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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경주 APEC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한미 회담에서'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인데 이 대통령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도 그렇고 어제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APEC 기간 중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두고 쟁점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몇 년간 얼마씩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몇 년간 얼마씩 투자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사실 굉장히 막대한 금액, 그러니까 향후 8년간 매년 250달러 규모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도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측에서는 외화채권의 발행 없이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150억 달러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금액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대상 같은 경우에도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상황도 불확실하고 자금조달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결정적인 안전망, 그러니까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이런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협상이 굉장히 교작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결국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협상 지연이 나쁜 것은 아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협상이 너무 지연이 되면 국익을 해치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가 그동안 계속 높게 유지가 될 테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타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에 15% 관세를 맞추기 위해서 3500억 달러하는 듣도 보도 못한 돈을 약속을 하고, 덥석. 아무런 조건 없이 하고 오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양국 다 내일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타결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숫자라든지 분할 납부에 대한, 분할 투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좁혀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타결이 되어야만 본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국익에 맞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APEC 기간 중에 여러 정상회담도 열리고 안보, 경제이슈가 집중되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이번 한 주를 정쟁 없는 한 주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박수현 대변인도 국민의힘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멘트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그동안은 국정감사 기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는 했습니다. 여야 정치 상황도 살펴봤을 때 사실 그렇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온 국가의 정상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들고 한국의 다자외교 시험대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APEC 정상회의를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서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역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국회에서 싸우면서 이 국회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는가. 오히려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들고 여러 다자외교 무대가 되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공감대는 저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한 주간 정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최대한 주목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세계인에게 조금 더 품격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 두 가지의 의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일으킨 쪽이 반성부터 해야 된다라고 대응을 했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송언석 원내대표도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이재영]
일단 정청래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본인 페북에다가 오세훈 시장한테 당신은 특검이나 잘 받아, 이렇게 조롱 섞인 글을 본인 페북에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정쟁하지 맙시다,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게다가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다고 했죠. 우리를 악마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손잡을 필요 있나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이런 진정성 없는 언사들이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어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기억나세요? 이재명 대통령 UN 연설 때 정청래 대표, 한국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막 이렇게 까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뼈아픈,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지 이제는 정쟁하지 맙시다 이러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진정성이 없어보이고, 또 어제 민주당이 했던 얘기도 보면 참 재미있었던 게 아마 장동혁 대표가 APEC은 그래도 순조롭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아주 유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싸우지 맙시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민주당에서 나왔던 논평이 화답을 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먼저 아침에 일찍 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스처를 취했으면 장동혁 대표가 제스처를 취한 것인데, 그 이후에 발언했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말을 듣고 나서 민주당이 화답을 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요즘에 민주당이 굉장히 급한지 시계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앵커]
정쟁 없는 주간을 하자고 한 첫날부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어쨌든 최 의원은 축의금을 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거잖아요. 뇌물죄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재영]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액을 받았잖아요. 거액을 받고 그것을 받고 돌려준다 하더라도 받는 순간 이미 벌써 뇌물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지금 국감 기간에 자신의 딸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국회 사랑재에서 웬만하면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곳에서 결혼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긴 했지만 피감기관이고 관계된 기관들의 장들이 축의금을 100만 원씩 냈더라고요. 100만 원짜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50만 원들도 있고 해서. 그건 굉장히 축의금치고 높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뇌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최소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기도 하는데 본인은 무슨 공부했다고 했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 신경도 못 썼잖아요. 그만큼 딸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놨던 상황 속에서 왜 보좌관이 저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 보좌관들이 저것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관여를 하고 있고 최소한 의원실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최민희 위원장도 사실 이번에 본인이 긁혔다고 그랬잖아요. 긁힌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본인 스스로 낸 게 아닌가. 그게 권력에 취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나오는 행동들이 좀 보인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공갈죄, 뇌물죄, 김영란법 위반, 이걸 검토하고 고발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박성민]
저는 사실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여러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어느 정도의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돈을 내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막아설 수는 없는 거였을 것 아닙니까? 결혼식이 진행될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축의금 명단을 정리를 하는데 이 국감기간 중이라 많이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명단을 뽑아보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피감기관이나 기업에서 적절치 못한 액수가 들어왔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환 조치를 하고 돌려드리는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왜 그 금액을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받았고 돌려준 것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문제를 삼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죠.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받았고 돌려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저는 좀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액들이 부적절하고 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금액과 별개로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이나 유관된 기업들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돈이라면 당연히 부적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돌려드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비판을 하는 것인지 사실 저는 그 비판의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최민희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금액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과한 금액과 부적절한 대상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돌려드리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최민희 위원장으로서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까지도 비판을 한다면 저는 논란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비판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재영]
