에서는 3500억 달러 전체가 선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이번에도 한미 간에 합의된 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1년에 200억 달러씩 해서 1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투자 사용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고 투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5:5로 원금 회수될 때까지 하되, 그 이후에는 9:1로 한다, 이런 큰 틀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들. 예를 들어 농수산물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들이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우리가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한 불평등 협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들도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 그 협상을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의 제대로 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대미투자특별법일 텐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아까 국민의힘 입장을 보니까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팩트시트라는 것도 작성을 해야 되고 MOU 양해각서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양해각서도 구속력이 없어요. 조약을 해서 완전히 국회의 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닌 다음에는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것이고 국제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 관세협상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한국, 우리 한미가 조금씩 양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250억 불씩 8년 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아는 거죠. 상대방에게 아무리 압박을 가하더라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을 압박을 가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200억 불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150억 불 얘기했다가 거기에서 250억 불. 중간지점이 200억 불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1500억 불은 조선산업에 투자한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꽤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이 문제까지 그렇게... 물론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상대가 있는 거고 미국도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쯤 되는데 운용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년 내에 만약에 그게 원리금 상환이 내용이 잘 안 맞으면 다시 협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딴소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가봐야 아는 것이고의 처음부터 아예 비관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힘이 센 나라라면 몰라도 그게 아닌 게 현실 아닙니까? 엄청나게 환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천마총 금관 모형까지 주고. 무궁화 대훈장까지 주고. 비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국익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우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이제 APEC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그때 평가하거나 비판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어서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감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나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의 현안들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위성락 실장 설명을 보면서 공감대 형성됐다.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조금 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걸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김철현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일단 저는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한중 관계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국빈방문으로 11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분야나 문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위성락 실장이 너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처음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지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최근에 서해 구조들, 중국이 계속적으로 동북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그 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대미협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한중 회담도 마찬가지고 대미협상 과정에서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일관되게 농축산물 시장이 마치 추가적인 개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말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미국 정부가 딴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성락 실장이나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보면 너무 일찍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저번에 강유정 대변인도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을 정도의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 알고 싶은 것들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팩트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형용사나 부사라든가 평가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앉은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선물까지 주고받았었죠.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시 주석이 선물을 한 게 샤오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 보안 잘 됩니까? 시 주석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최창렬]
일단 여유롭게 받아들이네요. 듣기에 나라서는 농담이지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 폰이 아주 중국의 상징적인 폰인데, 통신보안 되느냐, 삼성전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건데.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있는지 확인해봐라. 백도어, 그게 있으면 보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안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받아넘긴 거라서 저런 것으로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도 대단히 경직된 표정이고. 원래 그렇기는 그래요.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도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시종일관 아주 경직되고 신중한 얼굴 표정이던데 어제는 아주 유쾌한 것 같아요. 그만큼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중국, 굳이 북한 잠수함 얘기, 중국 잠수함 얘기를 했느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서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미동맹은 우리가 중국과는 동맹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포괄적 협력적 관계인 것이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저 정도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구조물 얘기가 나왔는데, 한한령 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하겠죠. 위성락 실장이 없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심도 있게 얘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예민해요.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어업해양지역에 중국이 뭔가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놨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더 실무선에서 더 디테일하게 상의가 될 부분인데 아마 그런 얘기가 원론적으로 제기될 수는 있어요. 한중 간에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저께 한중 정상회담에서 70조 원 통화스와프가 다시 연장되고 2단계 FTA 협상을 가속화하자, 이런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원론적으로만, 의례적으로만 끝나는 회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선물 얘기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미국에서는 밈처럼 풍자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킹스 시위가 열리는데, 예스킹스로 비꼬기도 하고. 이런 미국인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미국 전역에서 보면 트럼프는 왕이 아니라고 해서 노킹 이런 시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입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정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스트윙을 허물었는데 그 이스트윙을 허물려면 적어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기중기를 동원해서 다 부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볼 때는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금관 모형을 받았을 때 입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그걸 굉장히 빨리 쓰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에어포스원을 타고가는 와중에도 보면 그 금관을 가져와라, 내가 한번 써볼게 해서 썼을 것 같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보면 저걸 청동의 금을 입혀줬는데 예를 들어 일본 정부에서는 황금 골프공을 선사했던 것처럼 순금을 100돈 정도 해서 제대로 된 금관을 만들어줬다면 아마 더욱 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금관 모형을 준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굉장히 맞춘 부분이 있지만 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원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거기에 중의적 의미를 담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줬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롱하는 의미도 담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에서 금관 모형을 줄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창렬]
금관 모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최대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한 흔적이 뚜렷해요. 전혀 제가 볼 때 그건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비아냥이 있었다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관세협상이 대한민국에는 최대 관문이에요. 기업들에게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순금을 좋아한다는 것 아니에요, 금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넥타이 색깔도 금 색깔을 맸잖아요. 전혀 비아냥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반중 시위, 반미 시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엄청난 대우를 한 거예요. 무궁화 대훈장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줬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에어포스원 타고 갈 때 그랬나, 미국 가서 그랬나 어쨌든 핵추진잠수함을 승인했잖아요. 그런 영향이 다 있어요. AI들이 아니거든요, 정상들이.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취향을 저격한 거라고 봐요. 저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을 존중한다. 나를 존중하는 것은 미국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상당히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무궁화 대훈장이나 금관 두 개를 다 줬잖아요. 속된 말로 해서 한국이 대단하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앵커]
이 선물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지 진실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까 저희가 또 물어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물어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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