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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숨 가쁘게 달려온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폐막합니다. 이번 APEC 기간 동안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등 에이펙 정상들과 만나며 굵직한 외교 일정을 이어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말 말 그대로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폐막식이 있고 어제는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APEC 기간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미중 전략경쟁, 치고 받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트럼프발 경제의 불확실성. 여기에 한미, 한일, 한중, 미중 그다음에 중일. 이런 릴레이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사실은 APEC 자체보다 이런 정상외교가 사실은 더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긴장된 우리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트럼프라고 하는 큰 산을 좀 두고봐야 되지만 일단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한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지만 분위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여러 가지로 한반도를 관리해야 되니까. 또 미일, 중일 정상회담 별로 분위기 안 좋았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하고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좀 두고봐야 되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민감한 시기에 APEC이라는 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라는 다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변 3국, 러시아는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정상외교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까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테마 공동선언문 경주선언 채택될지 관심이 높았는데 일단 채택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이 관심인 것 같아요. 자유무역 문구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표현으로 대체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한범]
지금 CEO 서밋이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보면 역시 자화자찬, 미국 중심주의. 이게 UN 총회 9월 말에 있었던 것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서는 UN 필요 없다.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연설은 뭐냐 하면 연대와 협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신라라고 하는. 신라는 우리 역사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최초의 국제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세계적인 교류까지. 그 신라 얘기까지 했거든요. 교류와 연대, 협력을 강조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너무 강조하지 나머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자, 자유무역 이런 걸 강화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자유무역 주의, 협력 연대, 개방성, 이런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데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갔고 스콧 베선트 장관만 남은 상황인데 미국은 어떤 입장 보일까요?
[조한범]
미국도 자유무역을 공개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부활을 내걸고 지금 사실상 강력한 보호무역 주의, 관세를 떠드는 거지, 그렇다면 그 문구가 들어갈 반대할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자유무역 주의는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머리 싸매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자유무역 주의라는 말이 부담스러워도 그와 유사한 개념은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경주선언이 채택될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전해 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공식 환영만찬도 화제고 됐어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사회 보고 지드래곤 공연도 있었고 만찬 준비를 유명 셰프 에드워드 리가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 K컬처를 알리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일단 크게 보면 우리가 이 대통령께서도 국방력 5위다 이런 말 하셨고 이번에도 사실 한국의 경제력이 지금 눈에 띄잖아요. 엔비디아 젠슨 황,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성 회장 같이 치맥도 하고. 경제 10위권. 사실 문화는 톱이거든요, 한국이. 저도 방송 때문에 경주 가봤는데 경주가 APEC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대시설 이런 게. 그런데 다수를 불편을 무릅쓰고도 경주를 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 문화의 원천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정상들이 다녀보면 곳곳에서 그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주 APEC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한류 문화, 그다음 우리 문화의 원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금관 줬거든요. 입이 귀에 걸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경주라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마운 게 경주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경주, 경주 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마 경주라고 하는 문화적 차원. 그다음에 문화적 소스. 사실 이 AI 시대로 가면 콘텐츠가 핵심이거든요. AI라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아마 문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콘셉트였던 것 같다, 한국 문화.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좀 해 볼게요. 오늘 빅이벤트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될 텐데 시진핑 주석은 11년 만에 국빈방문을 한 거잖아요. 앞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요 의제들 어떤 것 다룰까요?
[조한범]
아마 현안. 현안이라고 하면 중국이 최근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사드 배치로 인한 그 후유증도 해결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 교류, 관광 교류, 그다음에 경제 교류. 이런 쪽의 큰 흐름에서 정상화 쪽, 완전 정상화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갔잖아요. 그다음에 10월 10일에는 리창 총리가 평양을 갔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빼고 나머지 넘버2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넘버1이 경주에 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 지금 충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연대나 동맹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 틈을 파고드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9월 말 UN총회에서 시 주석 연설을 보면 협력, 연대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가치 지향적인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UN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외교는 실용외교거든요. 국익에 도움이 되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관 준 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협력 관계가 중요한 거고. 또 시 주석한테 잘하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양측이 시 주석이 흔들어놓은 틈을 파고드니까 또 지금 무역전쟁에서 한국하고 중국은 동병상련이에요.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시진핑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져 봤자 좋을 일이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툭툭 치고 갔는데. 그렇게 보면 큰 민감한 현안은, 물론 불편한 얘기들은 있죠. 이번에 핵추진잠수함에서 중국이라든지. 그러나 그것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냥 유연한 표현으로 넘어갔거든요. 비확산에 충실하기 바란다.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일부 몇 가지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은 나열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관계 발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앵커]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로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이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북한에서 비핵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고 평소에 그러듯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거세게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한국, 중국 둘 다 들으라는 건가요?