논란이 끝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을 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늘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첫째 보좌관에게 정리하는 것을 부탁하려면 애시당초 나 시간이 없어서 딸 결혼식 잘 못 챙기니까 내 딸이 결혼할 때 이상한 피감기관에서 돈 낼 때 너희들이 거기서 막아서고 앉아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보좌관을 자신의 좋은 행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일 것이고, 쓴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게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공직자는 받았을 때 그리고 지금 왜 돌려주냐면 권리이고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주기 싫은데도 돌려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것하고 금액하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받아놓고 걸리니까 그것 돌려주고, 목걸이도 이상한 거 만들어놓고. 그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 고위 관료층들은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고 터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수습하는 모습 그리고 수습한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도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햐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치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박성민]
개인 차원에서 축의금을 돌려주고 부적절한 금액이나 부적절한 대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이 뭘 더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축의금 명단이 공개되고 그런데 이 중에 피감기관이라든지 기업들에서 받았다고 하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최민희 의원께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당부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미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앞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위원장과 동일선상에 둘 인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되니까 돌려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목걸이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거나 이 출처를 추적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가짜로 해명하고 그 뒤에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았던 시계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을 전부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구매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대리구매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은 게 본인이 그 금액을 완전히 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계를 갈취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일종의 본인의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심지어 용산의 홍보실 자리에 올래라는 식의 일종의 매관매직까지 해가면서 이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대목들이 쟁점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액수나 이런 부분이 과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부적절한 금액과 대상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조치와 반환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위, 권력 활용해서 갈취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돌려줬냐?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다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의 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권력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 축의금이 문제가 되지만 얼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언론사 불러놓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쫓아버렸잖아요. MBC 국장이었나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하지 않고 도움되는 말을 안 했을 때는 그건 나쁜 언론이다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김건희 씨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폭만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취해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는 내용 중 하나가 또 부동산이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고육지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감장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비상이 된 건 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재영]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전전 정부도 가야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정부까지 가야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 서울시장 얘기도 가야 되고요. 전 정부 탓할 거면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급 차원이 뚝 끊긴 게 언제였냐면 지난 전 시장이 서울에 있는 모든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일괄적으로 멈춰버렸을 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탓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부동산을 맡겨서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만에 하나 10.15 대책이라든지 그전에 나왔던 공급대책이 제대로 되려면 이걸 입안하는, 수행하는 분들의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국토부 1차관 결국에는 사퇴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분 누구죠? 금감원장인가요? 집 2채 있었던 사람.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두 채 있는데 하나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해 줄 겁니다,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했다가 하도 얻어맞으니까 팔게요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뜰살뜰 모아서 집 사라고 하거나 돈 모아서 사라거나 나는 아들한테 증여해 줄 거니까 나는 집 한 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서울 집값이 최고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뿐만 아니라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어제 자신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더라고요.
[박성민]
이게 일종의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들은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국민들한테는 사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발언 논란 때문에 사퇴까지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역린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말을 통해서 뭔가 설화를 만들고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들로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좀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집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죠.
그 정도의 위치와 그 정도의 권한과 그리고 그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의 발언이나 아니면 태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와 별개로 부적절한 발언이 있고 아니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책과 역행하는 방향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대책이 그렇다면 불필요했느냐.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출규제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갑작스럽게 이런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러고 집값이 잠시 잡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 역시도 본질은 모든 거래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갭투자가 심화되면서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 자체의 필요성을 저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그 대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단위에서의 논란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개인 의원들의 의원을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이른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말로써,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말로써 설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도 여당으로서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시간들이 있고, 국민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을 통해서 뭔가 리스크를 키워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향인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잠깐 짚어보죠. 어제 광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제2의 건국전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재영]
장동혁 대표가 꾸준히 출마 때부터 해 오던 말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과대해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국전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꼭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시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대통령도 아닌 사람인데 건국전쟁이라는 얘기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지난 계엄 그다음에 탄핵, 대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니까 몇몇 군데에서는 민주당한테 이렇게 폭주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우리도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준 얘기가 아닌가라고 해석합니다.
