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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종수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정상회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종수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저녁 한미 관세협상이 깜짝 타결됐는데 주요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기자]
깜짝 타결된 핵심 내용을 보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다만 최상한선을 정해서 연간 200억 달러로 해서 10년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자되는데. 우리 조선업체에 대해서 국내외 은행이 대출을 하고 보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고 투자처 같은 경우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원금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5:5로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대신에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도 일본, EU 수준의 15%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과될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쌀, 소고기 이런 것 개방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개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죠.
[앵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천]
저는 무역협상 결과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를 전부 다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중에서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1500억 달러는 이종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여되는 것인데. 그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서 2000억 달러가 현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 물론 이걸 다 트럼프가 요구했듯이 선불 개념이 아니라 원샷으로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것인데. 그러면 200억 달러씩 내야 되는 것인데, 물론 그게 상한선 개념입니다. 못 채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 연장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를 어떻게 매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들고요. 그리고 투자처 지정은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적인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투자처를 정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정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관철이 된 것이에요. 물론 MOU 양해각서에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강조될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익 환수 부분도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거라고 봐도 크게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금을 환수함에 있어서 절반씩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게 다 환수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이익은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강한데. 하지만 이걸 또 안보 부문의 협의랑 묶어서 생각하면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서는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도 좋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무역협상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발생한 것이고 특히 이번에 무역협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서 너희들이 성장하고 너희들 안보도 철통같이 우리가 지켜줬는데 그거 한번 털고 가자, 한번 정산하자. 이런 미국의 요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피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역협상만 떼고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또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대목은 투자 수익 배분 5:5, 이게 미국 쪽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철강 관세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50%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는 것, 이런 부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장관급 회담을 23차례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노고 끝에 어쨌든 간에 관세협상이 우리 경제를 짓눌러왔던 거니까요. 관세협상의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 제거한 것.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후속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3500억 달러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국내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15% 관세를 물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노란봉투법이니 중대재해법이니 해서 기업으로 봐서는 삼중고의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니까 정부와 기업이 이제는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내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어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죠.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게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SNS에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마스카 프로젝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한 거죠. 사실 북한은 핵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하자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승인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된 데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특히 해군력. 그래서 한미 동맹 현대화하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부합했던 것이 있고. 일부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디젤 잠수함이다 보니까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추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핵잠수함을 가져야겠다, 이런 명분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확대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화답을 했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요청부터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앵커]
이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게 아니라 동력 연료에 한정한 요청”이라고 했고요 디젤 잠수함의 잠항능력이 떨어져서 중국 쪽 잠수함 추적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디젤 잠수함은 장기 잠항이 어렵고 소음 등의 문제로 추적 활동과 작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동력으로 장시간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하고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조용해 은밀성과 작전반경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요청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즉답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올리며 화답한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취임 후에 첫 번째 방한으로 전해지고 있죠.
[앵커]
다카이치 총리는 국빈방문 형태는 아닌 만큼 한일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 등 의전 절차 없이 약식회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향후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서의 한일 관계 향방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 이시바 전 총리와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바가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와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또 핵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를 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재천]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숙원사업이었었죠. 이전 정부도 일단 이게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건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직도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받고 싶어했었는데 미국이 매번 일언지하에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커스라는 안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 호주 사이에 안보협의체가 2021년에 발족이 됐고 그 협의체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해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고 연료도 제공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 다시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지원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앨버리치 총리가 미국 가서 회담하고 난 다음에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발족하고 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좋아.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전수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주기 싫어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술력을 주기로 한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게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짓기로 했다는 것은 미국 제조업 회생 측면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기술자가 와서 짓는 거라면 굳이 한국에게 기술 전수는 안 해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깜짝 놀랐던 게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갈 연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기술 이전은 벌써 하기로 된 것인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얘기가 진행된 것이고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도 건조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건조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가진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의 논의가 추후에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상당히 큰 쾌거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무역협상을 조금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타결을 지어줬기 때문에 안보 쪽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문 그리고 안보 부문이 이제는 순환을 이뤄가면서 패키지 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 전수까지 이루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가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쳤을까요?
