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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경주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APEC 기간 타결되긴 힘들 거라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동학]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요. 협상팀의 노고가 그대로 드러나는 협상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전략전술이나 이런 걸 짜느라 정말 고심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우리가 뭘 얻어내는 상황이 아니었고 덜 잃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3500억 달러를 불러놨었고 그 부분에서 마치 우리가 양보를 못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조건 이걸 줘야 될 것처럼 보수진영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간을 두고 버티면서 설득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상황을 설명해 가면서 아주 좋은 방향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산업부 장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다, 터프한 협상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걸 뼈 있는 농담을 던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은 우리가 양보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협상단의 전략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냈다고 보면 될까요?
[이창근]
양보라기보다는 절충점을 찾은 거죠. 왜냐하면 연간 투자 한도를 미국은 250억 달러를 요구했었고 우리는 150억 달러를 처음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200억 달러로 서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해당 결과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숙제도 존재합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강과 알루미늄도 우리의 주력 품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50% 이것을 더 낮추지 못했거든요. 이게 아쉬운 부분이고. 과제라고 한다면 그간에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전 세계 무역 질서 속에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 왔단 말이죠.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을 계기로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한 축으로 섰어요. 하지만 반대급부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하고는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과 보호무역주의를 동시에 얹은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향후 과제로서 이러한 고차원 방정식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했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희토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90%예요. 하지만 일본은 그 사이에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췄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더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APEC이 열리고 있고 단순한 개개인 국가들 간에 그냥 협상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자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장국인 만큼 결국에는 최후의 공동선언문 같은 게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핵심 광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국제 질서가 계속 형회화될 수밖에 없는 거가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지구가 각자도생의 길로 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또 다른 나라 역시도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의 공동선언문 같은 것을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리드해서 그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협상 타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준비한 선물도 이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천마총 금관 모형도 있었고요. 무궁화 대훈장도 있었고요. 확실히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이동학]
취임하자마자 백악관도 금덩어리들로 다 바꿨잖아요. 참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다. 물론 부자니까 더 좋은 것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을 잘 공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경우도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거의 금값만 1억 3000만 원어치 정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훈장도 보통의 경우들은 대통령이 셀프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의 외국 정상이나 외국 배우자에게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줬던 것은 아주 절묘한 한 수였던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골프공을 금으로 만들어서 줬잖아요. 전 세계 금은보화를 다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찌됐건 주요하게 협상에 있어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 좋은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보면 보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황금색 넥타이를 어제 맸고요. 만찬장 디저트에도 금박을 둘렀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국빈 대접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찬 메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선정한 것 아닌가 이런 정성도 느껴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점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국빈방문 이후에 한미 정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셔틀외교처럼 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2개월 사이 이루어진 상호 간의 두 번의 만남 외에도 앞으로 다자무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인 친밀감을 과시하고 보이면서 한미 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긴밀하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숙제도 더 잘 해결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또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입하는 것에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이것은 원래 보수의 숙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진보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토한다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바로 이것을 실행해버리자라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존에 디젤 연료를 사용했던 핵 잠수함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1시간 가동을 하면 연료전지가 다 충전이 방전돼서 다시 또 물밑으로 나와서 충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최대 연료를 넣고 2주 동안 활용한 다음에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의 작전이 불가능했고. 그런데 핵잠수함의 경우 사실상 무한동력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역내 안보에 관해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미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결정을 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한 것 같아요.
[이창근]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선물을 줬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반도 비핵화였는데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면서 핵 감축을 전략을 선회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북한을 이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의 우방국으로 두겠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대북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적국이고 미국은 우방국으로 놓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복잡한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과제가 더 남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제 관세협상이 이렇게 타결되고 경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 특히 주식시장에 강력한 훈풍이 앞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어제도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70포인트 정도, 1% 이상 올랐어요. 관세협상이 어제 저녁에 타결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 증시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주식시장은 5000이 아니라 6000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세협상 타결 같은 외부요인에 만족하면 안 되고 결국은 기업이 혁신하면서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유동성 장세를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규제완화라든지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법을 마련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고 오히려 기업이 더 글로벌로 뛸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업의 성과가 이어지면 코스피 6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이동학]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찬물을 끼얹을 필요도 없죠. 어제 하루만 15조 원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에서 오늘인가 회장이 나와서 앞으로 한국인들이 놀랄 만한 투자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망이 일단 좋은 것은 맞습니다. 잘나갈 때 조심하라고 했다고 이럴 때 저희들이 어쨌든 공력을 잘 모아서 국익 위주로 APEC의 성과를 잘 만들어내고 개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캐나다 총리도 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핵잠수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중지되거나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미리 사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되는 그런 흐름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점들도 잘 유념해서 보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에 있을 예정인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창근]
이미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보복관세를 100% 매기겠다는 것을 철수했고 중국도 희토류 같은 것을 희귀금속을 통제하는 것을 알겠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렇다면 미중 관세협상도 과연 몇 퍼센트에 설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중국의 횡포라고 발언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국이 얼마나 제약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이드라인은 제시됐지만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양강으로 일어선 국가예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두 국가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대응할 때 우리는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의 중국과의 무역협정 이런 부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으로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고래싸움으로 확전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미중 관세협상,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동학]
