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의미와 전망,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APEC 정상회의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관련 회의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간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21개 회원국 실무 책임자들이 그동안 올해 초부터 논의해온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과 혁신 방안을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틀 뒤인 29일과 30일에는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까지 조율되고 합의된 사항을31일 열리는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자 정상회의는 31일 열리지만 그에 앞서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29일)이 모레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PEC CEO 서멧, 최고경영자 회의도 열리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19일 모레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양자와 다자 회의, 그리고 각종 경제 관련 행사도 잇따르면서 매우 분주한 한 주가 예상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다자회의이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회의 결과물로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회의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하는 '경주 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APEC 행사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게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 관세협상 최종 타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기자]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우리돈 약 500조 원에 이르죠. 우리의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투자 비중 그리고 분할 납부 방식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교착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투자 방식과 투자 금액, 시간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현재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서는 파멸적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국익에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다만 "한국은 미국 동맹이자 우방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도 밝혔죠. 이번 발언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번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이번에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타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타결에 아주 가깝다. 그리고 한국이 타결할 준비만 된다면 자신은 준비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결국, 한미 정상이 상당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무역 합의 타결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최종 타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 3500억 달러 이 패키지 규모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건데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애초 미국으로서는 3,500억 달러를 전체 선불 지급하라,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최근 협상에서는 거기서는 물러났죠. 다만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정부는 이 선에서 10년 안팎으로 분할 납부하고 현금 투자 부담은 줄이면서 대신 보증이나 대출로 해서 갈음하겠다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연 25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를 8년에 걸쳐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투자 펀드의 수익 배분 문제 그리고 투자처 선정 문제를 놓고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주에 워싱턴에 가서 최종적으로 타결을 시도했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업계 철강 업계 그리고 많은 업계에서 25% 관세가 계속되죠. 그래서 손실 그리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다만 양측이 이미 서로의 입장을 다 확인했고요, 거의. 그래서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타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지금 얘기했던 관세 문제 얘기 나눌 거고요. 또 안보 관련 사안도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동맹 현대화나 원자력 협정 같은 문제들, 이번에도 이야기가 나올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보 현안은 이미 상당 수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 양국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우리 국방부 지출이 이번에 국내총생산, GDP의 3.5%로 늘리기로 했죠. 이 부분을 이 대통령이 설명을 하면서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 우리의 자주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한 측면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방송에서"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도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합의문 형태로 발표될지는 봐야 되는데 관세 협상 결과를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 관련한 또 다른 관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번 APEC을 계기로 회동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깜짝 회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오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거듭 밝혔어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태도를 보임으로써 깜짝 회동을 위해 김 위원장을 유인하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앞서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그 당시에 SNS를 통해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32시간 만에 회담이 성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문점 시설이 미화 작업을 북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자유의 집, 남측 지역이죠. 남측 지역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가 당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방식 회동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이 내일까지 러시아·벨라루스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상회담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게 없다"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만날 텐데 일단 미중이 어느 정도 무역과 관련해서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 앞두고 양측이 서로 기싸움을 많이 벌였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고요. 미국은 대중국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파국은 면하게 됐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에 관련해 설명을 했는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도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양국이 이달 들어 상대에게 새롭게 빼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기로 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달 중순이면 기한이 만료되는 상호 초고율 관세 유예도 조정해야 되는데 재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죠. 결국,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갈등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파국을 부를 수 있는 '확전'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음 달 1일에,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잖아요. 어떤 성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번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 것인데 그동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고또 최근 미중 갈등 속에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는 만큼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 방한을 발표하면서"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2016년 사드 문제로 한류 제한이 됐었죠. 한한령 해제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나 타이완 문제, 그리고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같은 양국 간 껄끄러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만큼,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굉장히 많은 외교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만났거든요. 