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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한 논란이 잠잠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야당은 이 차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꺼내서 증인 채택 문제로 꺼내는 것이 주택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공세로 비칠 수 있다…. 이상경 차관 개인의 언행을 문제 삼는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이상경 차관의 사과. 방식도 조금 남달랐죠. 국토부 유튜브에 나와서 약 2분 정도 사과를 했는데 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고요. 물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오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했던 자신의 발언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이상경 차관께서 본인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취지에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국민께서 들으시기에 다소 불편한 그런 언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야당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 자체는 일단 잘했다, 잘한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사과 자체가 굉장히 진솔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금 이상경 차관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과 정도로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상경 차관이 당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던 발언, 소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이것을 좋게 선의로 해석한다면 이 정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의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경 차관이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저 발언이 듣기에 따라서는 뭐야,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당신들은 이미 살 것 다 샀으니까 이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빼앗겠다라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고 그런 비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오늘 사과까지 나온 건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약간 과수요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잡지 못한다면 아마 실소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 더 주택 소유의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자체를 지금 논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쨌든 이상경 차관이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퇴설은 또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위에서는 이 차관 거취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댓글이라든가 질문을 받지 않고 저렇게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책임자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를 자처하던 그런 분이 저렇게 자신이 없이 기자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국토부 1차관이 한다는 것 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과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장성호]
방식이 당당하지 못하고, 물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투자가 아니다. 왜 갭투자가 아닙니까, 이게. 5억의 차익을 하고 지난 7월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8.14 대책 나오기 직전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33억에 매입해서 지금은 그 아파트가 42억을 호가하는 그런 경제적인 행위를 한 차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무 책임자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돈을 모으면 이 집값을, 이 돈을 서민들은 어디에 씁니까? 전세금 늘리는 데 그리고 월세 내는 데. 월세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격의 문제지 책임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는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이고 지금 차관의 저런 모습은 유튜브에 나와서 대담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과 본인이 그동안 했던 경제적인 관념 그리고 행태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사퇴 여부가 지금 관심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하루 전날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본인은 정작 하루 늦게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김진욱]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오늘 다소 굉장히 격앙된 그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당내에서 이상경 차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당장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경 차관의 사퇴가 과연 현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상경 차관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나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당내에서는 민심을 거스르는 듯한 그리고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 발언에 대한 책임마저도 같이 물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당내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사퇴 쪽으로 모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상경 차관이 오늘 사과했고 앞으로 이상경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특히 이번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이 자기 주택을 갖겠다고 하는 꿈을 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상경 차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현재 당에서 나오는 일부의 목소리가 당 전체의 의견은 아직까지 그렇게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호]
이상경 차관의 저런 행태, 저런 말과 행동, 그동안의 경제적인 그런 거래 내역을 보면 영이 서겠습니까? 교통법칙을 위반한 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보면 상당히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서울 집값을 6억에서 12억으로 결과적으로 올려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사과는 했고 사퇴 여부는 앞으로의 행보라든가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려다가 연일 실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시장 안정화TF)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 이것을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앵커]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있다.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시민들이 또 폭발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없는 사람은 기생충이냐 이런 말부터 한탄이 쏟아졌습니다.
[김진욱]
저 부분은 복기왕 의원의 실언이 맞다. 그리고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복기왕 의원이 저 15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준점이 15억입니다. 왜 15억이냐.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의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LTV 70%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해서 15억 원 이하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 10.15 대책이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특별히 더 센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번 10.15 대책이 모든 국민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정략적인 공격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실체 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15억 원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15억 원을 서민주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지금 15억 원이 채 안 되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서민도 안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복기왕 의원도 급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바람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기왕 의원의 발언이 비록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복기왕 의원의 취지가 그 취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곧바로 민심과 이어지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15억이 서민주택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 민심을 조금 더 또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장성호]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강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정당을 민주당으로 봤을 때 15억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서민의 삶과 상당히 괴리를 달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을 벗어나서 오히려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왼쪽에서 중도층으로 그리고 보수 우측으로까지 잠식하겠다는 그런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상당히 저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유과 평등의 가치에서 평등의 가치를 민주당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평등의 가치를 버리고 오히려 자유적 가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흑과 백이 있을 때 섞으면 회색지대가 됩니다. 회색지대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거 하나로 말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에서 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본인은 전세를 사는데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면 본인은 그럼 천민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10.15 대책이 발표가 된 지난주에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역대 최대인 0.5%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 때문에 막판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진정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진욱]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번 주부터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막차를 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이 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10.15 대책이 거래를 완전히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일단 진정,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츰 이 제도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특히 9.7 공급대책도 발표를 했고 이번 연말 12월까지 지역별 세부 공급 계획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당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도 저희가 과감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앞으로...
[앵커]
그 이야기는 공급을 조금 더 늘리는 차원에서...