공급망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게 되면 예측 불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업이나 국가나 핵심 광물이나 아니면 희토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방산에도 들어가고 가전에도 들어가고 실생활용품에 상당히 많은 희토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세를 무기로 해서 관세전쟁을 하고 그걸 또 막겠다고 다시 광물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자원전쟁으로까지 넓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큰 틀에서의 국제 질서를 흩트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약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선순환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불안하게 이렇게 만들면 그것만큼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확약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중국 정상은 10년 넘게,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늘 오전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시진핑과 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며 어요. 아무래도 회담 전에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전에 항상 먼저 상대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게 관례인데요. 그 관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을 어젠다로 올려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 중에서도, 또 전 세계의 무역협정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 얘기는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해서 국제표준을 미국 주도로 가느냐. 중국이 글로벌 기준을 자기들이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규제에 있어서 중국이 믿을 수 없는 국가다, 이런 인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딥시크라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챗GPT를 대응할 수 있는 소량의 비용으로 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오해와 의구심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비스 부분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굉장한 진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미국의 국제 표준과 배치되는 그런 협정을 한다면 그건 또다시 우리한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을 잘 보면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속에 서비스 분야를 올리는 어젠다를 잘 다뤄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중국과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북한과 관계과의 관계요.
[이동학]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찌 됐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UN 제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계속 유화 제스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 유엔안보리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에 하노이에서 빅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때 노딜이 되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계속 가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두 번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진심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몰라주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기반으로 나가면 평화협력의 체계를 열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대화 채널을 계속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국 정상과 만났을 때 결국 지금 대화 채널이 중국과는 굉장히 깊게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대화 채널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UN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코스피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 0.61% 오른 4105포인트로 개장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간 하향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도 4080까지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오늘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경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오늘 증시도 굉장히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4100선을 돌파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창근]
관세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외부 효과에 의해서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동성 장세도 계속 지속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관세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렸고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선행지표로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축인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하지만 환율도 아마 내림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수출시장에 있어서 환율이 올라간 거는 관세가 타결이 안 됐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관세가 타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입 측면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도 대한민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증시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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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경주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APEC 기간 타결되긴 힘들 거라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동학]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요. 협상팀의 노고가 그대로 드러나는 협상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전략전술이나 이런 걸 짜느라 정말 고심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우리가 뭘 얻어내는 상황이 아니었고 덜 잃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3500억 달러를 불러놨었고 그 부분에서 마치 우리가 양보를 못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조건 이걸 줘야 될 것처럼 보수진영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간을 두고 버티면서 설득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상황을 설명해 가면서 아주 좋은 방향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산업부 장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다, 터프한 협상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걸 뼈 있는 농담을 던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은 우리가 양보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협상단의 전략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냈다고 보면 될까요?
[이창근]
양보라기보다는 절충점을 찾은 거죠. 왜냐하면 연간 투자 한도를 미국은 250억 달러를 요구했었고 우리는 150억 달러를 처음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200억 달러로 서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해당 결과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숙제도 존재합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강과 알루미늄도 우리의 주력 품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50% 이것을 더 낮추지 못했거든요. 이게 아쉬운 부분이고. 과제라고 한다면 그간에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전 세계 무역 질서 속에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 왔단 말이죠.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을 계기로 이제 보호무역주의의 한 축으로 섰어요. 하지만 반대급부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하고는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과 보호무역주의를 동시에 얹은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향후 과제로서 이러한 고차원 방정식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했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희토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90%예요. 하지만 일본은 그 사이에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췄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더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APEC이 열리고 있고 단순한 개개인 국가들 간에 그냥 협상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자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장국인 만큼 결국에는 최후의 공동선언문 같은 게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핵심 광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국제 질서가 계속 형회화될 수밖에 없는 거가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지구가 각자도생의 길로 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또 다른 나라 역시도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의 공동선언문 같은 것을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리드해서 그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협상 타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준비한 선물도 이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천마총 금관 모형도 있었고요. 무궁화 대훈장도 있었고요. 확실히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이동학]
취임하자마자 백악관도 금덩어리들로 다 바꿨잖아요. 참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다. 물론 부자니까 더 좋은 것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을 잘 공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경우도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거의 금값만 1억 3000만 원어치 정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훈장도 보통의 경우들은 대통령이 셀프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의 외국 정상이나 외국 배우자에게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줬던 것은 아주 절묘한 한 수였던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골프공을 금으로 만들어서 줬잖아요. 전 세계 금은보화를 다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찌됐건 주요하게 협상에 있어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 좋은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보면 보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황금색 넥타이를 어제 맸고요. 만찬장 디저트에도 금박을 둘렀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국빈 대접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찬 메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선정한 것 아닌가 이런 정성도 느껴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점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국빈방문 이후에 한미 정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셔틀외교처럼 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2개월 사이 이루어진 상호 간의 두 번의 만남 외에도 앞으로 다자무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인 친밀감을 과시하고 보이면서 한미 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긴밀하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숙제도 더 잘 해결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또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입하는 것에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이것은 원래 보수의 숙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진보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토한다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바로 이것을 실행해버리자라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존에 디젤 연료를 사용했던 핵 잠수함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1시간 가동을 하면 연료전지가 다 충전이 방전돼서 다시 또 물밑으로 나와서 충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최대 연료를 넣고 2주 동안 활용한 다음에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의 작전이 불가능했고. 그런데 핵잠수함의 경우 사실상 무한동력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역내 안보에 관해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미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결정을 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한 것 같아요.