[조한범]
북한은 화법도 고쳐야 돼요. 어쨌든 UN에 가입한 국가인데 입만 열면 쌍소리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의제는 양측이 협의하는 거거든요. 협의해서 의제에 올려놨는데 이걸 개꿈이라고 하면 시 주석도 듣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런 예법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불편한 거죠. 시 주석이 간 게 일단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는 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잖아요. 쏜 게 서해예요. 서해에서 내륙으로 쐈거든요. 서해는 중국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서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북한이 원하는 얘기를 좀 해 주는데. 우리는 비핵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의 도움을. 또 중국도 엄밀히 보면 북한의 핵무장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핵을 가지면 자기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회적으로 유관국들이 냉정하게 대화를 하자. 이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의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국이 이해하니까. 아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다만 한반도와 평화 안정에 중요하다, 중국의 국익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어쨌든 그 의제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죠. 시진핑 주석이 일단 경주에 온 게 기분 나쁘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별로 심하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우호적일 것 같고. 여기에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면 북한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수사거든요. 기분 나빠도 참아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내면 시 주석이 금방 알아듣죠. 시 주석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2인자가 온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왔고 북한에서는 개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상황인데 이게 중국에 어느 정도 압박이 됩니까?
[조한범]
중국도 북한도 사실 우리는 보면 한미관계는 항상 우리가 열세죠. 그런데 북한은 항상 동등하게 봐요, 중국을. 그러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북중 관계가 애증 관계인 거예요. 협력도 필요하지만 항상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북러 밀착했지만 지금 경제 안 좋거든요.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수치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건 국가 투자인 거고. 지난해 상반기에 1달러당 북한 원화가 한 8000~9000원 했거든요. 지금 4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북한 대외교역의 90% 이상, 2023년 기준으로는 거의 99%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기분 나빠도 중국이 숨통을 조이면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북한으로서는.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국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한미가 핵확산 방지의무 이행하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언급을 할까요?
[조한범]
유사한 형태.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엔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NPT, 비확산체제 위반이 아닙니다, 조항으로는. 그런데 물론 정신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확산이라는 의도와 정신은 핵 활용이라고 하는 걸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항으로는 구속력이 없는데 그러나 NPT의 정신이라면 조금 할 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비확산 의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핵확산이라는 그걸 막기 위한 그 취지로 본다고 하면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또 원인이 뭐냐. 북한의 핵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면 중국이 핵잠수함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애매하죠. 자기들은 갖고 북한이 핵위협 있는데, 우리가 갖겠다는데 너희 갖지 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가지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중국 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재래식 잠수함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작전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애매하죠.
[앵커]
말씀하신 그런 민감한 사안들도 오늘 논의가 되기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한범]
이재명 대통령은 잘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반중 시위까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표현까지 하니까 중국한테는 나쁜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든 중국 중심의 신형 대국 관계, 중국의 영향력을 넓혀야 되는 판인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중국하고 잘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한미 동맹 좋아. 그러니까 안미경중 시대가 지나갔다 그 얘기는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보가 중요하면 중국하고도 협력할 거고 경제가 중요하면 미국하다고 협력할 거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아니고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관계개선, 시 주석이 이 기회를 차버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말하는데 지금 당장 현안이 없거든요. 현안이 없는데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다 건드렸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 얘기는 다카이치 총리, 일본은 중국과 경쟁관계로 가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상황 안정화, 상황 관리 이쪽으로 갔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시 주석하고 충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본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중 관계도 지금 현안을 풀어가는 관계고 양측 다 관계개선으로 경제적인 분야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충돌할 이유가 없죠. 현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앵커]
그런데 중일 정상회담 모습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분위기는 일단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황남빵 경주 특산물도 선물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한령 해제 논의, 이것도 오늘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까요?