최근에 스캠 범죄 때문에 대응책을 고심 중인데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국민 피해로 우려가 커진 '스캠 범죄', 즉 온라인 신용 사기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먼저 마네트 총리는 우선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행한 사건에 대해 매우 심심한 위로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아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전격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 계기로 수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부르는 '코리아 전담반' 가동에 대해서 주권 문제도 있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전담반 설치와 긴밀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서도 이를 계기로 해서 범죄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담반 설치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의미와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의미와 전망,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APEC 정상회의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관련 회의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간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21개 회원국 실무 책임자들이 그동안 올해 초부터 논의해온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과 혁신 방안을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틀 뒤인 29일과 30일에는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까지 조율되고 합의된 사항을31일 열리는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자 정상회의는 31일 열리지만 그에 앞서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29일)이 모레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PEC CEO 서멧, 최고경영자 회의도 열리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19일 모레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양자와 다자 회의, 그리고 각종 경제 관련 행사도 잇따르면서 매우 분주한 한 주가 예상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다자회의이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회의 결과물로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회의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하는 '경주 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APEC 행사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게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 관세협상 최종 타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기자]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우리돈 약 500조 원에 이르죠. 우리의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투자 비중 그리고 분할 납부 방식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교착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투자 방식과 투자 금액, 시간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현재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서는 파멸적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국익에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다만 "한국은 미국 동맹이자 우방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도 밝혔죠. 이번 발언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번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이번에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타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타결에 아주 가깝다. 그리고 한국이 타결할 준비만 된다면 자신은 준비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결국, 한미 정상이 상당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무역 합의 타결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최종 타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 3500억 달러 이 패키지 규모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건데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애초 미국으로서는 3,500억 달러를 전체 선불 지급하라,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최근 협상에서는 거기서는 물러났죠. 다만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정부는 이 선에서 10년 안팎으로 분할 납부하고 현금 투자 부담은 줄이면서 대신 보증이나 대출로 해서 갈음하겠다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연 25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를 8년에 걸쳐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투자 펀드의 수익 배분 문제 그리고 투자처 선정 문제를 놓고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주에 워싱턴에 가서 최종적으로 타결을 시도했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업계 철강 업계 그리고 많은 업계에서 25% 관세가 계속되죠. 그래서 손실 그리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다만 양측이 이미 서로의 입장을 다 확인했고요, 거의. 그래서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타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지금 얘기했던 관세 문제 얘기 나눌 거고요. 또 안보 관련 사안도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동맹 현대화나 원자력 협정 같은 문제들, 이번에도 이야기가 나올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보 현안은 이미 상당 수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 양국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우리 국방부 지출이 이번에 국내총생산, GDP의 3.5%로 늘리기로 했죠. 이 부분을 이 대통령이 설명을 하면서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 우리의 자주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한 측면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방송에서"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도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합의문 형태로 발표될지는 봐야 되는데 관세 협상 결과를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 관련한 또 다른 관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번 APEC을 계기로 회동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깜짝 회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오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거듭 밝혔어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태도를 보임으로써 깜짝 회동을 위해 김 위원장을 유인하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앞서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그 당시에 SNS를 통해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32시간 만에 회담이 성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문점 시설이 미화 작업을 북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자유의 집, 남측 지역이죠. 남측 지역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가 당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방식 회동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이 내일까지 러시아·벨라루스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상회담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게 없다"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만날 텐데 일단 미중이 어느 정도 무역과 관련해서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 앞두고 양측이 서로 기싸움을 많이 벌였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고요. 미국은 대중국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파국은 면하게 됐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에 관련해 설명을 했는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도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양국이 이달 들어 상대에게 새롭게 빼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기로 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달 중순이면 기한이 만료되는 상호 초고율 관세 유예도 조정해야 되는데 재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죠. 결국,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갈등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파국을 부를 수 있는 '확전'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음 달 1일에,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잖아요. 어떤 성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번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 것인데 그동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고또 최근 미중 갈등 속에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는 만큼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 방한을 발표하면서"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2016년 사드 문제로 한류 제한이 됐었죠. 한한령 해제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나 타이완 문제, 그리고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같은 양국 간 껄끄러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만큼,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굉장히 많은 외교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만났거든요. 최근에 스캠 범죄 때문에 대응책을 고심 중인데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국민 피해로 우려가 커진 '스캠 범죄', 즉 온라인 신용 사기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먼저 마네트 총리는 우선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행한 사건에 대해 매우 심심한 위로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아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전격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 계기로 수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부르는 '코리아 전담반' 가동에 대해서 주권 문제도 있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전담반 설치와 긴밀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서도 이를 계기로 해서 범죄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담반 설치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APEC 정상회의 의미와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