[김재천]
조금이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의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을 사랑한다는 것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본의 트럼프 취향저격은 황금, 그리고 골프. 그래서 아베가 쓰던 퍼터를 선물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대표하는 히데키 마츠야마 선수가 쓰던 골프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황금, 골프였는데. 한국은 조금 더 격조 높은 취향저격이 아니었을까. 황금이 들어갔고 그리고 트럼프는 왕이나 왕조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왕관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인 유물을 모형화해서 만든 그런 왕관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인 유산, 역사적인 유산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고품격 취향 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비교해서.
[앵커]
북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불발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지켜봐왔는데 방한 직전까지 세보지 않았지만 수십 차례 만나고 싶다 했거든요. 구애하듯이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불응한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면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수사적 표현도 쓰고 또 방한 기간을 연장해서까지 만나겠다고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걸 보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게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거머쥐고 싶어하고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꼭 만나겠다고 다짐하듯이 나오니까, 구애하듯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양보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발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북 측이 북미 회담을 거절한 이유,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재천]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18년 미북 정상외교가 가동되었을 때와 지금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신냉전이라고들 하잖아요. 미중 경쟁이 심화됐고 그러면서 국제질서가 진영화되고 있단 말이죠. 북중러가 뭉치고 있고 그리고 한미일도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유대 강화로 북한의 전략 이익을 지키고 강화하겠다는 그런 큰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힘이 쇠퇴해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일단 그렇게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사진 좀 찍자는 건데. 사진 몇 방 찍으려고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상당한 선물보따리를 안겨달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정상외교를 가동하는 동안에는 핵 이야기는 조금 안 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런 걸 맞추려고 하는데 김정은도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만나면 결국은 핵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미국 조야에서는 그럴 거예요. 공화당의 친트럼프 인사조차도 그런데 핵 얘기는 언제 할 거야라는 이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닌데 일단 미국 정상과 정상외교를 가동하면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더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가동될 수 있을 것 같냐고 여쭤보셨는데 미중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특히 푸틴과 트럼프는 으르렁거리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푸틴의 행태에 상당히 실망해서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 두 군데를 제재를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김정은은 조금 거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래도 김정은이 미국과의 정상외교를 가동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정말 굳히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의도가 미북 정상외교를 가동할 경우에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김정은에게는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까지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미중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그리고 두 정상이 언급한 내용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했는데요. 시 주석은 부산 김해공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년 4개월 만에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곧바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는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주 불국사 인근에 있는 호텔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묵을 숙소인데요. 오늘 오전 국빈 자격으로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시 주석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곳 경주 숙소로 이동했습니다시 주석 숙소 경비는 최근 잇따르는 이른바 '혐중 시위'를 고려한 듯 매우 삼엄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묵은 힐튼호텔은 호텔 주차장까지 취재진 접근이 가능했지만, 이곳 코오롱호텔은 인근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코오롱호텔로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과 외부인 접근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도로에는 차단 펜스가 설치됐고, 경찰 등 인력이 곳곳에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별도 검문대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대형 가림막이 세워졌고, 앞마당에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기업인과의 만남 등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철통 보안 숙소'에서 2박 3일 APEC 방한 일정을 점검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부주석이던 2009년 12월 방한 일정 중에 이곳 경주를 찾은 인연도 있습니다지금까지 경주 코오롱 호텔 앞에서 YTN 임형준입니다.
