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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이 연일 부동산 이슈로 공방입니다. 정국 주요 이슈와 특검 수사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앵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조기연]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필요했고 당연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몇 차례 경험이 있었지만 부동산 서울 아파트 급등기에 규제책은 실제 민심이나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과 반대되는 본인의 부동산 거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컸고요.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개인에 대한 발언, 실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15 대책을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시행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고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위관계자 부동산 투자 내로남불 4인방이라고 정하고 해임 압박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그중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잘못된 사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겁니다. 사실 이상경 1차관이 사퇴한 것은 단순히 말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해서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사퇴시킨 것이라고 하면 15억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복기왕 의원이라든가, 본인은 배우자가 알뜰살뜰 모아서 잠실 장미아파트를 샀다고 말한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사퇴해야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10.15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것이고 그 정책 입안의 핵심이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나가는 것으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상회복해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지 이찬진 금감원장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내로남불 세 사람을 공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고 계신 것은 잘못된 정책의 철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죠. 여기에 국민의힘의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을 고리로 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 아파트만 4채다, 국민 우롱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죠.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은 이러다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집을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결국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커질 거라는 이런 신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4개월 전까지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 여당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부동산 값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6월 3일부터 오른 게 아닙니다. 올 초부터 계속 상승 국면에 있었고요. 2025년 3월에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강남 지역 해제하면서 기름 부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다가 철회했고 이렇게 오락가락 정책에 공급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3년 동안 공급대책이 뭐 있었습니까? 공급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LTV 규제완화라든고마 대출 완화, 실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다 다주택자고 강남 3구에 집 갖고 계시잖아요. 다주택자와 강남 3구 주택 보유자가 제일 많은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민주당 정부의 노력을 계속 정책 신뢰를 훼손하면서 비판만 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공급대책만 주장하는데 구체적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민주당 몇몇 인사의 과거 거래 사례를 갖고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이렇게 가야지 비판만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불안한 서민과 청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발언을 조심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또 주택시장 안정화 TF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드인데 이 내용이 국민의힘에서는 그전부터 폐지를 하자라고 했던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상 중복 규제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있던 아파트를 헐고 그 정비구역 내에 새로운 아파트를 더 고밀도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정비기반시설로 땅의 일부를 보통 재건축 조합에서 공공의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로서는 재산권의 일부를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익이 발생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또 8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 내부에서 사업의 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통계상으로도 이게 드러나는데 지금 서울에서 36만 7000호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15만 3000호가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중복 규제로 작용한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급을 빨리 하려면 서울에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재건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공급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인 것 같던데요. 합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일단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아직 공식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계속 반복했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06년에 나온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부동산 급등기하고 침체기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맞아떨어져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은 것인데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더 원활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공급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 공급을 위해서 무조건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된다? 하나만 보는 거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국민 44%, 적절하다가 37%입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송영훈]
전체 응답자만 놓고 보면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서울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가 49%, 적절하다는 36%에 불과합니다. 13% 차이고 인천 경기에서도 저 같은 조사에서 적절하지 않다가 43%, 적절하다가 39%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권역별로 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한 지역은 유일하게 호남입니다. 호남에서만 적절하다가 49%, 적절하지 않다가 29%인데 호남 시민들께서는 10.15 부동산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국민적인 평가는 이미 부정적인 쪽이 우세하게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도 중요한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무당층에서 결정적으로 51%가 적절하지 않다. 22%만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15 부동산 대책이 집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 훨씬 더 박탈감이 큽니다. 유주택자는 적절하다가 41%, 적절하지 않다가 44%거든요. 그런데 무주택자는 적절하다가 31%밖에 안 돼요. 적절하지 않다가 44%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우리가 흔히 전 국민이 전문가라고 하죠. 누구나 집을 사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 사려고 시도하거나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부동산에 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 문제이고 지금 정책이 나온 지 열흘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일정하게 평가가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정말 겸허하게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정책을 원상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죠.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여론에 호의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죠. 당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 10.15대책을 고육지책이다, 불가피한 대책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부분은 성과로 보여줘야 될 문제인데. 불안한 민심이 당연히 반영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고 민생을 잘 해결하라는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여러 문제 제기를 국감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일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그게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당장 대상이 되는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당장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 안정화 효과가 발생하고 또 민주당과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득이 된다면 이런 민심은 또 바뀔 거고요. 