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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불금에 치맥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치맥회동 어떻게 드셨습니까?
[서용주]
깐부치킨에서 젝슨 황과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이렇게 세 분이 만났는데 어제 치킨 주문이 폭주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깐부만. 깐부를 못 사먹으면 다른 치킨도 많이 사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구나. 재벌 기업들이 시장 쫓아다니면서 떡볶이 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가인 젠슨 황과의 치킨 회동. 국민들이 뭔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주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치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제 활력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젠슨 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소통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걸 좋아해서 대만 내에서도 본인의 소통구조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엔비디아의 GPU, 그다음에 이 GPU가 많이 생산되고 활성화가 되면 고대역 메모리는 삼성에서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기업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는 것은 자율주행과 로봇을 주력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현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윈윈 구조들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 중심에서, 그것도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과 함께 벌어졌다는 것. 문화와 경제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게 할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젠슨 황 CEO와 두 총수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협업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 어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같이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빠졌잖아요. 왜 빠진 겁니까?
[최수영]
이게 전략이에요. 뭐냐 하면 젠슨 황 CEO는 사실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쭉쭉 AI, GPU 이런 식으로 활동반경을 넓혀나가는데 그러면 SK와 삼성회장과 회동만 했다. 이건 반도체 영역에 국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정의선 회장과 3자 회동을 할 경우에 앞으로 미래모빌리티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조선 사업이라든지 로봇, 이런 미래모빌리티 사업에 앞으로 젠슨 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SK과 삼성만 부르면 나는 앞으로 반도체 부문에만 머무를 거지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지만 실제 정의선 회장을 부름으로써 지금 우버랑도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아 시장이라는 전국 세계 글로벌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앞으로 젠슨 황은 이런 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것을 회동의 멤버만 가지고도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리고 깐부치킨 장소를 선택한 것도 원래 정치권에서 메시지가 중요한데 경제도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 깐부라는 단어가 오징어게임에서 친구를 의미한 것인데 앞으로 이 3인의 회동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한미 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이 3자가 앞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AI 연대를 맺을 경우에 파장은 상당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소, 그다음에 브랜드까지도 치밀하게 고려한 젠슨 황의 전략적 행보가 이번 APEC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최태원 회장과는 오늘 만나는 식으로 만남을 이어갈까요?
[최수영]
중요한 고객 중 하나니까. 다만 거기는 반도체라는 국한된 영역이 있어서 저는 오늘 공식 만남에서 이어가겠지만 사실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어제 삼성동의 저 장면을 통해서. 어제 제가 주목했던 것 하나는 1996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비디오게임, 인터넷망 설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디지털 강국 이 3개가 다 실현됐다, 그게 오늘날 나의 젠슨 황을 만든 것이다. 저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행보들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젠슨 황이 보여줄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력, 이런 것들이 어제 하루에 우리 국민들에게 꽤 깊이 각인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치밀한 전략이 오고갔던 한미 관세협상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여진이 상당한데 협상은 잘됐다는 총평들이 꽤 많은데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6000억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이 부분은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최종 협상안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미국 자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가서 6000억 달러. 더 이상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트럼프,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끌어다가 많은 액수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줄였고 그것을 분납을 했다. 이게 사실 있는 그대로 협상안을 국민들한테 말을 함으로써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팩트의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에 있지 트럼프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세계에서 협상을 잘하는 대통령이고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하고 간 것을 보면 나에게 양보를 이끌어냈어.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은 의문의 1패야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 차이는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맞고 다만 향후에 있어서 디테일들.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완전하게 됐다든지 쌀과 소고기에 대한 부분들에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MOU 체결 전에 확인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소셜미디어에 밝히는 부분들은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이지 협약에서 틀린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돼요.
[앵커]
말씀하신 농산물 부분에서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농산물 개방, 철저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확언을 했는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이 시장 100% 개방하기로 했다. 풀리라는 워딩을 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측 입장이 맞는 겁니까?
