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원철 사퇴 요구...민주 "적반하장"

국민의힘, 조원철 사퇴 요구...민주 "적반하장"

2025.10.25.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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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변호인 노릇을 하는 법제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방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12개와 재판 5개는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이었습니다.

[조 원 철 / 법제처장 (지난 24일) :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아직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안다며 '이재명 무죄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곳곳에 심어진 이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 14명이나 된다며 한 사람을 위한 인사가 모든 법질서를 흩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해 주는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을 호도하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당시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0회 넘는 압수수색으로 대표되는 '먼지털이식 정치 기소'였다며 조 처장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현 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입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러면서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못 박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의도겠지만 결국, 발목이 잡히는 건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일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압박 수위도 바짝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 국감 후반전, 여야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박유동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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