[조한범]
그런데 중국 입장은 우리가 한한령 내렸어. 이런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한령 해제할 거야 이런 말을 못하죠. 사실상 한한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양국 관계의 완전 정상화나 아니면 포괄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있었던 한중관계의 껄끄러웠던 제약들, 그게 제가 보기에 이번 계기로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앵커]
어느 정도 불편한 요소들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번 APEC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모두 모두 국빈방문 자격으로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선물을 했습니다. 무궁화 대훈장도 줬고 금관 모형도 줬는데 시진핑 주석에게는 과연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조한범]
금관 선물 보고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게 트럼프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줄 알거든요. 그런 분한테 왕관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아마 그런 맞춤형, 시 주석에게도. 중국 그다음에 경주, 한중 관계 발전. 이걸 담은 의미 있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무엇인지는 맞힐 수가 없죠. 금관이 갔으니까.
[앵커]
외교적으로 상대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렵습니까?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시 주석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큰 고비를 넘었잖아요. 왜냐하면 관세,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개인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은 단군 이래 최고 국방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수년간 제가 공개적인 자리나 논문이나 발표, 강연에서 했던 게 농축 재처리 잠수함 확보였거든요. 아직은 좀 봐야 돼요. 그걸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관세협상, 전 세계가 숨죽이고 봤거든요. 사실상 이게 첫 타결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냥 끝이거든요. 세부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외신들도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거든요. 그걸 넣는 게 숨죽이고 봤죠. 저는 사실 그냥 좀 더 협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문구가 나왔거든요, 팩트 시트까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과정,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김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터프했다고.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해요. 원래 협상은 터프한 거야. 그러니까 터프했던 거죠. 버틴 거죠. 힘든 과정이었던 거죠. 위성락 안보실장까지도, 연로하신 분인데. 고생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눈에 안 띄는 아주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시 주석하고는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양측 다 잘해보자거든요. 한미는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사실은 일반적인 협상이 아니라 거의 강도와의 협상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 자유가 아니니까. 이익은 자기들이 반반 나누는 거니까. 그 협상의 어려움을 봤다면 아주 어려웠던 거고. 그런데 시 주석과는 아니잖아요. 시 주석도 관계를 잘해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한중, 한미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해서 사실 그날 타결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조한범]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앵커]
많은 이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만약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학점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조한범]
저는 매번 90점 줍니다. 90점 주니까 일부 현 정부 지지층은 너무 박한 거 아니냐. 90점이 얼마나 높은 점수인데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왜 A+안 주냐고 하면 A+이 쉽냐고, 그게 완벽해야 되는데. 90점이면 사실 만점이나 마찬가지죠.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 간의 협상이라면 빵점이에요. 한쪽은 돈 하나도 안 내고 반씩 나눠갖는다. 그런데 이 협상은 아니잖아요. 칼자루를 쥔 미국은 사실 강도예요. 이런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싼 물건 사다가 소비해서 우리는 열심히 김밥 먹으면서 6시부터 밤까지 밤새면서 물건 좋은 거 팔면 자기들은 싸게 관세 안 매겨서 많이 소비했거든요. 미국의 소비 풍요가 만들어놓은 적자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나중에 가져가서 자기가 이익을 배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라면 0점이죠. 그러나 트럼프즘이라고 하는 갑과 을의 이 협상에서는 90점도 더 주면 되는데 더 주면 또 너무 정부 지지한다고 할까 봐.
[앵커]
그러면 남은 10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또 딴소리를 해서.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는 얘기를 풀리라는 글자를 대문자로 써가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농산물 시장 개방 완전히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대만과 비교해서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트닉 장관의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풀어가야 합니까?