[최수영]
이번에는 잠정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정도에서 끝난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봤을 때 풀리라는 것이 함의하는 건 미국이 끝까지 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러트닉 장관이 얘기하는 건 향후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일 사안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농산물 시장 개방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중서부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 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대두 문제가 결국에는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면서 그걸로 풀었듯이 트럼프 정부는 결국 한국의 시장 개방을 계속 얘기하는 걸 하겠다. 러트닉 장관은 그것을 레버리지로 꺼내놓고 이번에는 얘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합의문에 안 들어갔다는 걸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처럼 끝까지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방이 안 될 것 같이 우리 정부는 얘기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다른 관세협상들, 특히나 지금 다른 건 해결됐지만 기타 관세협상에서 50%가 되느냐 아직도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협상할 때 미국이 끝까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이걸로 보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방어할 것인가. 이건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협상이 대체적으로 잘됐다, 우리가 방어했다는 얘기는 미측의 과도한 요구를 우리가 선방했다는 얘기지, 결코 우리 측의 요구가 아주 우월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까지, 미국의 여론전까지 하면서 농산물 개방 이야기는 끝까지 반도체라든가 이 얘기를 계속 요구한다는 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비전략들을 우리 정부가 잘 세울 것인가. 이번 협상 잘 끝났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미국의 노림수에 대한 대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숙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미 협상을 끝낸 성과에 대해서까지 그 후속조치를 따져서 평가절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냥 담백하게 우리가 3500억 달러 일괄 투자했을 당시만 우리가 생각해보죠. 왜 일본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동차 시장 다 죽는다고. 그런데 3500억 달러 다 줬으면, 일본처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동차 살리려다 나라가 거덜났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리한 협상 과정에서 분납이고, 투자처 자체도 미국에서 결정한다고 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미 협상 과정에서 투자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업성을 따져서 미국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다 받아내온 것이죠. 그리고 200억 달러 상한을 뒀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200억 달러 미만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뜻대로 안 가고 우리 측의 뜻대로 갔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제대로 봐서 후속에 대한 과제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경주에서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관세협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한 대안 정도의 지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협상 과정들이 얼마나 치열했느냐, 그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는데 에어포스원이 김해공항에 내리기 직전까지도 상대방 상무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이 문자메시지로 협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고성도 오갔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24번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터프 협상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산업부 장관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정말 국운을 걸고 명운을 건, 말하자면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밀만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게 이재명 대통령도 연말까지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공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도 이번에 이른바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이 된 이유는 그런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직전까지도 사실상 굉장히 강한 어조의 서로 협상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들은 만나서 톱다운 형식으로 그냥 합의한 거지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서의 디테일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조금 전에 미국 정부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러트닉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투자할 사안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가스관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 에너지기반시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어쨌든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뉴노멀이라고 한 것은 미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또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큰 틀의 합의는 했다지만 미국이 어떤 형태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자고 약간 고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합의되고 시행될 때까지는 우리 정부는 항상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미국 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나서 늘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빨리 합의문에 서명을 해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서명하는 겁니까?
[서용주]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사이, 그러니까 APEC 마치고 그 주에 MOU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명이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후속조치들은 끊임없이 미국은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른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거는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미국, 중국의 관세협상에 우리는 배울 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강한 사람한테 약해지고 약해지면 강하게 나옵니다. 그 케이스가 밑에 있는 일본이 약자 자세로 가다 보니까 강하게 다 빼먹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희토류를 가지고 강하게 받아치니까 결국에는 1년 유예를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나자라고까지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협상에 대한 딜, 방식이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게 중국처럼 강하게 갈 수는 없어도 밀고 당기고 하면서 금관도 주고 터프가이였던 김정관 장관이 고성까지는 오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충안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MOU 최종 서명까지는 이게 불투명하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APEC이라는 국제회의에 와서 한 말을 트럼프가 뒤집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세계적으로 관세협상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도 강한 한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하다라고 강조했었던 핵추진잠수함 승인 요구,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그건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즉흥적이잖아요. 그다음에 톱다운 방식으로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핵잠 같은 약간 디테일한 의제를 공식석상에서 인사말, 모두발언에 거의 포함시키다시피 꺼낸 이유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이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 사실상 모든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의 황제급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 날 바로 SNS에다가 이미 우리 필리조선소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체면도 세워주는 것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아마 그런 즉흥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영민하게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80년 동안의 숙원이 풀리는 겁니까?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핵의 재처리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에 이게 가능해져서 굉장히 기쁜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과제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만들면 쉽게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데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게 될 경우에 뭐가 있냐면 도크를 새로 건설해야 돼요. 그러면 10년가량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다 마치고 떠난 다음에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떠나고 그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끝날 무렵에 핵잠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의회가 또 이 핵 재처리 시설을 허용할 때는 법을 조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디테일이 남아있다는 것. 이걸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 정부와 어떻게 협상하느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핵추진잠수함 승인된 것보다 이후에 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인데 당장 시진핑 주석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이게 한중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용주]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이 불편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건 안보 군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체지 군사협력체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개념이지 동맹은 아닙니다. 군사동맹은 미국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동맹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혈맹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은 동맹대로 군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협약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군비를 축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그 부분은 아닐 것이고 불편함은 드러낼 수 있으나 아세안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경제 협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AI나 반도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자주의 원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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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불금에 치맥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치맥회동 어떻게 드셨습니까?