전체적인 외교나 민생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론은 또 얼마든지 이후에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갤럽 조사에서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5% 전후에 형성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잘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꼽지 못하는 응답이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55% 전후의 긍정 평가 중에서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신뢰, 기대감, 국민을 위함, 이런 등등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 잘한다는 꼽지 않지만 그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세부 이유 응답이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거를 매주 긍정 평가 중에서 더해보면 40% 전후 일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55% 전후의 긍정평가 중 매주 22% 정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다만 비상계엄 이후에 집권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역대 정권에 비해서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없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지지율이 사상누각이 되어서 무너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질문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지지율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바로 말씀드린 기저효과가 현재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잔상이 아직 국민들께 다 사라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만으로 1년도 채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에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 사실 공개한 것이 있죠.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기저효과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데 작용을 한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한번 신중하게 상황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저는 단순하게 기저효과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의 주류는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극우적 지지층들을 안고 가려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민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보다는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를 국민의힘에 줄 생각은 국민들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외교 슈퍼위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경주 APEC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한미, 한중 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 이 성과에 따라서 정부여당 그리고 정치권 여론 영향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죠. 외교는 본래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운동장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성과가 없기가 어렵고. 그런 외교 무대로 국민들께 많이 보여질 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요. 다만 이번 APEC에서도 반드시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의식해서 무리한 양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우리 GDP의 5분 1 가까이 되고 외환보유고의 85%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큰 것인데 7월 31일에 관세협상을 잠정적으로 이른바 타결하고 왔다고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것이고 직접투자, 자기자본은 아주 작은 비중에 그칠 거라고 했는데 현재 협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꼬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급 방법 또 지급의 기간 이런 것에 관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주에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해도 좋다는 각오로 협상을 해야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주에서 미국 관세협상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쟁점이 많이 좁혀져 있긴 했지만 핵심적으로 투자의 방식이라든가 규모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여전히 미국 측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한두 개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굳이 APEC 전에 무리해서 합의할 필요 없이 시간을 갖고 국익 최우선의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미국 측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안으로 결단하고 합의를 해 준다면 APEC 전에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죠.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 실무협상단은 APEC 이전에 만남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막전막후에서 특별한 합의나 결단이 있지 않는 한은 APEC 전, APEC 당일 한미 정상회담의 타결로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APEC 기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네 번째 공판기일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통일교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건넸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였던 진술에서는 확실히 바뀌었는데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송영훈]
개정된 특검법 24조에 보면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타인의 진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범죄로 소추가 될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성배 씨 측에서는 아마도 이런 조항에 착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책임을 감경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 서류를 다 등사해서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아마도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은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김건희 씨에 대한 모해위증이 됩니다. 모해위증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거든요.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가방이라든가 기타 금품에 대해서는 변론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받은 게 정말 맞다면 인정하고 가야지, 만약에 나중에 법원에서 이것이 받은 게 맞다라고 유죄가 인정되면 계속 부인해온 과정들이 양형에 중대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변호 전략, 진술 전략이 달라질지 지켜봐야겠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보 농단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얼마 전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이어서 명성황후 침전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서 10분간 머물렀다,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황당하고 참담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본인들이 행사는 권력,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통령을 넘어서 하늘이 내린 왕처럼 누리고 싶었던 거죠. 모든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 집권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잘못된 인식과 망상이 위기에 봉착됐고 그 결과가 비상계엄 내란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몇 가지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어느 식으로 농단했고 이게 어떤 사안까지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문체위에서는 증인들도 추가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보 농단이라고 불리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일단 김건희 씨의 행동들 중에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그동안에도 이 건 외에도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비판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우리 사회가 얻고 가는 교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조기에 임명했더라면 여러 가지 대통령 배우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제지하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전부 다 막지는 못했을지라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회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지 않고 여전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석으로 방치했을 때는 권력형 비리가 더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또다시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김건희 씨나 지난 정부에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추천하고 임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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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이 연일 부동산 이슈로 공방입니다. 