[김진욱]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10.15 대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성 행위를 잡겠다라는 것이었지 당시 9.7 공급대책에서 얘기했던 정비사업 활성화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5 대책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추진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성호]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 참여하는 모든 분야가 다 불만이 폭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27 대출규제, 8.14 대책, 9.7 그리고 10.15 규제대책. 10.15 규제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되고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상승되고 지방에는 집값이 빈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실이. 그런 것이 뭡니까? 결국은 신규 물량이라는 신호를 먼저 줬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0.15 규제 대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규제 대책을 함으로써 선후가 바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자금 대출로 인한 주택 구매를 막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주택 매수자의 토지거래허가세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국토부 1차관이 문제가 된 갭투자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처방이 부적절한 겁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은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예측을 하는데 그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또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보유세 인상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건축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나 지방세는 지자체의 반발이 커서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정부에서 애초에 할 때 신규 물량을 먼저 많이 늘리겠다 그런 신호를 주고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규제를 먼저 하고 신규 물량을 늘리겠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정치는 신뢰인데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구매자들의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대책은 모두 선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의에서 나오는 건데, 그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중에 말하는 것인데 일단 지금 두 분의 전망은 엇갈리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방이 오갔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 어휴…]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MBC가 그동안 국민의힘 편향 보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두셔야 해요. 사퇴해야 합니다.]
[권태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서 오늘 논란이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김진욱]
일단 MBC는 국감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비공개로 또 국회에서가 아니라 가서 간담회 비슷한 국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은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그 사안을 질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기사 또 보도에 대해서는 발언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당시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유감을 표시하신 게 있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본인도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감에서 본인과 관련된 개별적인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리고 그 대답을 제대로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왔다고 해서 그 답변을 한 사람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성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제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 특히 우리가 국회에서 언론에 대해서 독립성 또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저희 국회에서도 조심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개인의 개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 기사와 관련된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호]
지난번에 MBC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MBC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최민희 방통위원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보도이지만 19일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고성 막말에 파행만 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라는 이런 제목인데 과방위에서 최근에 김무영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이 욕설 문자 메시지 가지고 상당히 과격하게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뉴스 리포트를 하면서 거기에 최민희...
[앵커]
국감 첫째 주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리포트였었죠.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장성호]
예를 들어 거기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의 딸 결혼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룬 것이 아니고 방통위 진행 과정에서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리포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리포트 과정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공정하다. 그렇게 해서 MBC가 그동안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그런 채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편만 드냐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저도 상당히 참 쌩뚱하고 엉뚱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보도본부장이 성역이냐 그러면서 오늘 또 반박을 하는, SNS에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에서 이번 국감의 가장 화제의 상임위 그러면 법사위와 과방위 두 곳을 꼽는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께 저희가 화력을 집중해서 알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 왔던 일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국감이 진행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일부 상임위에서 과도한 정쟁적 요소들처럼 비쳐지게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가려지고 실제 이번 국감이 끝났을 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에서는 특히 국감도 중요하지만 언론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김진욱]
지금 언론개혁도 해야 하고, 사법개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 개혁들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의 실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번 국감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의들이 이런 논란, 소란 이런 것들로 두루뭉술하게 다 묻혀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는 이번 국감이 너무나 비생산적인 국감이었다라는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당이니까 앞으로 그런 걸 초래하지 않도록 잘해 달라 이런 취지가 아마 당내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만간 당 지도부에서도 최민희 위원장을 불러서 자초지종 한번 듣고 진상을 들어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로 가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현장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 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오세훈 / 서울시장 :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앵커]
오늘 긴 시간의 국감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시면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횟수, 당시의 상황, 이런 걸 언급하면서 언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죠. 그런데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장성호]
왜냐하면 증언감정법이 개정도 됐고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오늘도 2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포고문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봤다. 그리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핸드폰 비번을 모른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20자리 정도 되는 핸드폰 비번을 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앵커]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과 관련해서.