[앵커]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의 분위기까지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미중 두 정상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 부분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천]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먼저 만나서 양국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무역 현안에 대해서 일정 타결을 봤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얼굴 붉히고 정말 심각하게 협상할 그런 안건들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를 본 안건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정도의 차원의 그런 회동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일이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죠, 중국이. 그게 가장 미국의 아픈 부분이었는데 1년간 유예를 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의 추가 관세는 없고 그리고 펜타닐 통제를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 추가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거 10%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 그러면 앞으로 펜타닐 통제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줬고. 그리고 미국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첨단 AI칩이죠, 블랙웰까지 수출하겠다는 것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하겠다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반드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트럼프에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죠. 대두 수입을 재개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의 하나가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데모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주고받기의 합의가 미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고. 하지만 이건 휴전이지 결코 종전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무역 분야의 갈등이 봉합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무역 갈등이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주니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한 다음 날인가 해서 뉴욕증시에서 미중 갈등 재점화 우려 때문에 시총이 2조 달러가 증발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꼬리를 내려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불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두 문제뿐만 아니라 희토류가 실제로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게 전부 첨단산업에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역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게 다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올해 1분기, 2분기는 성장률이 5%를 넘었어요. 그러다가 3분기 들어서서 4.8%, 5%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장기 침체를 겪고 있고 청년 고용 문제도 있고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년에는 경제 5개년 개발계획을 새로 실천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제 하방압력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종전이 아닌 휴전, 봉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미중 갈등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자]
재현될 소지가 다분히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종잡을 수 없이 나오잖아요. 다만 중국이 이번에 보니까 희토류 통제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에서 보듯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역 갈등의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남발하기는 쉽지 않겠다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기술패권 문제라든가 타이완 문제 이런 또 다른 미중 간의 갈등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년에 중국에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에어포스원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에 자기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시진핑 주석이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들, 이것을 위한 협상을 거기서 셔틀외교를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야말로 무역 갈등을 잠재우는 그런 휴전의 성격으로 정상회담을 양측이 다 규정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에 선출된 다카이치 총리는 첫 번째 대면이죠?
[기자]
다카이치 총리가 22일에 취임을 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시바 전 총리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 대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 두 정상이 앞서서 서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주에서 만나서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김, 드라마, 화장품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을 했고요. 또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것을 계속해 오다가 이번에는 자제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미래 협력 이것은 분리한다. 이런 투트랙 기조가 있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다카이치 총리도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 조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천 교수님도 답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천]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성향인 것은 맞죠. 오죽하면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국들이 싫어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미국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한국, 일본 너희들 잘 지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정세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진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여전히 한일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스탠스를 일단 취할 것 같은데,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이 빠지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극우적인 언행을 해서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김해공항에 도착한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임 뒤 첫 방한, 그리고 취임 뒤 첫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오늘 오후 늦게 첫 대면을 하게 되고요.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워낙 우호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성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와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셔틀외교가 지속될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직시하되 지금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와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원래는 극우 성향으로 평가를 받았던 다카이치 총리 재임 기간에도 유지가 잘될지 상당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전 김해국제공항에 다카이치 총리가 탄 비행기가 도착을 했고요. 이후 경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취임 당일날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해설위원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오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자]
오갈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과거사 문제가 첨예한 문제여서요. 양쪽 다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싶지 않을 거고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식민지 지배는 불가피해서 그게 합법적이었다는 생각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갖고 제기할 경우에 국민 정서만 건드려서 지금 미래협력 관계에 중점을 두려고 양쪽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진전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외교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협력 산업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조선도 있고 이런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안보 분야 한일 협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어서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한일 관계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십니까?