정국 주요 이슈와 특검 수사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앵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조기연]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필요했고 당연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몇 차례 경험이 있었지만 부동산 서울 아파트 급등기에 규제책은 실제 민심이나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과 반대되는 본인의 부동산 거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컸고요.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개인에 대한 발언, 실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15 대책을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시행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고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위관계자 부동산 투자 내로남불 4인방이라고 정하고 해임 압박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그중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잘못된 사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겁니다. 사실 이상경 1차관이 사퇴한 것은 단순히 말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해서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사퇴시킨 것이라고 하면 15억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복기왕 의원이라든가, 본인은 배우자가 알뜰살뜰 모아서 잠실 장미아파트를 샀다고 말한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사퇴해야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10.15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것이고 그 정책 입안의 핵심이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나가는 것으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상회복해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지 이찬진 금감원장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내로남불 세 사람을 공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고 계신 것은 잘못된 정책의 철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죠. 여기에 국민의힘의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을 고리로 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 아파트만 4채다, 국민 우롱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죠.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은 이러다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집을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결국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커질 거라는 이런 신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4개월 전까지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 여당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부동산 값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6월 3일부터 오른 게 아닙니다. 올 초부터 계속 상승 국면에 있었고요. 2025년 3월에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강남 지역 해제하면서 기름 부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다가 철회했고 이렇게 오락가락 정책에 공급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3년 동안 공급대책이 뭐 있었습니까? 공급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LTV 규제완화라든고마 대출 완화, 실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다 다주택자고 강남 3구에 집 갖고 계시잖아요. 다주택자와 강남 3구 주택 보유자가 제일 많은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민주당 정부의 노력을 계속 정책 신뢰를 훼손하면서 비판만 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공급대책만 주장하는데 구체적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민주당 몇몇 인사의 과거 거래 사례를 갖고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이렇게 가야지 비판만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불안한 서민과 청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발언을 조심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또 주택시장 안정화 TF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드인데 이 내용이 국민의힘에서는 그전부터 폐지를 하자라고 했던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상 중복 규제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있던 아파트를 헐고 그 정비구역 내에 새로운 아파트를 더 고밀도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정비기반시설로 땅의 일부를 보통 재건축 조합에서 공공의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로서는 재산권의 일부를 손실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익이 발생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또 8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 내부에서 사업의 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통계상으로도 이게 드러나는데 지금 서울에서 36만 7000호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15만 3000호가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중복 규제로 작용한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급을 빨리 하려면 서울에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재건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공급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인 것 같던데요. 합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일단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아직 공식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계속 반복했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06년에 나온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부동산 급등기하고 침체기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맞아떨어져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은 것인데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더 원활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 공급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 공급을 위해서 무조건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된다? 하나만 보는 거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국민 44%, 적절하다가 37%입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송영훈]
전체 응답자만 놓고 보면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서울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가 49%, 적절하다는 36%에 불과합니다. 13% 차이고 인천 경기에서도 저 같은 조사에서 적절하지 않다가 43%, 적절하다가 39%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권역별로 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한 지역은 유일하게 호남입니다. 호남에서만 적절하다가 49%, 적절하지 않다가 29%인데 호남 시민들께서는 10.15 부동산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국민적인 평가는 이미 부정적인 쪽이 우세하게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도 중요한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무당층에서 결정적으로 51%가 적절하지 않다. 22%만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15 부동산 대책이 집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 훨씬 더 박탈감이 큽니다. 유주택자는 적절하다가 41%, 적절하지 않다가 44%거든요. 그런데 무주택자는 적절하다가 31%밖에 안 돼요. 적절하지 않다가 44%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우리가 흔히 전 국민이 전문가라고 하죠. 누구나 집을 사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 사려고 시도하거나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부동산에 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 문제이고 지금 정책이 나온 지 열흘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일정하게 평가가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정말 겸허하게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정책을 원상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죠.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여론에 호의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죠. 당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 10.15대책을 고육지책이다, 불가피한 대책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부분은 성과로 보여줘야 될 문제인데. 불안한 민심이 당연히 반영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고 민생을 잘 해결하라는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여러 문제 제기를 국감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일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그게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당장 대상이 되는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당장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 안정화 효과가 발생하고 또 민주당과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득이 된다면 이런 민심은 또 바뀔 거고요. 