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방위산업에 대대적 예산 투자, 과감한 제도 혁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를 방위산업주간으로 정한 만큼 방산 육성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벌써 일주일 됐군요.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첨단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의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UN 창립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입니다. 1945년 UN 창설 이후에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 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승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입니다.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닙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