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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28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이태원 참사 과정서 재난 컨트롤타워 없애...다시 뒤집은 것
-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에 '안보실-비서실' 문구 삭제
- 尹, 대통령으로서 자기 할 일 피하고 행안부로 책임 전가한 것
- 尹정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침 개정 착수, 23년 3월에 최종 마무리
- 이태원참사,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반성도 없이 개정 작업 이어가
- 이태원참사 원인, 경찰도 대통령실 이전을 핵심 요인으로 거론
- 명태균 논리와 기억 비교적 단순 명확해
- 박완수, 명태균에 제대로 긁힌 것 같아...일관성 없는 답변에 화내는 모습 보여
- 오세훈이나 박완수나 똑같아...吳, 뒤에서만 반박하기 바빠
- 국감 나온 명태균 진술 일관돼...반면 오세훈 진술은 오락가락
- 명태균도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을 가능성, 수사 통해 밝혀져야
- 윤한홍·김태호 주저앉힌 건 尹부부 내외...명태균 진술 더 신빙성 있어 보여
- 트럼프-김정은 만남? 가능성은 0%~100% 사이...솔직히 가능성 낮아
- 정동영, 희망적으로 북한 견인 차원에서 만남 가능성 말한 듯
- 북미 간 실질적 접촉 없어...하노이 노딜 이후 北에 명분 주지 못해
- 북미정상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는 사실
- 트럼프 통 큰 제안 했지만 이 외에 다른 것 없어...회담 성사 가능성 낮다
- APEC과 관세협상 투트랙으로 따로 가야...묶으면 실익 크지 않아
- APEC 성공 위해 관세 협상 양보할 수 없어...정부 당당하게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이 분리되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준우: 지금 경남 창원에서 국감 진행하고, 기차 타고 올라오고 계시는 길이죠?
◆윤건영: 예 그렇습니다. 기차 안입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께서는 각종 소음으로 보이는 거는 기차 안이라는 점 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확보하신 내부 문건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개정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가장 심각한지 의원님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셨으니까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윤건영: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책임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위기 관리 기본 지침을 개정을 해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라고 분명하게 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안보실과 비서실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이 문구를 없애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할 일을 피하고 행정안전부로 책임을 완전히 떠넘겨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제가 보도를 얼핏 봤을 때는 비서실 책임은 축소하고 안보실 책임으로 뒀다라고 하는 보도도 봤는데. 그러면 이게 좀 아니라 아예 그냥 행정안전부의 모든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컨트롤은 다 이관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건영: 맞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거고요. 비서실의 1개 비서관실을 대통령 참모 위기 관리의 참모 조직으로 완전히 기능을 축소시켜 버린 겁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뭔가 커다란 재난이 났을 때 이 재난을 제대로 대처하거나 수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책임을 면책하는 그런 구조를 짠 거라는 거죠?
◆윤건영: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대형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실이다라고 못을 박았던 건데요. 그걸 원인 무효로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김준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지침 개정 자체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애초에 그 검토 자체는 그 몇 달 전부터 있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건영: 저희가 이제 안보실 문서를 쭉 종합해 보면 윤석열 씨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걸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서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면피 방안에만 골몰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23년 3월에 최종적으로 개정 작업을 마친 겁니다.
☆김준우: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이런 대형 참사가 있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일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더 개정을 추진했다는 거죠?
◆윤건영: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16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22년 10월 29일 날이었고 이 문제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런 참사를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으로 자기 책임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한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어쨌든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특조위에서도 최근에 뭐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 결과에서 또 밝혀진 게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경비 인력이 충분히 이태원에 배치되지 못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그동안의 조사와 감찰은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동 감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제가 당시 경찰 책임자들을 만나봐도 대통령실 이전을 핵심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 경비 병력이 대통령실 집회 관리로 빠지게 된 것이죠. 경찰 조직의 거의 모든 신경을 다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국민 안전은 그 다음으로 밀려나 있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쨌든 현재도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으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랄까요? 종로의 관할이었다가 용산 관할이 되면서 충분한 인력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차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미 다 배치가 된 걸까요? 시간이 3년이나 지나서.