[김재천]
연속성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반한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해설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역사 문제를 이번에 전면에 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일 관계 망치자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 건 긴 호흡으로 가고 양국 사이에, 미국을 빼더라도 한일 사이에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국이 어느 정도 연대를 확립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트럼프의 우선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오랜만에 한일 사이에 관계 회복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는 것이 대미외교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갯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 같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기존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양국에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강경보수 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10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과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한 바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중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고려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30분 정도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예상이 됐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일찍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가 있고요. 오늘 오후 늦게 저녁쯤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탄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요. 탑승 계단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드카펫까지 깔리는 것을 보니까 이제 곧 다카이치 총리가 비행기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세 차례 만났었고요. 이 대통령이 오늘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게 되면 일본 정상과 진행하는 네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잠시 뒤면 다카이치 총리가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활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국빈방문이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국빈방문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일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등 의전절차 없이 약식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의전 부분이나 행사들이 조금은 약식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군 도열이 이루어진 상태고 탑승기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신 것처럼 똑똑 두드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일본의 신임 총리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인사들이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도착을 했을 때는 21발의 예포를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극진하게 대우를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고 밝게 웃으면서 손을 번쩍 들고 흔들며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묵례를 하듯이 허리를 숙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계단차를 통해서 비행기에 내려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공항 활주로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퍼스트 젠틀맨 남편과 함께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옷깃 왼쪽에 파란색 배지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찾을 때 푸른색 넥타이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파란색 상의를 골랐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빨간색 타이라든가 파란색 타이를 즐겨 매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파란색 타이를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는 빨간색을 착용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아마 파란색의 웃옷을 입으면서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자신이 정상회담의 첫 무대, 다자외교 정상 데뷔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밝게 웃으면서 관계자들과 악수도 하고요.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면서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교수님 어떻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리면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의례적인 얘기를 하는 단계겠죠. 바로 전용차량에 탑승을 했네요. 이 차량을 타고 경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천]
파란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는 것도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배려가 들어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얼핏 보면 공교롭게도 파란색 겉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담 차원의 얘기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런 외교 무대가 처음일 텐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화제가 됐죠. 요코스카 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팔을 들면서 깡총깡총 뛰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무대에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런 외교 무대가 처음인데도 지난번 정상회담도 그렇고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돌발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정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성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한일 정상회담을 30분 동안 짧은 시간이니까 대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 조금 전 의전차량을 타고 김해공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 1시간쯤 걸려서 경주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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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종수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정상회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종수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저녁 한미 관세협상이 깜짝 타결됐는데 주요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기자]
깜짝 타결된 핵심 내용을 보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다만 최상한선을 정해서 연간 200억 달러로 해서 10년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자되는데. 우리 조선업체에 대해서 국내외 은행이 대출을 하고 보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고 투자처 같은 경우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원금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5:5로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대신에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도 일본, EU 수준의 15%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과될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쌀, 소고기 이런 것 개방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개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죠.
[앵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천]
저는 무역협상 결과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를 전부 다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중에서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1500억 달러는 이종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여되는 것인데. 그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서 2000억 달러가 현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 물론 이걸 다 트럼프가 요구했듯이 선불 개념이 아니라 원샷으로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것인데. 그러면 200억 달러씩 내야 되는 것인데, 물론 그게 상한선 개념입니다. 못 채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 연장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를 어떻게 매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들고요. 그리고 투자처 지정은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적인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투자처를 정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정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관철이 된 것이에요. 물론 MOU 양해각서에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강조될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익 환수 부분도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거라고 봐도 크게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금을 환수함에 있어서 절반씩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게 다 환수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이익은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강한데. 하지만 이걸 또 안보 부문의 협의랑 묶어서 생각하면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서는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도 좋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무역협상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발생한 것이고 특히 이번에 무역협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서 너희들이 성장하고 너희들 안보도 철통같이 우리가 지켜줬는데 그거 한번 털고 가자, 한번 정산하자. 이런 미국의 요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피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역협상만 떼고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또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대목은 투자 수익 배분 5:5, 이게 미국 쪽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철강 관세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50%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는 것, 이런 부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장관급 회담을 23차례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노고 끝에 어쨌든 간에 관세협상이 우리 경제를 짓눌러왔던 거니까요. 관세협상의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 제거한 것.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후속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3500억 달러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국내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15% 관세를 물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노란봉투법이니 중대재해법이니 해서 기업으로 봐서는 삼중고의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니까 정부와 기업이 이제는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내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어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죠.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게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SNS에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마스카 프로젝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한 거죠. 사실 북한은 핵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하자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승인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된 데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특히 해군력. 그래서 한미 동맹 현대화하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부합했던 것이 있고. 일부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디젤 잠수함이다 보니까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추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핵잠수함을 가져야겠다, 이런 명분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확대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화답을 했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요청부터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앵커]
이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게 아니라 동력 연료에 한정한 요청”이라고 했고요 디젤 잠수함의 잠항능력이 떨어져서 중국 쪽 잠수함 추적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디젤 잠수함은 장기 잠항이 어렵고 소음 등의 문제로 추적 활동과 작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동력으로 장시간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하고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조용해 은밀성과 작전반경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요청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즉답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올리며 화답한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취임 후에 첫 번째 방한으로 전해지고 있죠.