[조한범]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했지만 100점을 못 주고 90점인 거고. 원래 외교적 협상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서로 다 얘기해요. 그런데 민감한 부분은 서로 합의를 못하잖아요. 얘기는 다 해요. 그러면 그렇게 덮고 가고 각자 딴소리라는 허게요. 각자 딴소리하면 뭐라고 안 해요. 우리는 우리 말 하잖아요. 러트닉보고 항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산물 개방은 쌀이나 소고기, 소고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가거든요. 쌀 우리한테 몇만 톤, 몇십만 톤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 경제의 먼지도 안 되거든요. 그건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향후 남아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쌀, 농산물, 소고기 이건 난리나잖아요. 정권이 흔들리잖아요, 잘못하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아는 거죠, 러트닉이. 그러니까 찌르는 거죠. 향후 협상,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협상 과정이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항의 안 하잖아요. 우리 그 말 한 적 없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협상 과정 중에 나오는 수사예요.
[앵커]
지렛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양국이 곧 팩트 시트라고 불리는 공동설명 자료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대통령실 정부 쪽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까요?
[조한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부분들은 명확히는 안 하겠죠, 전략적 모호성으로 넘어가겠죠.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관심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도 추후에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두 정상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조한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레터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인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삐쳤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하노이, 그때 무려 60시간을 기차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 안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갔겠어요? 올 때도 60시간인데. 성과를 확신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노딜이었잖아요. 성과가 없어요. 그때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베트남과의 외교에서는 머리까지 헝클어지면서 그냥 서둘러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리용호 외무상,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2019년 6월달에 도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7시에 만나자 하니까 또 나왔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에. 32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때도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성과 없이 갔거든요. 트럼프한테 두 번 당했거든요. 아직 삐쳐있거든요. 그런데 애인이 삐쳐 있는데 만나자고 하면 바로 나옵니까? 몇 번 튕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야 돼요. 중국,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과 북한이 애매하다고. 북러 밀착했지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독일 쪽 재단,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온 보고서를 보면 간 게 북한에서 98억 달러인데 온 게 12억 달러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죠. 지금 김 위원장이 버티고는 있지만 북한 대외교역의 제재로 95%가 묶여 있거든요. 한국 수출이 95%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만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나봤자 실무협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합의문이 못 나오고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걸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만남 자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해냈지. 이 들러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거쳐서 뭘 확실히 줄지,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야, 제재 의제할 수 있어? 하루이틀 더 있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뭔가 확실하게 줄 게 있고 실무협상을 통해서 오고 간 게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 않아,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윌 백. 자기가 터미네이터도 아닌데.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한테 마지막 퍼즐이 김정은이거든요. 노벨평화상에 집착을 하잖아요.
[앵커]
내년에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조한범]
그럼요. 이번에 노벨평화상 발표 났을 때 그랬잖아요. 그건 작년 거야, 2024년. 나 그때 후보였어. 이번에 아세안 간 것도 캄보디아-태국 평화협정 주재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이번에 서밋 연설에서 자기가 해결했다잖아요, 전 세계 문제. 아마 푸틴한테도 압박카드, 에너지를 꺼냈으니까 푸틴이 조금 열세예요. 나올 거예요. 중동은 네타냐후 아무니 난리쳐도 끝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태국, 인도-파키스탄, 알마니-아제르바이잔. 다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 문제만 어느 정도 해법을 찾으면 사실의 싫어도 줘야 돼요. 저도 그분 평화상 가는 거 안 좋은데 북한 문제만 해법을 찾으면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려고 하겠죠.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APEC 회원국 정상 중 혼자 동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오지 않았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 이번 APEC 기간에 나왔던 내용들 어떻게 봤을까요?