[서용주]
깐부치킨에서 젝슨 황과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이렇게 세 분이 만났는데 어제 치킨 주문이 폭주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깐부만. 깐부를 못 사먹으면 다른 치킨도 많이 사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구나. 재벌 기업들이 시장 쫓아다니면서 떡볶이 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가인 젠슨 황과의 치킨 회동. 국민들이 뭔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주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치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제 활력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젠슨 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소통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걸 좋아해서 대만 내에서도 본인의 소통구조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엔비디아의 GPU, 그다음에 이 GPU가 많이 생산되고 활성화가 되면 고대역 메모리는 삼성에서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기업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는 것은 자율주행과 로봇을 주력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현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윈윈 구조들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 중심에서, 그것도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과 함께 벌어졌다는 것. 문화와 경제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게 할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젠슨 황 CEO와 두 총수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협업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 어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같이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빠졌잖아요. 왜 빠진 겁니까?
[최수영]
이게 전략이에요. 뭐냐 하면 젠슨 황 CEO는 사실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쭉쭉 AI, GPU 이런 식으로 활동반경을 넓혀나가는데 그러면 SK와 삼성회장과 회동만 했다. 이건 반도체 영역에 국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정의선 회장과 3자 회동을 할 경우에 앞으로 미래모빌리티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조선 사업이라든지 로봇, 이런 미래모빌리티 사업에 앞으로 젠슨 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SK과 삼성만 부르면 나는 앞으로 반도체 부문에만 머무를 거지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지만 실제 정의선 회장을 부름으로써 지금 우버랑도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아 시장이라는 전국 세계 글로벌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앞으로 젠슨 황은 이런 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것을 회동의 멤버만 가지고도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리고 깐부치킨 장소를 선택한 것도 원래 정치권에서 메시지가 중요한데 경제도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 깐부라는 단어가 오징어게임에서 친구를 의미한 것인데 앞으로 이 3인의 회동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한미 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이 3자가 앞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AI 연대를 맺을 경우에 파장은 상당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소, 그다음에 브랜드까지도 치밀하게 고려한 젠슨 황의 전략적 행보가 이번 APEC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최태원 회장과는 오늘 만나는 식으로 만남을 이어갈까요?
[최수영]
중요한 고객 중 하나니까. 다만 거기는 반도체라는 국한된 영역이 있어서 저는 오늘 공식 만남에서 이어가겠지만 사실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어제 삼성동의 저 장면을 통해서. 어제 제가 주목했던 것 하나는 1996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비디오게임, 인터넷망 설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디지털 강국 이 3개가 다 실현됐다, 그게 오늘날 나의 젠슨 황을 만든 것이다. 저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행보들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젠슨 황이 보여줄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력, 이런 것들이 어제 하루에 우리 국민들에게 꽤 깊이 각인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치밀한 전략이 오고갔던 한미 관세협상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여진이 상당한데 협상은 잘됐다는 총평들이 꽤 많은데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6000억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이 부분은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최종 협상안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미국 자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가서 6000억 달러. 더 이상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트럼프,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끌어다가 많은 액수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줄였고 그것을 분납을 했다. 이게 사실 있는 그대로 협상안을 국민들한테 말을 함으로써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팩트의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에 있지 트럼프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세계에서 협상을 잘하는 대통령이고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하고 간 것을 보면 나에게 양보를 이끌어냈어.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은 의문의 1패야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 차이는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맞고 다만 향후에 있어서 디테일들.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완전하게 됐다든지 쌀과 소고기에 대한 부분들에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MOU 체결 전에 확인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소셜미디어에 밝히는 부분들은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이지 협약에서 틀린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돼요.
[앵커]
말씀하신 농산물 부분에서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농산물 개방, 철저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확언을 했는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이 시장 100% 개방하기로 했다. 풀리라는 워딩을 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측 입장이 맞는 겁니까?