◆윤건영: 아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고요. 이번 일을 보면 윤석열 씨가 왜 이런 일을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정권의 책임을 애초에 원천적으로 삭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월호를 거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시계를 뒤로 돌린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향후에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라든가 작업을 하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윤건영: 유가족분들이 국회로 찾아와서 우리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참사에 대한 조사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있어서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창원까지 가셨는데 요즘 그러면 계속 지역에 갔다가 당일 저녁에 올라오시고 이런 일정이신 건가요? 대구에 어젠가 가셨던 것도 본 것 같은데.
◆윤건영: 예. 어제 오늘은 대구 창원에서 1박 2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김준우: 아 네 그러시군요. 오늘 국감에서는 또 명태균 씨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남지사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창원산단 관련 지정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그런데 본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명태균 씨의 지금 전략은 어떻게 독해를 하면 될까요?
◆윤건영: 명태균 씨의 논리와 기억은 비교적 단순 명확합니다. 지방선거 당시에 지금의 도지사인 박완수 지사의 유력 경쟁 후보였던 윤한홍 의원이 있었는데 윤한홍 의원을 윤석열 씨가 배제하고 공천을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태호 의원도 유력 경쟁자였고 출마를 고려했는데 김건희 씨가 나서서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명태균 씨는 시원시원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 박완수 경남지사는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남지사가 제대로 긁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완수 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에 답을 하고 할 말 없는 말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오면 왜 국감장에서 그런 걸 물어보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오히려 일관성 없이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답변도 모순적이고 오락가락 했습니다. 윤석열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공천 이야기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명태균 씨 결혼식에는 갔는데 친하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준우: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이 묵비권에 가까운 전략을 취했는데. 두 단체장을 비교하면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피감 기관장의 그 태도는 어떤가요?
◆윤건영: 오세훈 시장이나 박완수 도지사나 똑같습니다. 개나 고동이나 비슷한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정말 당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질 신문 때 충분히 이야기하겠다라고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명태균 씨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 했으면서 국감 끝나고 명태균 씨가 없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에서 할 이야기를 왜 국감장에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논리도 빈약하고 위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23일 국감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 방송에서는 아파트 사준다는 약속을 할 거였으면 그 돈으로 직접 여론조사 대가를 치르지 뭐 하러 그랬겠냐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고. 오 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이른바 연애편지적 문자가 주고받았다는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냥 사실관계 차원에서 반론 보도 차원에서 제가 그냥 설명 드린 거니까요. 의원님한테 질문드린 건 아닙니다.
◆윤건영: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은 일관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감장에서 단 한마디도 못 했는데요. 명태균씨 지술은 일관되고, 오세훈 시장은 7번 만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중국집에서 만났다 청국장집에서 만났다 장어집에서 만났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오락가락합니다, 진술이. 작년 국감에서는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해놓고 올해는 아예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우: 박완수 지사의 그 창원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본인이 한 기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다, 그냥 주변 이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땅을 샀을 뿐이다 이런 진술을 한 건가요?
◆윤건영: 맞습니다. 명태균 씨는 산단 구성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거고요. 그 아이디어를 낼 때 예를 들어 도지사실에 가서 경남지사에게 이곳이 좋겠다라고 해서 특정 지역까지 지명을 했다는 거고. 그 자리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목격자로 있었다, 그리고 도지사의 비서관도 있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준우: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런데 본인은 이걸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진술을 피해 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윤건영: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수사 기관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오세훈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 명태균 씨 진술은 일관되고 증빙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전혀 말을 아예 안 해버리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박원순 시장은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러니까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그래서 명태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그런 주장을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영향력을 과대 평가에서 얘기하는 허언증일 수도 있다고 누군가는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남지사 특히 관련해 가지고 윤한홍, 김태호 2명을 주저앉혔다 이렇게 하는 주장에 꽤 이제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윤건영: 분명한 건 윤한홍, 김태호 의원을 주저앉힌 건 윤석열 김건희 내외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추천을 했다, 강하게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말씀드린다면 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름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걸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박원수 지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해요.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질의를 나한테 하냐라는 식으로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김준우: 반론 보도 차원에서 이주영 의원과 나는 뜨거운 경선을 했다 치열한 경선을 했다라는 것이 박완수 지사의 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벽히 공천을 장악했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윤건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오늘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제 짐작으로는 당시 강력한 후보는 윤한홍 김태호 의원이었다. 강력한 후보 두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오히려 공천에 기여한 것 아니냐 윤석열 내외가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준우: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주영 의원도 당시에 예전에 장관 할 때나 또 이제 창원 그러니까 마산 쪽이지만 그쪽이 지역구니까 꽤 강한 후보였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차원에서 그냥 좀 여쭤봤습니다.