[조한범]
지금 푸틴은 사실 APEC보다는 지금 러-우 전쟁 휴전, 트럼프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지금 에너지 카드. 러시아 예산의 40%가 에너지 수출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걸 죄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푸틴은 여기에 오기 힘들어요. ICC, 국제재판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온다고 하면 우리가 곤란해요. 체포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ICC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이번에 APEC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주력하고 있고 조만간 푸틴도 트럼프를 만날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영향은 러시아도 우리도 APEC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도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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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숨 가쁘게 달려온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폐막합니다. 이번 APEC 기간 동안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등 에이펙 정상들과 만나며 굵직한 외교 일정을 이어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말 말 그대로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폐막식이 있고 어제는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APEC 기간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미중 전략경쟁, 치고 받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트럼프발 경제의 불확실성. 여기에 한미, 한일, 한중, 미중 그다음에 중일. 이런 릴레이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사실은 APEC 자체보다 이런 정상외교가 사실은 더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긴장된 우리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트럼프라고 하는 큰 산을 좀 두고봐야 되지만 일단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한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지만 분위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여러 가지로 한반도를 관리해야 되니까. 또 미일, 중일 정상회담 별로 분위기 안 좋았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하고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좀 두고봐야 되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민감한 시기에 APEC이라는 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라는 다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변 3국, 러시아는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정상외교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까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테마 공동선언문 경주선언 채택될지 관심이 높았는데 일단 채택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이 관심인 것 같아요. 자유무역 문구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표현으로 대체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한범]
지금 CEO 서밋이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보면 역시 자화자찬, 미국 중심주의. 이게 UN 총회 9월 말에 있었던 것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서는 UN 필요 없다.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연설은 뭐냐 하면 연대와 협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신라라고 하는. 신라는 우리 역사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최초의 국제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세계적인 교류까지. 그 신라 얘기까지 했거든요. 교류와 연대, 협력을 강조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너무 강조하지 나머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자, 자유무역 이런 걸 강화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자유무역 주의, 협력 연대, 개방성, 이런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데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갔고 스콧 베선트 장관만 남은 상황인데 미국은 어떤 입장 보일까요?
[조한범]
미국도 자유무역을 공개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부활을 내걸고 지금 사실상 강력한 보호무역 주의, 관세를 떠드는 거지, 그렇다면 그 문구가 들어갈 반대할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자유무역 주의는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머리 싸매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자유무역 주의라는 말이 부담스러워도 그와 유사한 개념은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경주선언이 채택될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전해 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공식 환영만찬도 화제고 됐어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사회 보고 지드래곤 공연도 있었고 만찬 준비를 유명 셰프 에드워드 리가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 K컬처를 알리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일단 크게 보면 우리가 이 대통령께서도 국방력 5위다 이런 말 하셨고 이번에도 사실 한국의 경제력이 지금 눈에 띄잖아요. 엔비디아 젠슨 황,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성 회장 같이 치맥도 하고. 경제 10위권. 사실 문화는 톱이거든요, 한국이. 저도 방송 때문에 경주 가봤는데 경주가 APEC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대시설 이런 게. 그런데 다수를 불편을 무릅쓰고도 경주를 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 문화의 원천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정상들이 다녀보면 곳곳에서 그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주 APEC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한류 문화, 그다음 우리 문화의 원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금관 줬거든요. 입이 귀에 걸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경주라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마운 게 경주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경주, 경주 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마 경주라고 하는 문화적 차원. 그다음에 문화적 소스. 사실 이 AI 시대로 가면 콘텐츠가 핵심이거든요. AI라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아마 문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콘셉트였던 것 같다, 한국 문화.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좀 해 볼게요. 오늘 빅이벤트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될 텐데 시진핑 주석은 11년 만에 국빈방문을 한 거잖아요. 앞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요 의제들 어떤 것 다룰까요?
[조한범]
아마 현안. 현안이라고 하면 중국이 최근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사드 배치로 인한 그 후유증도 해결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 교류, 관광 교류, 그다음에 경제 교류. 이런 쪽의 큰 흐름에서 정상화 쪽, 완전 정상화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갔잖아요. 그다음에 10월 10일에는 리창 총리가 평양을 갔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빼고 나머지 넘버2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넘버1이 경주에 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 지금 충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연대나 동맹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 틈을 파고드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9월 말 UN총회에서 시 주석 연설을 보면 협력, 연대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가치 지향적인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UN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외교는 실용외교거든요. 국익에 도움이 되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관 준 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협력 관계가 중요한 거고. 또 시 주석한테 잘하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양측이 시 주석이 흔들어놓은 틈을 파고드니까 또 지금 무역전쟁에서 한국하고 중국은 동병상련이에요.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시진핑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져 봤자 좋을 일이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툭툭 치고 갔는데. 그렇게 보면 큰 민감한 현안은, 물론 불편한 얘기들은 있죠. 이번에 핵추진잠수함에서 중국이라든지. 그러나 그것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냥 유연한 표현으로 넘어갔거든요. 비확산에 충실하기 바란다.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일부 몇 가지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은 나열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관계 발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앵커]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로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이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북한에서 비핵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고 평소에 그러듯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거세게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한국, 중국 둘 다 들으라는 건가요?