[박성민]
저는 이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야당의 지지층에서 쓰이는 맥락을 보면 결국 공산주의 척결하고 새 나라로 가자, 이거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은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쓰였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윤 어게인 쪽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제2의 건국전쟁이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여야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많이 쓰고 그리고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도 만나러 갔고, 그리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좀 결집하려고 하는, 전통 지지층부터 먼저 결집시키려고 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봤을 때 이런 전통 지지층의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한 발언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중도확장성은 전혀 없는 발언이고 오히려 보수를 고립시키는 그런 발언들이고 제2의 건국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치 그들의 주장처럼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에 동의하실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초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중도보수로의 확장성 이런 부분으로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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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경주 APEC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한미 회담에서'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인데 이 대통령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도 그렇고 어제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APEC 기간 중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두고 쟁점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몇 년간 얼마씩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몇 년간 얼마씩 투자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사실 굉장히 막대한 금액, 그러니까 향후 8년간 매년 250달러 규모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도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측에서는 외화채권의 발행 없이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150억 달러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금액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대상 같은 경우에도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상황도 불확실하고 자금조달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결정적인 안전망, 그러니까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이런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협상이 굉장히 교작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결국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협상 지연이 나쁜 것은 아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협상이 너무 지연이 되면 국익을 해치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가 그동안 계속 높게 유지가 될 테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타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에 15% 관세를 맞추기 위해서 3500억 달러하는 듣도 보도 못한 돈을 약속을 하고, 덥석. 아무런 조건 없이 하고 오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양국 다 내일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타결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숫자라든지 분할 납부에 대한, 분할 투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좁혀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타결이 되어야만 본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국익에 맞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APEC 기간 중에 여러 정상회담도 열리고 안보, 경제이슈가 집중되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이번 한 주를 정쟁 없는 한 주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박수현 대변인도 국민의힘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멘트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아무래도 그동안은 국정감사 기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는 했습니다. 여야 정치 상황도 살펴봤을 때 사실 그렇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온 국가의 정상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들고 한국의 다자외교 시험대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APEC 정상회의를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서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역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국회에서 싸우면서 이 국회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는가. 오히려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들고 여러 다자외교 무대가 되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공감대는 저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한 주간 정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최대한 주목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세계인에게 조금 더 품격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 두 가지의 의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일으킨 쪽이 반성부터 해야 된다라고 대응을 했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송언석 원내대표도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이재영]
일단 정청래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본인 페북에다가 오세훈 시장한테 당신은 특검이나 잘 받아, 이렇게 조롱 섞인 글을 본인 페북에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정쟁하지 맙시다,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게다가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다고 했죠. 우리를 악마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손잡을 필요 있나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이런 진정성 없는 언사들이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어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기억나세요? 이재명 대통령 UN 연설 때 정청래 대표, 한국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막 이렇게 까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뼈아픈,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지 이제는 정쟁하지 맙시다 이러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진정성이 없어보이고, 또 어제 민주당이 했던 얘기도 보면 참 재미있었던 게 아마 장동혁 대표가 APEC은 그래도 순조롭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아주 유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싸우지 맙시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민주당에서 나왔던 논평이 화답을 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먼저 아침에 일찍 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스처를 취했으면 장동혁 대표가 제스처를 취한 것인데, 그 이후에 발언했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말을 듣고 나서 민주당이 화답을 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요즘에 민주당이 굉장히 급한지 시계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앵커]
정쟁 없는 주간을 하자고 한 첫날부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어쨌든 최 의원은 축의금을 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거잖아요. 뇌물죄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재영]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액을 받았잖아요. 거액을 받고 그것을 받고 돌려준다 하더라도 받는 순간 이미 벌써 뇌물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지금 국감 기간에 자신의 딸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국회 사랑재에서 웬만하면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곳에서 결혼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긴 했지만 피감기관이고 관계된 기관들의 장들이 축의금을 100만 원씩 냈더라고요. 100만 원짜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50만 원들도 있고 해서. 그건 굉장히 축의금치고 높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뇌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최소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기도 하는데 본인은 무슨 공부했다고 했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 신경도 못 썼잖아요. 그만큼 딸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놨던 상황 속에서 왜 보좌관이 저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 보좌관들이 저것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관여를 하고 있고 최소한 의원실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최민희 위원장도 사실 이번에 본인이 긁혔다고 그랬잖아요. 긁힌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본인 스스로 낸 게 아닌가. 그게 권력에 취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나오는 행동들이 좀 보인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공갈죄, 뇌물죄, 김영란법 위반, 이걸 검토하고 고발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박성민]
저는 사실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여러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어느 정도의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돈을 내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막아설 수는 없는 거였을 것 아닙니까? 결혼식이 진행될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축의금 명단을 정리를 하는데 이 국감기간 중이라 많이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명단을 뽑아보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피감기관이나 기업에서 적절치 못한 액수가 들어왔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환 조치를 하고 돌려드리는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왜 그 금액을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받았고 돌려준 것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문제를 삼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죠.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받았고 돌려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저는 좀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액들이 부적절하고 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금액과 별개로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이나 유관된 기업들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돈이라면 당연히 부적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돌려드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비판을 하는 것인지 사실 저는 그 비판의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최민희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금액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과한 금액과 부적절한 대상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돌려드리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최민희 위원장으로서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까지도 비판을 한다면 저는 논란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비판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재영]