[장성호]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위증고발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본인은 두 번 봤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감장에서 만약에 증언을 잘못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대응은 대응대로 하되 위증고발이라는 그 선을 한번 또 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한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일날 특검에서 대질심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아니면 검찰조사나 그리고 법원에서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십몇 개월 동안, 오늘 저도 저 국감 현장을 봤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상당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에 한이 많이 맺힌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봤고. 흥분이랄까 격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위증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특히 지금 특검 조사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다음 달 8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벌인다면서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다음 달 8일 오세훈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고요. 또 명태균 씨도 그날 대질을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일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 몇 번 만났느냐, 도움을 줬느냐, 실질적으로 그 도움의 대가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아마 오늘보다는 특검에서 서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특검을 통해서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고 명태균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명태균 씨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반대의 상황이 돼서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갈림길이 다음 달 8일 특검에서의 대질심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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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한 논란이 잠잠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야당은 이 차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입니다.]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꺼내서 증인 채택 문제로 꺼내는 것이 주택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공세로 비칠 수 있다…. 이상경 차관 개인의 언행을 문제 삼는 청문회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이상경 차관의 사과. 방식도 조금 남달랐죠. 국토부 유튜브에 나와서 약 2분 정도 사과를 했는데 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고요. 물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오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했던 자신의 발언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이상경 차관께서 본인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취지에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국민께서 들으시기에 다소 불편한 그런 언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야당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 자체는 일단 잘했다, 잘한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사과 자체가 굉장히 진솔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금 이상경 차관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과 정도로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상경 차관이 당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던 발언, 소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이것을 좋게 선의로 해석한다면 이 정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의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경 차관이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저 발언이 듣기에 따라서는 뭐야,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당신들은 이미 살 것 다 샀으니까 이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빼앗겠다라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고 그런 비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오늘 사과까지 나온 건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약간 과수요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잡지 못한다면 아마 실소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 더 주택 소유의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자체를 지금 논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쨌든 이상경 차관이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퇴설은 또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위에서는 이 차관 거취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댓글이라든가 질문을 받지 않고 저렇게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책임자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를 자처하던 그런 분이 저렇게 자신이 없이 기자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국토부 1차관이 한다는 것 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과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장성호]
방식이 당당하지 못하고, 물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투자가 아니다. 왜 갭투자가 아닙니까, 이게. 5억의 차익을 하고 지난 7월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8.14 대책 나오기 직전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33억에 매입해서 지금은 그 아파트가 42억을 호가하는 그런 경제적인 행위를 한 차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무 책임자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돈을 모으면 이 집값을, 이 돈을 서민들은 어디에 씁니까? 전세금 늘리는 데 그리고 월세 내는 데. 월세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격의 문제지 책임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는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이고 지금 차관의 저런 모습은 유튜브에 나와서 대담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과 본인이 그동안 했던 경제적인 관념 그리고 행태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사퇴 여부가 지금 관심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하루 전날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본인은 정작 하루 늦게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김진욱]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오늘 다소 굉장히 격앙된 그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당내에서 이상경 차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당장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경 차관의 사퇴가 과연 현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상경 차관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나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당내에서는 민심을 거스르는 듯한 그리고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 발언에 대한 책임마저도 같이 물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당내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사퇴 쪽으로 모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상경 차관이 오늘 사과했고 앞으로 이상경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특히 이번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이 자기 주택을 갖겠다고 하는 꿈을 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상경 차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현재 당에서 나오는 일부의 목소리가 당 전체의 의견은 아직까지 그렇게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호]
이상경 차관의 저런 행태, 저런 말과 행동, 그동안의 경제적인 그런 거래 내역을 보면 영이 서겠습니까? 교통법칙을 위반한 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보면 상당히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서울 집값을 6억에서 12억으로 결과적으로 올려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사과는 했고 사퇴 여부는 앞으로의 행보라든가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려다가 연일 실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시장 안정화TF)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종의 보유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 이것을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앵커]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있다.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시민들이 또 폭발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없는 사람은 기생충이냐 이런 말부터 한탄이 쏟아졌습니다.
[김진욱]
저 부분은 복기왕 의원의 실언이 맞다. 그리고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복기왕 의원이 저 15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준점이 15억입니다. 왜 15억이냐.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의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LTV 70%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해서 15억 원 이하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 10.15 대책이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특별히 더 센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번 10.15 대책이 모든 국민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정략적인 공격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실체 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15억 원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15억 원을 서민주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지금 15억 원이 채 안 되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서민도 안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복기왕 의원도 급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바람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기왕 의원의 발언이 비록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복기왕 의원의 취지가 그 취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곧바로 민심과 이어지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15억이 서민주택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 민심을 조금 더 또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장성호]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강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정당을 민주당으로 봤을 때 15억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서민의 삶과 상당히 괴리를 달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을 벗어나서 오히려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왼쪽에서 중도층으로 그리고 보수 우측으로까지 잠식하겠다는 그런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상당히 저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유과 평등의 가치에서 평등의 가치를 민주당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평등의 가치를 버리고 오히려 자유적 가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흑과 백이 있을 때 섞으면 회색지대가 됩니다. 회색지대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거 하나로 말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에서 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본인은 전세를 사는데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면 본인은 그럼 천민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10.15 대책이 발표가 된 지난주에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역대 최대인 0.5%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 때문에 막판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진정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진욱]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번 주부터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막차를 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이 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10.15 대책이 거래를 완전히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일단 진정,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츰 이 제도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특히 9.7 공급대책도 발표를 했고 이번 연말 12월까지 지역별 세부 공급 계획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당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도 저희가 과감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앞으로...
[앵커]
그 이야기는 공급을 조금 더 늘리는 차원에서...