[조한범]
북한은 화법도 고쳐야 돼요. 어쨌든 UN에 가입한 국가인데 입만 열면 쌍소리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의제는 양측이 협의하는 거거든요. 협의해서 의제에 올려놨는데 이걸 개꿈이라고 하면 시 주석도 듣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런 예법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불편한 거죠. 시 주석이 간 게 일단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는 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잖아요. 쏜 게 서해예요. 서해에서 내륙으로 쐈거든요. 서해는 중국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서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북한이 원하는 얘기를 좀 해 주는데. 우리는 비핵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의 도움을. 또 중국도 엄밀히 보면 북한의 핵무장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핵을 가지면 자기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회적으로 유관국들이 냉정하게 대화를 하자. 이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의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국이 이해하니까. 아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다만 한반도와 평화 안정에 중요하다, 중국의 국익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어쨌든 그 의제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죠. 시진핑 주석이 일단 경주에 온 게 기분 나쁘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별로 심하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우호적일 것 같고. 여기에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면 북한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수사거든요. 기분 나빠도 참아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내면 시 주석이 금방 알아듣죠. 시 주석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2인자가 온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왔고 북한에서는 개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상황인데 이게 중국에 어느 정도 압박이 됩니까?
[조한범]
중국도 북한도 사실 우리는 보면 한미관계는 항상 우리가 열세죠. 그런데 북한은 항상 동등하게 봐요, 중국을. 그러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북중 관계가 애증 관계인 거예요. 협력도 필요하지만 항상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북러 밀착했지만 지금 경제 안 좋거든요.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수치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건 국가 투자인 거고. 지난해 상반기에 1달러당 북한 원화가 한 8000~9000원 했거든요. 지금 4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북한 대외교역의 90% 이상, 2023년 기준으로는 거의 99%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기분 나빠도 중국이 숨통을 조이면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북한으로서는.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국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한미가 핵확산 방지의무 이행하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언급을 할까요?
[조한범]
유사한 형태.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엔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NPT, 비확산체제 위반이 아닙니다, 조항으로는. 그런데 물론 정신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확산이라는 의도와 정신은 핵 활용이라고 하는 걸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항으로는 구속력이 없는데 그러나 NPT의 정신이라면 조금 할 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비확산 의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핵확산이라는 그걸 막기 위한 그 취지로 본다고 하면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또 원인이 뭐냐. 북한의 핵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면 중국이 핵잠수함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애매하죠. 자기들은 갖고 북한이 핵위협 있는데, 우리가 갖겠다는데 너희 갖지 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가지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중국 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재래식 잠수함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작전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애매하죠.
[앵커]
말씀하신 그런 민감한 사안들도 오늘 논의가 되기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한범]
이재명 대통령은 잘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반중 시위까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표현까지 하니까 중국한테는 나쁜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든 중국 중심의 신형 대국 관계, 중국의 영향력을 넓혀야 되는 판인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중국하고 잘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한미 동맹 좋아. 그러니까 안미경중 시대가 지나갔다 그 얘기는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보가 중요하면 중국하고도 협력할 거고 경제가 중요하면 미국하다고 협력할 거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아니고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관계개선, 시 주석이 이 기회를 차버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말하는데 지금 당장 현안이 없거든요. 현안이 없는데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다 건드렸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 얘기는 다카이치 총리, 일본은 중국과 경쟁관계로 가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상황 안정화, 상황 관리 이쪽으로 갔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시 주석하고 충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본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중 관계도 지금 현안을 풀어가는 관계고 양측 다 관계개선으로 경제적인 분야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충돌할 이유가 없죠. 현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앵커]
그런데 중일 정상회담 모습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분위기는 일단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황남빵 경주 특산물도 선물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한령 해제 논의, 이것도 오늘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까요?