[앵커]
다카이치 총리는 국빈방문 형태는 아닌 만큼 한일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 등 의전 절차 없이 약식회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향후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서의 한일 관계 향방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 이시바 전 총리와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바가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와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또 핵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를 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재천]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숙원사업이었었죠. 이전 정부도 일단 이게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건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직도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받고 싶어했었는데 미국이 매번 일언지하에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커스라는 안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 호주 사이에 안보협의체가 2021년에 발족이 됐고 그 협의체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해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고 연료도 제공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 다시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지원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앨버리치 총리가 미국 가서 회담하고 난 다음에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발족하고 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좋아.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전수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주기 싫어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술력을 주기로 한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게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짓기로 했다는 것은 미국 제조업 회생 측면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기술자가 와서 짓는 거라면 굳이 한국에게 기술 전수는 안 해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깜짝 놀랐던 게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갈 연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기술 이전은 벌써 하기로 된 것인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얘기가 진행된 것이고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도 건조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건조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가진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의 논의가 추후에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상당히 큰 쾌거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무역협상을 조금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타결을 지어줬기 때문에 안보 쪽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문 그리고 안보 부문이 이제는 순환을 이뤄가면서 패키지 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 전수까지 이루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가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쳤을까요?
[김재천]
조금이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의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을 사랑한다는 것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본의 트럼프 취향저격은 황금, 그리고 골프. 그래서 아베가 쓰던 퍼터를 선물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대표하는 히데키 마츠야마 선수가 쓰던 골프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황금, 골프였는데. 한국은 조금 더 격조 높은 취향저격이 아니었을까. 황금이 들어갔고 그리고 트럼프는 왕이나 왕조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왕관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인 유물을 모형화해서 만든 그런 왕관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인 유산, 역사적인 유산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고품격 취향 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비교해서.