[이창근]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선물을 줬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반도 비핵화였는데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면서 핵 감축을 전략을 선회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북한을 이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의 우방국으로 두겠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대북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적국이고 미국은 우방국으로 놓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복잡한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과제가 더 남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제 관세협상이 이렇게 타결되고 경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 특히 주식시장에 강력한 훈풍이 앞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어제도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70포인트 정도, 1% 이상 올랐어요. 관세협상이 어제 저녁에 타결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 증시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주식시장은 5000이 아니라 6000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세협상 타결 같은 외부요인에 만족하면 안 되고 결국은 기업이 혁신하면서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유동성 장세를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규제완화라든지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법을 마련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고 오히려 기업이 더 글로벌로 뛸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업의 성과가 이어지면 코스피 6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이동학]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찬물을 끼얹을 필요도 없죠. 어제 하루만 15조 원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에서 오늘인가 회장이 나와서 앞으로 한국인들이 놀랄 만한 투자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망이 일단 좋은 것은 맞습니다. 잘나갈 때 조심하라고 했다고 이럴 때 저희들이 어쨌든 공력을 잘 모아서 국익 위주로 APEC의 성과를 잘 만들어내고 개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캐나다 총리도 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핵잠수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중지되거나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미리 사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되는 그런 흐름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점들도 잘 유념해서 보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에 있을 예정인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창근]
이미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보복관세를 100% 매기겠다는 것을 철수했고 중국도 희토류 같은 것을 희귀금속을 통제하는 것을 알겠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렇다면 미중 관세협상도 과연 몇 퍼센트에 설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중국의 횡포라고 발언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국이 얼마나 제약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이드라인은 제시됐지만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양강으로 일어선 국가예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두 국가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대응할 때 우리는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의 중국과의 무역협정 이런 부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으로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고래싸움으로 확전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미중 관세협상,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동학]
공급망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게 되면 예측 불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업이나 국가나 핵심 광물이나 아니면 희토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방산에도 들어가고 가전에도 들어가고 실생활용품에 상당히 많은 희토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세를 무기로 해서 관세전쟁을 하고 그걸 또 막겠다고 다시 광물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자원전쟁으로까지 넓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큰 틀에서의 국제 질서를 흩트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약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선순환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불안하게 이렇게 만들면 그것만큼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확약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중국 정상은 10년 넘게,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늘 오전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시진핑과 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며 어요. 아무래도 회담 전에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전에 항상 먼저 상대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게 관례인데요. 그 관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을 어젠다로 올려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 중에서도, 또 전 세계의 무역협정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 얘기는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해서 국제표준을 미국 주도로 가느냐. 중국이 글로벌 기준을 자기들이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규제에 있어서 중국이 믿을 수 없는 국가다, 이런 인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딥시크라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챗GPT를 대응할 수 있는 소량의 비용으로 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오해와 의구심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비스 부분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굉장한 진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미국의 국제 표준과 배치되는 그런 협정을 한다면 그건 또다시 우리한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을 잘 보면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속에 서비스 분야를 올리는 어젠다를 잘 다뤄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중국과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북한과 관계과의 관계요.
[이동학]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찌 됐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UN 제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계속 유화 제스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 유엔안보리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에 하노이에서 빅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때 노딜이 되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계속 가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두 번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진심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몰라주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기반으로 나가면 평화협력의 체계를 열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대화 채널을 계속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국 정상과 만났을 때 결국 지금 대화 채널이 중국과는 굉장히 깊게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대화 채널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UN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코스피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 0.61% 오른 4105포인트로 개장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간 하향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도 4080까지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오늘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경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오늘 증시도 굉장히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4100선을 돌파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창근]
관세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외부 효과에 의해서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동성 장세도 계속 지속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관세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렸고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선행지표로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축인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하지만 환율도 아마 내림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수출시장에 있어서 환율이 올라간 거는 관세가 타결이 안 됐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관세가 타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입 측면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도 대한민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증시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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