[조한범]
그런데 중국 입장은 우리가 한한령 내렸어. 이런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한령 해제할 거야 이런 말을 못하죠. 사실상 한한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양국 관계의 완전 정상화나 아니면 포괄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있었던 한중관계의 껄끄러웠던 제약들, 그게 제가 보기에 이번 계기로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앵커]
어느 정도 불편한 요소들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번 APEC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모두 모두 국빈방문 자격으로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선물을 했습니다. 무궁화 대훈장도 줬고 금관 모형도 줬는데 시진핑 주석에게는 과연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조한범]
금관 선물 보고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게 트럼프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줄 알거든요. 그런 분한테 왕관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아마 그런 맞춤형, 시 주석에게도. 중국 그다음에 경주, 한중 관계 발전. 이걸 담은 의미 있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무엇인지는 맞힐 수가 없죠. 금관이 갔으니까.
[앵커]
외교적으로 상대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렵습니까?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시 주석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큰 고비를 넘었잖아요. 왜냐하면 관세,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개인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은 단군 이래 최고 국방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수년간 제가 공개적인 자리나 논문이나 발표, 강연에서 했던 게 농축 재처리 잠수함 확보였거든요. 아직은 좀 봐야 돼요. 그걸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관세협상, 전 세계가 숨죽이고 봤거든요. 사실상 이게 첫 타결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냥 끝이거든요. 세부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외신들도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거든요. 그걸 넣는 게 숨죽이고 봤죠. 저는 사실 그냥 좀 더 협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문구가 나왔거든요, 팩트 시트까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과정,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김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터프했다고.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해요. 원래 협상은 터프한 거야. 그러니까 터프했던 거죠. 버틴 거죠. 힘든 과정이었던 거죠. 위성락 안보실장까지도, 연로하신 분인데. 고생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눈에 안 띄는 아주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시 주석하고는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양측 다 잘해보자거든요. 한미는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사실은 일반적인 협상이 아니라 거의 강도와의 협상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 자유가 아니니까. 이익은 자기들이 반반 나누는 거니까. 그 협상의 어려움을 봤다면 아주 어려웠던 거고. 그런데 시 주석과는 아니잖아요. 시 주석도 관계를 잘해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한중, 한미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해서 사실 그날 타결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조한범]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앵커]
많은 이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만약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학점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조한범]
저는 매번 90점 줍니다. 90점 주니까 일부 현 정부 지지층은 너무 박한 거 아니냐. 90점이 얼마나 높은 점수인데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왜 A+안 주냐고 하면 A+이 쉽냐고, 그게 완벽해야 되는데. 90점이면 사실 만점이나 마찬가지죠.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 간의 협상이라면 빵점이에요. 한쪽은 돈 하나도 안 내고 반씩 나눠갖는다. 그런데 이 협상은 아니잖아요. 칼자루를 쥔 미국은 사실 강도예요. 이런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싼 물건 사다가 소비해서 우리는 열심히 김밥 먹으면서 6시부터 밤까지 밤새면서 물건 좋은 거 팔면 자기들은 싸게 관세 안 매겨서 많이 소비했거든요. 미국의 소비 풍요가 만들어놓은 적자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나중에 가져가서 자기가 이익을 배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라면 0점이죠. 그러나 트럼프즘이라고 하는 갑과 을의 이 협상에서는 90점도 더 주면 되는데 더 주면 또 너무 정부 지지한다고 할까 봐.
[앵커]
그러면 남은 10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또 딴소리를 해서.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는 얘기를 풀리라는 글자를 대문자로 써가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농산물 시장 개방 완전히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대만과 비교해서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트닉 장관의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풀어가야 합니까?