[최수영]
이번에는 잠정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정도에서 끝난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봤을 때 풀리라는 것이 함의하는 건 미국이 끝까지 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러트닉 장관이 얘기하는 건 향후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일 사안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농산물 시장 개방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중서부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 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대두 문제가 결국에는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면서 그걸로 풀었듯이 트럼프 정부는 결국 한국의 시장 개방을 계속 얘기하는 걸 하겠다. 러트닉 장관은 그것을 레버리지로 꺼내놓고 이번에는 얘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합의문에 안 들어갔다는 걸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처럼 끝까지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방이 안 될 것 같이 우리 정부는 얘기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다른 관세협상들, 특히나 지금 다른 건 해결됐지만 기타 관세협상에서 50%가 되느냐 아직도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협상할 때 미국이 끝까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이걸로 보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방어할 것인가. 이건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협상이 대체적으로 잘됐다, 우리가 방어했다는 얘기는 미측의 과도한 요구를 우리가 선방했다는 얘기지, 결코 우리 측의 요구가 아주 우월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까지, 미국의 여론전까지 하면서 농산물 개방 이야기는 끝까지 반도체라든가 이 얘기를 계속 요구한다는 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비전략들을 우리 정부가 잘 세울 것인가. 이번 협상 잘 끝났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미국의 노림수에 대한 대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숙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미 협상을 끝낸 성과에 대해서까지 그 후속조치를 따져서 평가절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냥 담백하게 우리가 3500억 달러 일괄 투자했을 당시만 우리가 생각해보죠. 왜 일본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동차 시장 다 죽는다고. 그런데 3500억 달러 다 줬으면, 일본처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동차 살리려다 나라가 거덜났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리한 협상 과정에서 분납이고, 투자처 자체도 미국에서 결정한다고 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미 협상 과정에서 투자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업성을 따져서 미국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다 받아내온 것이죠. 그리고 200억 달러 상한을 뒀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200억 달러 미만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뜻대로 안 가고 우리 측의 뜻대로 갔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제대로 봐서 후속에 대한 과제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경주에서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관세협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한 대안 정도의 지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협상 과정들이 얼마나 치열했느냐, 그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는데 에어포스원이 김해공항에 내리기 직전까지도 상대방 상무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이 문자메시지로 협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고성도 오갔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24번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터프 협상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산업부 장관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정말 국운을 걸고 명운을 건, 말하자면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밀만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게 이재명 대통령도 연말까지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공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도 이번에 이른바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이 된 이유는 그런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직전까지도 사실상 굉장히 강한 어조의 서로 협상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들은 만나서 톱다운 형식으로 그냥 합의한 거지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서의 디테일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조금 전에 미국 정부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러트닉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투자할 사안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가스관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 에너지기반시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어쨌든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뉴노멀이라고 한 것은 미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또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큰 틀의 합의는 했다지만 미국이 어떤 형태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자고 약간 고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합의되고 시행될 때까지는 우리 정부는 항상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미국 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나서 늘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빨리 합의문에 서명을 해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서명하는 겁니까?
[서용주]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사이, 그러니까 APEC 마치고 그 주에 MOU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명이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후속조치들은 끊임없이 미국은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른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거는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미국, 중국의 관세협상에 우리는 배울 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강한 사람한테 약해지고 약해지면 강하게 나옵니다. 그 케이스가 밑에 있는 일본이 약자 자세로 가다 보니까 강하게 다 빼먹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희토류를 가지고 강하게 받아치니까 결국에는 1년 유예를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나자라고까지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협상에 대한 딜, 방식이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게 중국처럼 강하게 갈 수는 없어도 밀고 당기고 하면서 금관도 주고 터프가이였던 김정관 장관이 고성까지는 오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충안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MOU 최종 서명까지는 이게 불투명하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APEC이라는 국제회의에 와서 한 말을 트럼프가 뒤집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세계적으로 관세협상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도 강한 한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하다라고 강조했었던 핵추진잠수함 승인 요구,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그건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즉흥적이잖아요. 그다음에 톱다운 방식으로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핵잠 같은 약간 디테일한 의제를 공식석상에서 인사말, 모두발언에 거의 포함시키다시피 꺼낸 이유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이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 사실상 모든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의 황제급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 날 바로 SNS에다가 이미 우리 필리조선소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체면도 세워주는 것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아마 그런 즉흥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영민하게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80년 동안의 숙원이 풀리는 겁니까?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핵의 재처리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에 이게 가능해져서 굉장히 기쁜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과제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만들면 쉽게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데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게 될 경우에 뭐가 있냐면 도크를 새로 건설해야 돼요. 그러면 10년가량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다 마치고 떠난 다음에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떠나고 그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끝날 무렵에 핵잠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의회가 또 이 핵 재처리 시설을 허용할 때는 법을 조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디테일이 남아있다는 것. 이걸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 정부와 어떻게 협상하느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핵추진잠수함 승인된 것보다 이후에 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인데 당장 시진핑 주석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이게 한중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용주]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이 불편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건 안보 군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체지 군사협력체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개념이지 동맹은 아닙니다. 군사동맹은 미국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동맹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혈맹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은 동맹대로 군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협약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군비를 축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그 부분은 아닐 것이고 불편함은 드러낼 수 있으나 아세안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경제 협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AI나 반도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자주의 원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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