[앵커]
북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불발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지켜봐왔는데 방한 직전까지 세보지 않았지만 수십 차례 만나고 싶다 했거든요. 구애하듯이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불응한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면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수사적 표현도 쓰고 또 방한 기간을 연장해서까지 만나겠다고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걸 보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게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거머쥐고 싶어하고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꼭 만나겠다고 다짐하듯이 나오니까, 구애하듯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양보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발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북 측이 북미 회담을 거절한 이유,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재천]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18년 미북 정상외교가 가동되었을 때와 지금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신냉전이라고들 하잖아요. 미중 경쟁이 심화됐고 그러면서 국제질서가 진영화되고 있단 말이죠. 북중러가 뭉치고 있고 그리고 한미일도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유대 강화로 북한의 전략 이익을 지키고 강화하겠다는 그런 큰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힘이 쇠퇴해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일단 그렇게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사진 좀 찍자는 건데. 사진 몇 방 찍으려고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상당한 선물보따리를 안겨달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정상외교를 가동하는 동안에는 핵 이야기는 조금 안 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런 걸 맞추려고 하는데 김정은도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만나면 결국은 핵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미국 조야에서는 그럴 거예요. 공화당의 친트럼프 인사조차도 그런데 핵 얘기는 언제 할 거야라는 이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닌데 일단 미국 정상과 정상외교를 가동하면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더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가동될 수 있을 것 같냐고 여쭤보셨는데 미중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특히 푸틴과 트럼프는 으르렁거리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푸틴의 행태에 상당히 실망해서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 두 군데를 제재를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김정은은 조금 거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래도 김정은이 미국과의 정상외교를 가동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정말 굳히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의도가 미북 정상외교를 가동할 경우에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김정은에게는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까지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미중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그리고 두 정상이 언급한 내용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했는데요. 시 주석은 부산 김해공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년 4개월 만에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곧바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는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주 불국사 인근에 있는 호텔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묵을 숙소인데요. 오늘 오전 국빈 자격으로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시 주석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곳 경주 숙소로 이동했습니다시 주석 숙소 경비는 최근 잇따르는 이른바 '혐중 시위'를 고려한 듯 매우 삼엄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묵은 힐튼호텔은 호텔 주차장까지 취재진 접근이 가능했지만, 이곳 코오롱호텔은 인근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코오롱호텔로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과 외부인 접근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도로에는 차단 펜스가 설치됐고, 경찰 등 인력이 곳곳에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별도 검문대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대형 가림막이 세워졌고, 앞마당에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기업인과의 만남 등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철통 보안 숙소'에서 2박 3일 APEC 방한 일정을 점검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부주석이던 2009년 12월 방한 일정 중에 이곳 경주를 찾은 인연도 있습니다지금까지 경주 코오롱 호텔 앞에서 YTN 임형준입니다.
[앵커]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의 분위기까지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미중 두 정상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 부분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천]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먼저 만나서 양국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무역 현안에 대해서 일정 타결을 봤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얼굴 붉히고 정말 심각하게 협상할 그런 안건들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를 본 안건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정도의 차원의 그런 회동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일이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죠, 중국이. 그게 가장 미국의 아픈 부분이었는데 1년간 유예를 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의 추가 관세는 없고 그리고 펜타닐 통제를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 추가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거 10%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 그러면 앞으로 펜타닐 통제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줬고. 그리고 미국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첨단 AI칩이죠, 블랙웰까지 수출하겠다는 것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하겠다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반드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트럼프에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죠. 대두 수입을 재개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의 하나가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데모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주고받기의 합의가 미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고. 하지만 이건 휴전이지 결코 종전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무역 분야의 갈등이 봉합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무역 갈등이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주니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한 다음 날인가 해서 뉴욕증시에서 미중 갈등 재점화 우려 때문에 시총이 2조 달러가 증발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꼬리를 내려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불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두 문제뿐만 아니라 희토류가 실제로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게 전부 첨단산업에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역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게 다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올해 1분기, 2분기는 성장률이 5%를 넘었어요. 그러다가 3분기 들어서서 4.8%, 5%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장기 침체를 겪고 있고 청년 고용 문제도 있고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년에는 경제 5개년 개발계획을 새로 실천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제 하방압력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종전이 아닌 휴전, 봉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미중 갈등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자]
재현될 소지가 다분히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종잡을 수 없이 나오잖아요. 다만 중국이 이번에 보니까 희토류 통제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에서 보듯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역 갈등의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남발하기는 쉽지 않겠다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기술패권 문제라든가 타이완 문제 이런 또 다른 미중 간의 갈등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년에 중국에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에어포스원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에 자기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시진핑 주석이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들, 이것을 위한 협상을 거기서 셔틀외교를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야말로 무역 갈등을 잠재우는 그런 휴전의 성격으로 정상회담을 양측이 다 규정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에 선출된 다카이치 총리는 첫 번째 대면이죠?