[조한범]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했지만 100점을 못 주고 90점인 거고. 원래 외교적 협상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서로 다 얘기해요. 그런데 민감한 부분은 서로 합의를 못하잖아요. 얘기는 다 해요. 그러면 그렇게 덮고 가고 각자 딴소리라는 허게요. 각자 딴소리하면 뭐라고 안 해요. 우리는 우리 말 하잖아요. 러트닉보고 항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산물 개방은 쌀이나 소고기, 소고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가거든요. 쌀 우리한테 몇만 톤, 몇십만 톤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 경제의 먼지도 안 되거든요. 그건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향후 남아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쌀, 농산물, 소고기 이건 난리나잖아요. 정권이 흔들리잖아요, 잘못하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아는 거죠, 러트닉이. 그러니까 찌르는 거죠. 향후 협상,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협상 과정이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항의 안 하잖아요. 우리 그 말 한 적 없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협상 과정 중에 나오는 수사예요.
[앵커]
지렛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양국이 곧 팩트 시트라고 불리는 공동설명 자료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대통령실 정부 쪽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까요?
[조한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부분들은 명확히는 안 하겠죠, 전략적 모호성으로 넘어가겠죠.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관심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도 추후에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두 정상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조한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레터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인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삐쳤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하노이, 그때 무려 60시간을 기차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 안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갔겠어요? 올 때도 60시간인데. 성과를 확신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노딜이었잖아요. 성과가 없어요. 그때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베트남과의 외교에서는 머리까지 헝클어지면서 그냥 서둘러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리용호 외무상,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2019년 6월달에 도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7시에 만나자 하니까 또 나왔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에. 32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때도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성과 없이 갔거든요. 트럼프한테 두 번 당했거든요. 아직 삐쳐있거든요. 그런데 애인이 삐쳐 있는데 만나자고 하면 바로 나옵니까? 몇 번 튕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야 돼요. 중국,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과 북한이 애매하다고. 북러 밀착했지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독일 쪽 재단,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온 보고서를 보면 간 게 북한에서 98억 달러인데 온 게 12억 달러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죠. 지금 김 위원장이 버티고는 있지만 북한 대외교역의 제재로 95%가 묶여 있거든요. 한국 수출이 95%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만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나봤자 실무협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합의문이 못 나오고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걸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만남 자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해냈지. 이 들러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거쳐서 뭘 확실히 줄지,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야, 제재 의제할 수 있어? 하루이틀 더 있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뭔가 확실하게 줄 게 있고 실무협상을 통해서 오고 간 게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 않아,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윌 백. 자기가 터미네이터도 아닌데.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한테 마지막 퍼즐이 김정은이거든요. 노벨평화상에 집착을 하잖아요.
[앵커]
내년에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조한범]
그럼요. 이번에 노벨평화상 발표 났을 때 그랬잖아요. 그건 작년 거야, 2024년. 나 그때 후보였어. 이번에 아세안 간 것도 캄보디아-태국 평화협정 주재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이번에 서밋 연설에서 자기가 해결했다잖아요, 전 세계 문제. 아마 푸틴한테도 압박카드, 에너지를 꺼냈으니까 푸틴이 조금 열세예요. 나올 거예요. 중동은 네타냐후 아무니 난리쳐도 끝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태국, 인도-파키스탄, 알마니-아제르바이잔. 다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 문제만 어느 정도 해법을 찾으면 사실의 싫어도 줘야 돼요. 저도 그분 평화상 가는 거 안 좋은데 북한 문제만 해법을 찾으면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려고 하겠죠.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APEC 회원국 정상 중 혼자 동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오지 않았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 이번 APEC 기간에 나왔던 내용들 어떻게 봤을까요?
[조한범]
지금 푸틴은 사실 APEC보다는 지금 러-우 전쟁 휴전, 트럼프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지금 에너지 카드. 러시아 예산의 40%가 에너지 수출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걸 죄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푸틴은 여기에 오기 힘들어요. ICC, 국제재판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온다고 하면 우리가 곤란해요. 체포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ICC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이번에 APEC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주력하고 있고 조만간 푸틴도 트럼프를 만날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영향은 러시아도 우리도 APEC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도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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