전체적인 외교나 민생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론은 또 얼마든지 이후에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갤럽 조사에서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5% 전후에 형성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잘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꼽지 못하는 응답이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55% 전후의 긍정 평가 중에서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신뢰, 기대감, 국민을 위함, 이런 등등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 잘한다는 꼽지 않지만 그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세부 이유 응답이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거를 매주 긍정 평가 중에서 더해보면 40% 전후 일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55% 전후의 긍정평가 중 매주 22% 정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다만 비상계엄 이후에 집권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역대 정권에 비해서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없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지지율이 사상누각이 되어서 무너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질문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지지율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바로 말씀드린 기저효과가 현재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잔상이 아직 국민들께 다 사라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만으로 1년도 채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에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 사실 공개한 것이 있죠.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기저효과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데 작용을 한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한번 신중하게 상황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저는 단순하게 기저효과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의 주류는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극우적 지지층들을 안고 가려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민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보다는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를 국민의힘에 줄 생각은 국민들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외교 슈퍼위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경주 APEC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한미, 한중 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 이 성과에 따라서 정부여당 그리고 정치권 여론 영향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죠. 외교는 본래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운동장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성과가 없기가 어렵고. 그런 외교 무대로 국민들께 많이 보여질 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요. 다만 이번 APEC에서도 반드시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의식해서 무리한 양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우리 GDP의 5분 1 가까이 되고 외환보유고의 85%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큰 것인데 7월 31일에 관세협상을 잠정적으로 이른바 타결하고 왔다고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것이고 직접투자, 자기자본은 아주 작은 비중에 그칠 거라고 했는데 현재 협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꼬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급 방법 또 지급의 기간 이런 것에 관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주에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해도 좋다는 각오로 협상을 해야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주에서 미국 관세협상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쟁점이 많이 좁혀져 있긴 했지만 핵심적으로 투자의 방식이라든가 규모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여전히 미국 측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한두 개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굳이 APEC 전에 무리해서 합의할 필요 없이 시간을 갖고 국익 최우선의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미국 측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안으로 결단하고 합의를 해 준다면 APEC 전에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죠.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 실무협상단은 APEC 이전에 만남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막전막후에서 특별한 합의나 결단이 있지 않는 한은 APEC 전, APEC 당일 한미 정상회담의 타결로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APEC 기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네 번째 공판기일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통일교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건넸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였던 진술에서는 확실히 바뀌었는데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송영훈]
개정된 특검법 24조에 보면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타인의 진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범죄로 소추가 될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성배 씨 측에서는 아마도 이런 조항에 착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책임을 감경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 서류를 다 등사해서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아마도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은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김건희 씨에 대한 모해위증이 됩니다. 모해위증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거든요.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가방이라든가 기타 금품에 대해서는 변론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받은 게 정말 맞다면 인정하고 가야지, 만약에 나중에 법원에서 이것이 받은 게 맞다라고 유죄가 인정되면 계속 부인해온 과정들이 양형에 중대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변호 전략, 진술 전략이 달라질지 지켜봐야겠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보 농단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얼마 전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이어서 명성황후 침전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서 10분간 머물렀다,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황당하고 참담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본인들이 행사는 권력,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통령을 넘어서 하늘이 내린 왕처럼 누리고 싶었던 거죠. 모든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 집권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잘못된 인식과 망상이 위기에 봉착됐고 그 결과가 비상계엄 내란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몇 가지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어느 식으로 농단했고 이게 어떤 사안까지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문체위에서는 증인들도 추가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보 농단이라고 불리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일단 김건희 씨의 행동들 중에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그동안에도 이 건 외에도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비판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우리 사회가 얻고 가는 교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조기에 임명했더라면 여러 가지 대통령 배우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제지하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전부 다 막지는 못했을지라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회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지 않고 여전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석으로 방치했을 때는 권력형 비리가 더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또다시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김건희 씨나 지난 정부에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추천하고 임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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