◆윤건영: 왜냐하면 당시 윤한홍 의원이 친윤의 핵심이었거든요.
☆김준우: 네 그렇죠. 주제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야 뭐 상임위랑 상관없이 국정 상황실장이셨기 때문에 사실 뭐 소화가 안 되는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 요즘 보면 안보실 쪽에 차장이나 오현주 차장 이런 분들은 낮게 보고. 그런데 늘 정동영 장관은 늘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뭐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의원님 보시기에 전반적인 상황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어떻습니까?
◆윤건영: 가능성은 0%에서 100% 사이입니다. 다만 솔직히 회동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안보실에서는 보다 사안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희망적으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후커 정무차관이 최근에 방한했던 거라든지,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다라든지 여러 징후들을 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요하게 북미 간의 실질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만한 명분을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김준우: 음 그렇군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그때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한 번씩 열렸고, 판문점에서도 잠시 뭐 뭐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노딜이라도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냥 뭔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만나는 것만으로 노벨 평화상을 위해 가는 가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만남을 최대한 주선하고 만들어내는 게 더 어떻게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는 이익이 증진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윤건영: 당연합니다. 분명한 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가 되고 북미 간의 소통의 물결이 뚫린다면 남북 간에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회담이 성사되는 것 자체는 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큰 제안을 했거든요. 사실상 예컨대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열고 갔던 것은 상당히 통 큰 제안입니다. 다만 그 제안 이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북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김준우: 음 그렇군요. 워낙 그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장기 교착 상태로 접어들다 보니 그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좀 오히려 섣부른 만남이 오히려 이제 화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 이제 APEC도 열리지만 어쨌든 사실 뭐 에이팩의 성공적인 개최도 국가 차원에서는 중요한 의제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요거가 좀 이슈 아닙니까? 보면 조금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같고 한국 정부 쪽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타결 쟁점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 이거 20% 관세를 그냥 두들겨 맞고 버티는 게 낫지 3500억불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민간의 경제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이 문제 슬기로운 해법은 어떻게 될까요?
◆윤건영: 예 저는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PEC 성공과 관세 협상은 따로 가야 된다,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걸 묶어서 가는 협상은 외교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 즉 APEC 성공을 위해서 관세 협상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미측의 3500억불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는 우리 정부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버티자라는 전략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세 협상과 APEC을 묶어서 갈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다양한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관여를 해 보셨을 테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액수는 양자 간에 합의를 한 거고, 이 액수의 집행 방식에 관한 디테일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액수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액수부터 다시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양자고 상호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액수를 깎자는 주장부터 해서 이 부분은 좀 말이 되는 의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건영: 우선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액수라는 부분은 따라서 저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액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동의가 되는 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선불 3500억 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만큼은 저는 한미 간에도 쨍 소리 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열악한 조건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윤건영: 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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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이 분리되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준우: 지금 경남 창원에서 국감 진행하고, 기차 타고 올라오고 계시는 길이죠?
◆윤건영: 예 그렇습니다. 기차 안입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께서는 각종 소음으로 보이는 거는 기차 안이라는 점 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확보하신 내부 문건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개정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가장 심각한지 의원님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셨으니까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윤건영: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책임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위기 관리 기본 지침을 개정을 해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라고 분명하게 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안보실과 비서실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이 문구를 없애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할 일을 피하고 행정안전부로 책임을 완전히 떠넘겨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제가 보도를 얼핏 봤을 때는 비서실 책임은 축소하고 안보실 책임으로 뒀다라고 하는 보도도 봤는데. 그러면 이게 좀 아니라 아예 그냥 행정안전부의 모든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컨트롤은 다 이관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건영: 맞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거고요. 비서실의 1개 비서관실을 대통령 참모 위기 관리의 참모 조직으로 완전히 기능을 축소시켜 버린 겁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뭔가 커다란 재난이 났을 때 이 재난을 제대로 대처하거나 수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책임을 면책하는 그런 구조를 짠 거라는 거죠?