[김진욱]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10.15 대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성 행위를 잡겠다라는 것이었지 당시 9.7 공급대책에서 얘기했던 정비사업 활성화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5 대책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추진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성호]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 참여하는 모든 분야가 다 불만이 폭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27 대출규제, 8.14 대책, 9.7 그리고 10.15 규제대책. 10.15 규제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되고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상승되고 지방에는 집값이 빈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실이. 그런 것이 뭡니까? 결국은 신규 물량이라는 신호를 먼저 줬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0.15 규제 대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규제 대책을 함으로써 선후가 바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자금 대출로 인한 주택 구매를 막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주택 매수자의 토지거래허가세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국토부 1차관이 문제가 된 갭투자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처방이 부적절한 겁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은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예측을 하는데 그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또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보유세 인상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건축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나 지방세는 지자체의 반발이 커서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정부에서 애초에 할 때 신규 물량을 먼저 많이 늘리겠다 그런 신호를 주고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규제를 먼저 하고 신규 물량을 늘리겠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정치는 신뢰인데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구매자들의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대책은 모두 선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의에서 나오는 건데, 그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중에 말하는 것인데 일단 지금 두 분의 전망은 엇갈리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방이 오갔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 어휴…]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MBC가 그동안 국민의힘 편향 보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두셔야 해요. 사퇴해야 합니다.]
[권태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서 오늘 논란이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김진욱]
일단 MBC는 국감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비공개로 또 국회에서가 아니라 가서 간담회 비슷한 국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은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그 사안을 질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기사 또 보도에 대해서는 발언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당시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유감을 표시하신 게 있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본인도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감에서 본인과 관련된 개별적인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리고 그 대답을 제대로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왔다고 해서 그 답변을 한 사람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성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제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 특히 우리가 국회에서 언론에 대해서 독립성 또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저희 국회에서도 조심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개인의 개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 기사와 관련된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호]
지난번에 MBC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MBC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최민희 방통위원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보도이지만 19일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고성 막말에 파행만 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라는 이런 제목인데 과방위에서 최근에 김무영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이 욕설 문자 메시지 가지고 상당히 과격하게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뉴스 리포트를 하면서 거기에 최민희...
[앵커]
국감 첫째 주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리포트였었죠.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장성호]
예를 들어 거기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의 딸 결혼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룬 것이 아니고 방통위 진행 과정에서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리포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리포트 과정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공정하다. 그렇게 해서 MBC가 그동안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그런 채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편만 드냐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저도 상당히 참 쌩뚱하고 엉뚱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보도본부장이 성역이냐 그러면서 오늘 또 반박을 하는, SNS에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에서 이번 국감의 가장 화제의 상임위 그러면 법사위와 과방위 두 곳을 꼽는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께 저희가 화력을 집중해서 알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 왔던 일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국감이 진행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일부 상임위에서 과도한 정쟁적 요소들처럼 비쳐지게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가려지고 실제 이번 국감이 끝났을 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에서는 특히 국감도 중요하지만 언론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김진욱]
지금 언론개혁도 해야 하고, 사법개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 개혁들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의 실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번 국감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의들이 이런 논란, 소란 이런 것들로 두루뭉술하게 다 묻혀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는 이번 국감이 너무나 비생산적인 국감이었다라는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당이니까 앞으로 그런 걸 초래하지 않도록 잘해 달라 이런 취지가 아마 당내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만간 당 지도부에서도 최민희 위원장을 불러서 자초지종 한번 듣고 진상을 들어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로 가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첫 대면이 있었습니다. 현장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 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오세훈 / 서울시장 :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앵커]
오늘 긴 시간의 국감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시면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횟수, 당시의 상황, 이런 걸 언급하면서 언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죠. 그런데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장성호]
왜냐하면 증언감정법이 개정도 됐고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오늘도 2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포고문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봤다. 그리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핸드폰 비번을 모른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20자리 정도 되는 핸드폰 비번을 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앵커]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과 관련해서.
[장성호]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위증고발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본인은 두 번 봤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감장에서 만약에 증언을 잘못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대응은 대응대로 하되 위증고발이라는 그 선을 한번 또 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한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일날 특검에서 대질심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아니면 검찰조사나 그리고 법원에서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십몇 개월 동안, 오늘 저도 저 국감 현장을 봤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상당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에 한이 많이 맺힌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봤고. 흥분이랄까 격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위증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특히 지금 특검 조사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다음 달 8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벌인다면서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다음 달 8일 오세훈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고요. 또 명태균 씨도 그날 대질을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일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 몇 번 만났느냐, 도움을 줬느냐, 실질적으로 그 도움의 대가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아마 오늘보다는 특검에서 서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특검을 통해서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고 명태균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명태균 씨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반대의 상황이 돼서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갈림길이 다음 달 8일 특검에서의 대질심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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