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토지주택은행 설립으로 부동산 공급 패러다임 바꿔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27일) 회의에서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토지주택은행이 토지소유권을 직접 갖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간접투자회사로 간접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을 구조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시작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