◆윤건영: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대형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실이다라고 못을 박았던 건데요. 그걸 원인 무효로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김준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지침 개정 자체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애초에 그 검토 자체는 그 몇 달 전부터 있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건영: 저희가 이제 안보실 문서를 쭉 종합해 보면 윤석열 씨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걸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서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면피 방안에만 골몰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23년 3월에 최종적으로 개정 작업을 마친 겁니다.
☆김준우: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이런 대형 참사가 있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일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더 개정을 추진했다는 거죠?
◆윤건영: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16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22년 10월 29일 날이었고 이 문제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런 참사를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으로 자기 책임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한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어쨌든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특조위에서도 최근에 뭐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 결과에서 또 밝혀진 게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경비 인력이 충분히 이태원에 배치되지 못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그동안의 조사와 감찰은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동 감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제가 당시 경찰 책임자들을 만나봐도 대통령실 이전을 핵심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 경비 병력이 대통령실 집회 관리로 빠지게 된 것이죠. 경찰 조직의 거의 모든 신경을 다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국민 안전은 그 다음으로 밀려나 있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쨌든 현재도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으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랄까요? 종로의 관할이었다가 용산 관할이 되면서 충분한 인력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차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미 다 배치가 된 걸까요? 시간이 3년이나 지나서.
◆윤건영: 아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고요. 이번 일을 보면 윤석열 씨가 왜 이런 일을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정권의 책임을 애초에 원천적으로 삭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월호를 거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시계를 뒤로 돌린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향후에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라든가 작업을 하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윤건영: 유가족분들이 국회로 찾아와서 우리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참사에 대한 조사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있어서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창원까지 가셨는데 요즘 그러면 계속 지역에 갔다가 당일 저녁에 올라오시고 이런 일정이신 건가요? 대구에 어젠가 가셨던 것도 본 것 같은데.
◆윤건영: 예. 어제 오늘은 대구 창원에서 1박 2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김준우: 아 네 그러시군요. 오늘 국감에서는 또 명태균 씨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남지사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창원산단 관련 지정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그런데 본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명태균 씨의 지금 전략은 어떻게 독해를 하면 될까요?
◆윤건영: 명태균 씨의 논리와 기억은 비교적 단순 명확합니다. 지방선거 당시에 지금의 도지사인 박완수 지사의 유력 경쟁 후보였던 윤한홍 의원이 있었는데 윤한홍 의원을 윤석열 씨가 배제하고 공천을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태호 의원도 유력 경쟁자였고 출마를 고려했는데 김건희 씨가 나서서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명태균 씨는 시원시원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 박완수 경남지사는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남지사가 제대로 긁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완수 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에 답을 하고 할 말 없는 말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오면 왜 국감장에서 그런 걸 물어보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오히려 일관성 없이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답변도 모순적이고 오락가락 했습니다. 윤석열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공천 이야기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명태균 씨 결혼식에는 갔는데 친하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준우: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이 묵비권에 가까운 전략을 취했는데. 두 단체장을 비교하면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피감 기관장의 그 태도는 어떤가요?
◆윤건영: 오세훈 시장이나 박완수 도지사나 똑같습니다. 개나 고동이나 비슷한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정말 당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질 신문 때 충분히 이야기하겠다라고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명태균 씨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 했으면서 국감 끝나고 명태균 씨가 없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에서 할 이야기를 왜 국감장에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논리도 빈약하고 위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23일 국감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 방송에서는 아파트 사준다는 약속을 할 거였으면 그 돈으로 직접 여론조사 대가를 치르지 뭐 하러 그랬겠냐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고. 오 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이른바 연애편지적 문자가 주고받았다는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냥 사실관계 차원에서 반론 보도 차원에서 제가 그냥 설명 드린 거니까요. 의원님한테 질문드린 건 아닙니다.
◆윤건영: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은 일관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감장에서 단 한마디도 못 했는데요. 명태균씨 지술은 일관되고, 오세훈 시장은 7번 만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중국집에서 만났다 청국장집에서 만났다 장어집에서 만났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오락가락합니다, 진술이. 작년 국감에서는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해놓고 올해는 아예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우: 박완수 지사의 그 창원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본인이 한 기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다, 그냥 주변 이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땅을 샀을 뿐이다 이런 진술을 한 건가요?