논란이 끝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을 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늘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첫째 보좌관에게 정리하는 것을 부탁하려면 애시당초 나 시간이 없어서 딸 결혼식 잘 못 챙기니까 내 딸이 결혼할 때 이상한 피감기관에서 돈 낼 때 너희들이 거기서 막아서고 앉아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보좌관을 자신의 좋은 행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일 것이고, 쓴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게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공직자는 받았을 때 그리고 지금 왜 돌려주냐면 권리이고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는 거잖아요. 돌려주기 싫은데도 돌려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것하고 금액하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받아놓고 걸리니까 그것 돌려주고, 목걸이도 이상한 거 만들어놓고. 그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 고위 관료층들은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고 터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수습하는 모습 그리고 수습한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도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햐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치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박성민]
개인 차원에서 축의금을 돌려주고 부적절한 금액이나 부적절한 대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이 뭘 더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축의금 명단이 공개되고 그런데 이 중에 피감기관이라든지 기업들에서 받았다고 하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최민희 의원께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당부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미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앞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위원장과 동일선상에 둘 인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되니까 돌려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목걸이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거나 이 출처를 추적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가짜로 해명하고 그 뒤에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았던 시계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을 전부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구매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대리구매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은 게 본인이 그 금액을 완전히 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계를 갈취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일종의 본인의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심지어 용산의 홍보실 자리에 올래라는 식의 일종의 매관매직까지 해가면서 이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대목들이 쟁점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액수나 이런 부분이 과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부적절한 금액과 대상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조치와 반환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위, 권력 활용해서 갈취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돌려줬냐?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다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의 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권력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 축의금이 문제가 되지만 얼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언론사 불러놓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쫓아버렸잖아요. MBC 국장이었나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하지 않고 도움되는 말을 안 했을 때는 그건 나쁜 언론이다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김건희 씨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폭만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취해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는 내용 중 하나가 또 부동산이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고육지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감장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비상이 된 건 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재영]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전전 정부도 가야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정부까지 가야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 서울시장 얘기도 가야 되고요. 전 정부 탓할 거면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급 차원이 뚝 끊긴 게 언제였냐면 지난 전 시장이 서울에 있는 모든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일괄적으로 멈춰버렸을 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탓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부동산을 맡겨서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만에 하나 10.15 대책이라든지 그전에 나왔던 공급대책이 제대로 되려면 이걸 입안하는, 수행하는 분들의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국토부 1차관 결국에는 사퇴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분 누구죠? 금감원장인가요? 집 2채 있었던 사람.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두 채 있는데 하나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해 줄 겁니다,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했다가 하도 얻어맞으니까 팔게요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뜰살뜰 모아서 집 사라고 하거나 돈 모아서 사라거나 나는 아들한테 증여해 줄 거니까 나는 집 한 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서울 집값이 최고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뿐만 아니라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어제 자신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더라고요.
[박성민]
이게 일종의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들은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국민들한테는 사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발언 논란 때문에 사퇴까지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역린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말을 통해서 뭔가 설화를 만들고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들로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좀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집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죠.
그 정도의 위치와 그 정도의 권한과 그리고 그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의 발언이나 아니면 태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와 별개로 부적절한 발언이 있고 아니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책과 역행하는 방향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대책이 그렇다면 불필요했느냐.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출규제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갑작스럽게 이런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러고 집값이 잠시 잡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 역시도 본질은 모든 거래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갭투자가 심화되면서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 자체의 필요성을 저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그 대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단위에서의 논란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개인 의원들의 의원을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이른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말로써,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말로써 설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도 여당으로서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시간들이 있고, 국민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을 통해서 뭔가 리스크를 키워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향인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잠깐 짚어보죠. 어제 광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제2의 건국전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재영]
장동혁 대표가 꾸준히 출마 때부터 해 오던 말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과대해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국전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꼭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시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대통령도 아닌 사람인데 건국전쟁이라는 얘기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지난 계엄 그다음에 탄핵, 대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니까 몇몇 군데에서는 민주당한테 이렇게 폭주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우리도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준 얘기가 아닌가라고 해석합니다.
[박성민]
저는 이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야당의 지지층에서 쓰이는 맥락을 보면 결국 공산주의 척결하고 새 나라로 가자, 이거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은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쓰였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윤 어게인 쪽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제2의 건국전쟁이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여야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많이 쓰고 그리고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도 만나러 갔고, 그리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좀 결집하려고 하는, 전통 지지층부터 먼저 결집시키려고 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봤을 때 이런 전통 지지층의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한 발언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중도확장성은 전혀 없는 발언이고 오히려 보수를 고립시키는 그런 발언들이고 제2의 건국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치 그들의 주장처럼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에 동의하실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초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중도보수로의 확장성 이런 부분으로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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