[기자]
다카이치 총리가 22일에 취임을 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시바 전 총리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 대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 두 정상이 앞서서 서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주에서 만나서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김, 드라마, 화장품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을 했고요. 또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것을 계속해 오다가 이번에는 자제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미래 협력 이것은 분리한다. 이런 투트랙 기조가 있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다카이치 총리도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 조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천 교수님도 답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천]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성향인 것은 맞죠. 오죽하면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국들이 싫어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미국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한국, 일본 너희들 잘 지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정세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진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여전히 한일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스탠스를 일단 취할 것 같은데,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이 빠지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극우적인 언행을 해서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김해공항에 도착한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임 뒤 첫 방한, 그리고 취임 뒤 첫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오늘 오후 늦게 첫 대면을 하게 되고요.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워낙 우호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성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와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셔틀외교가 지속될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직시하되 지금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와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원래는 극우 성향으로 평가를 받았던 다카이치 총리 재임 기간에도 유지가 잘될지 상당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전 김해국제공항에 다카이치 총리가 탄 비행기가 도착을 했고요. 이후 경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취임 당일날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해설위원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오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자]
오갈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과거사 문제가 첨예한 문제여서요. 양쪽 다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싶지 않을 거고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식민지 지배는 불가피해서 그게 합법적이었다는 생각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갖고 제기할 경우에 국민 정서만 건드려서 지금 미래협력 관계에 중점을 두려고 양쪽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진전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외교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협력 산업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조선도 있고 이런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안보 분야 한일 협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어서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한일 관계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십니까?
[김재천]
연속성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반한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해설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역사 문제를 이번에 전면에 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일 관계 망치자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 건 긴 호흡으로 가고 양국 사이에, 미국을 빼더라도 한일 사이에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국이 어느 정도 연대를 확립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트럼프의 우선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오랜만에 한일 사이에 관계 회복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는 것이 대미외교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갯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 같고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기존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양국에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강경보수 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10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과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한 바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중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고려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30분 정도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예상이 됐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일찍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가 있고요. 오늘 오후 늦게 저녁쯤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탄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요. 탑승 계단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드카펫까지 깔리는 것을 보니까 이제 곧 다카이치 총리가 비행기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세 차례 만났었고요. 이 대통령이 오늘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게 되면 일본 정상과 진행하는 네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잠시 뒤면 다카이치 총리가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활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국빈방문이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국빈방문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일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등 의전절차 없이 약식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의전 부분이나 행사들이 조금은 약식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군 도열이 이루어진 상태고 탑승기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신 것처럼 똑똑 두드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일본의 신임 총리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인사들이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도착을 했을 때는 21발의 예포를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극진하게 대우를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고 밝게 웃으면서 손을 번쩍 들고 흔들며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묵례를 하듯이 허리를 숙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계단차를 통해서 비행기에 내려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공항 활주로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퍼스트 젠틀맨 남편과 함께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옷깃 왼쪽에 파란색 배지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찾을 때 푸른색 넥타이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파란색 상의를 골랐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빨간색 타이라든가 파란색 타이를 즐겨 매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파란색 타이를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는 빨간색을 착용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아마 파란색의 웃옷을 입으면서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자신이 정상회담의 첫 무대, 다자외교 정상 데뷔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밝게 웃으면서 관계자들과 악수도 하고요.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면서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교수님 어떻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리면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의례적인 얘기를 하는 단계겠죠. 바로 전용차량에 탑승을 했네요. 이 차량을 타고 경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천]
파란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는 것도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배려가 들어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얼핏 보면 공교롭게도 파란색 겉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담 차원의 얘기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런 외교 무대가 처음일 텐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화제가 됐죠. 요코스카 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팔을 들면서 깡총깡총 뛰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무대에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런 외교 무대가 처음인데도 지난번 정상회담도 그렇고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돌발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정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성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한일 정상회담을 30분 동안 짧은 시간이니까 대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 조금 전 의전차량을 타고 김해공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 1시간쯤 걸려서 경주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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