◆윤건영: 맞습니다. 명태균 씨는 산단 구성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거고요. 그 아이디어를 낼 때 예를 들어 도지사실에 가서 경남지사에게 이곳이 좋겠다라고 해서 특정 지역까지 지명을 했다는 거고. 그 자리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목격자로 있었다, 그리고 도지사의 비서관도 있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준우: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런데 본인은 이걸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진술을 피해 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윤건영: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수사 기관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오세훈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 명태균 씨 진술은 일관되고 증빙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전혀 말을 아예 안 해버리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박원순 시장은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러니까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그래서 명태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그런 주장을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영향력을 과대 평가에서 얘기하는 허언증일 수도 있다고 누군가는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남지사 특히 관련해 가지고 윤한홍, 김태호 2명을 주저앉혔다 이렇게 하는 주장에 꽤 이제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윤건영: 분명한 건 윤한홍, 김태호 의원을 주저앉힌 건 윤석열 김건희 내외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추천을 했다, 강하게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말씀드린다면 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름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걸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박원수 지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해요.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질의를 나한테 하냐라는 식으로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김준우: 반론 보도 차원에서 이주영 의원과 나는 뜨거운 경선을 했다 치열한 경선을 했다라는 것이 박완수 지사의 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벽히 공천을 장악했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윤건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오늘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제 짐작으로는 당시 강력한 후보는 윤한홍 김태호 의원이었다. 강력한 후보 두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오히려 공천에 기여한 것 아니냐 윤석열 내외가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준우: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주영 의원도 당시에 예전에 장관 할 때나 또 이제 창원 그러니까 마산 쪽이지만 그쪽이 지역구니까 꽤 강한 후보였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차원에서 그냥 좀 여쭤봤습니다.
◆윤건영: 왜냐하면 당시 윤한홍 의원이 친윤의 핵심이었거든요.
☆김준우: 네 그렇죠. 주제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야 뭐 상임위랑 상관없이 국정 상황실장이셨기 때문에 사실 뭐 소화가 안 되는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 요즘 보면 안보실 쪽에 차장이나 오현주 차장 이런 분들은 낮게 보고. 그런데 늘 정동영 장관은 늘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뭐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의원님 보시기에 전반적인 상황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어떻습니까?
◆윤건영: 가능성은 0%에서 100% 사이입니다. 다만 솔직히 회동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안보실에서는 보다 사안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희망적으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후커 정무차관이 최근에 방한했던 거라든지,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다라든지 여러 징후들을 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요하게 북미 간의 실질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만한 명분을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김준우: 음 그렇군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그때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한 번씩 열렸고, 판문점에서도 잠시 뭐 뭐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노딜이라도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냥 뭔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만나는 것만으로 노벨 평화상을 위해 가는 가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만남을 최대한 주선하고 만들어내는 게 더 어떻게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는 이익이 증진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윤건영: 당연합니다. 분명한 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가 되고 북미 간의 소통의 물결이 뚫린다면 남북 간에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회담이 성사되는 것 자체는 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큰 제안을 했거든요. 사실상 예컨대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열고 갔던 것은 상당히 통 큰 제안입니다. 다만 그 제안 이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북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김준우: 음 그렇군요. 워낙 그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장기 교착 상태로 접어들다 보니 그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좀 오히려 섣부른 만남이 오히려 이제 화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 이제 APEC도 열리지만 어쨌든 사실 뭐 에이팩의 성공적인 개최도 국가 차원에서는 중요한 의제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요거가 좀 이슈 아닙니까? 보면 조금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같고 한국 정부 쪽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타결 쟁점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 이거 20% 관세를 그냥 두들겨 맞고 버티는 게 낫지 3500억불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민간의 경제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이 문제 슬기로운 해법은 어떻게 될까요?
◆윤건영: 예 저는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PEC 성공과 관세 협상은 따로 가야 된다,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걸 묶어서 가는 협상은 외교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 즉 APEC 성공을 위해서 관세 협상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미측의 3500억불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는 우리 정부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버티자라는 전략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세 협상과 APEC을 묶어서 갈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다양한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관여를 해 보셨을 테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액수는 양자 간에 합의를 한 거고, 이 액수의 집행 방식에 관한 디테일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액수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액수부터 다시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양자고 상호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액수를 깎자는 주장부터 해서 이 부분은 좀 말이 되는 의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건영: 우선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액수라는 부분은 따라서 저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액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동의가 되는 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선불 3500억 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만큼은 저는 한미 간에도 쨍 소리 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열악한 조건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윤건영: 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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