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국정감사 중반전...더 가열되는 여야 공방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국정 감사가 어제 또다시 중지됐습니다. 잇따라 무리한 공세를 펴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한 행동 때문인데요.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논란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진성철 대구고법원장에게질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주 의원이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한창 질의하고 있는데, 옆 자리에서 주 의원 쪽으로 몸을 돌려 앉은 이 사람. 바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입니다. 주 의원은 질의가 끝난 뒤 최 의원에게손짓을 하며 뭐라고 항의하는데요,

[앵커]
두 사람의 갑작스런 설전에답변을 하던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난감해 하는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주 의원이 질의는 하는 도중 최 의원이이렇게 바로 옆자리에서 뚫어져라 빤히 응시했고 이에 주 의원은 “바로 옆에 붙어 (질의를) 방해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며 항의한 건데요,추미애 의원은 주 의원과 최 의원 모두에게퇴장하라고 명령했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감사는 중지됐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질의하는 주진우 의원을 가까이에서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한 걸까요?

[김진욱]
언론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밀착 마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시던데 저는 이 부분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좀 잘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질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상대 정당의 의원도 존중해야 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는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최혁진 의원의 저 행동은 다소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최혁진 의원에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항의의 소리를, 언성을 높이셨던 것 같은데. 이 과정들이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도 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의 이런 광경들은 국민들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법사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다고 보시는 상황에서 연일 이런 식의 논란들이 더해지는 것,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좀 국회의원들께서 더 많은, 더 높은 예의와 품위를 지켜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장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품위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서영교 의원이 이런 상황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찍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 또한 너무 장난스럽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영]
그렇죠. 원래는 서영교 의원 정도면 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행동을 보여줬을 때 그걸 나무라거나 그러지 마세요, 품위를 지키세요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훨씬 더 지금 앞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법사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저조한 이 상황에서 그래도 다선 의원이 저런 것을 다선 의원답게 행동을 하는 때도 있구나라고 했을 텐데 그걸 오히려 웃고 사진을 찍고 독려하는 것처럼 보여서 매우 실망스러워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농담 조금 더하면 어제 신동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보수의 어머니가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진짜 협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만 잘되기 싫으시니까 보수의 이모, 보수의 누나, 게다가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라고는 하나 굉장히 민주당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기도 해서 행동대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협치를 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민주당의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작태, 행태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최혁진 의원의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사진, 나경원 의원, 언니 발언 게다가 밀착 마크까지, 여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최혁진 의원은 하나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이름을 전혀 몰랐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석 자는 기억하겠네요.

[앵커]
그게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틀 연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최 위원장은 해명하다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상황 함께 보시죠. 최민희 위원장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가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하여 해당 물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특검은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하여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피고인 전성배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사실을 부인하여 왔으나최근 피고인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피고인 김건희 측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피고인 전성배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그 일련번호 등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하였습니다. 특검은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하여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편 특검은 참고인 조사 예정이었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현재 확인 중에 있고 향후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박상진 특검보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금품들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등을 임의제출받았다고 하는데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측으로부터 최근 통일교 금품 등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고요. 앞서 전성배 씨는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피고인 전성배 씨가 본인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했고 이후에 해당 물건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말었는데 특검에서는 전성배 씨 측이 제출한 물품들을 이번에 압수했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등이 전성배 씨 측에 있었고 이것을 이번에 압수했다라는 특검 측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브리핑이 나왔어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성배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잃어버렸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스스로 이 부분을 제출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증거 물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범죄 심증을 굳히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특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수사를 병을 이유로 해서 받고 있지 않은데. 이배용 전 위원장도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얘기들이 있고 다른 물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 구두 1개과 샤넬 가방 3개를 전성배 씨 측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압수했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겠네요?

[이재영]
그렇죠. 그런데 서희건설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미 벌써 물품을 받고 활용했고 그걸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미 벌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적인 물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성배 씨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명태균 씨도 김건희 씨와 대질심문을 할 예정인데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앞서 저희가 나눴던 국감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그제에 이어 어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대한 논란을 계속 제기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긁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최민희 위원장을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박정훈 의원이 처음 한 번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이틀 연속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입장, 사과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최민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큰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정치인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자녀의 혼사에 대한 청첩장을 피감기관에게 돌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고 또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알고도 피감기관에서 참석을 안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도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큰 성인의 결혼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들, 여기에 부모가 크게 도와주지 않은 상황이 명확하다면 이 부분이 비록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국감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지적한 부분이었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정회 시간이나 아니면 상임위원들께서 모였을 때 이거는 위원장께서 정리의 말씀을 한말씀 하시고 가시는 게 국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만 하셔도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수긍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최민희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셈법이 좀 더 컸던 게 아닐까. 그런 측면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정훈 의원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공세가 이틀 연속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영]
최민희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있어요. 다 큰 성인이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애가 결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결혼식이 대한민국에서의 관행상, 문화상 봤을 때 하객들이 올 때 과연 그분들 당사자들만의 친구만 오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재 특히 굉장히 SNS가 발달한 이 상황에서 부고가 됐든 청첩장이 됐든 굳이 내가 직접적으로 돌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민희 위원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감기관이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바라볼 테고 자녀가 결혼을 한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즉 작은 결혼식을 하려든 아니면 피감기관이나 부모로 인해서 축의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화환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즉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그걸 의도적으로 했어야죠. 그걸 안 해놓고 나서 자기가 양자를 공부하다가 이렇게 놓쳤다. 다 큰 애가 결혼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느냐는 식의 변명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 결혼 시켜본, 결혼해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지적은 하셨지만 사랑재도 그래요. 사랑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국회에 있는 보좌진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사랑재 가면 특히 날씨 좋을 때 가면 거기서 결혼하는 것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재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거기 예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최민희 위원장의 딸이 거기서 결혼을 했다면 과연 그분이 진짜 광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약을 한 건지. 아니면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 얘기를 해서 그걸 잡아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특혜이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최민희 의원이 피감기관이 온다는 걸 알아도 모르는 척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최민희 위원장 눈물의 해명까지 했는데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보죠. 이재명 정부가 취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러니까 강남에 집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정리하겠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벌써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 또는 대통령실의 비서진들에 대한 재산 관계까지 가지고 공격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나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 공직자들이 편법으로 이런 과정들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했던 일들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작년 연말 즈음에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정책 당국자들이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신뢰성을 흔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두 사람들의 재산 형성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흔들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들도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개개인들은 해명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거주의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갭투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의 이 상황은 이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의 상황이 너무나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변모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의 정책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택이 필요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민이나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의 거주 사다리를 온전하게 보장시킬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센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이것을 몇몇 정책 입안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공격한다면 실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현명한 처신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15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야권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셨는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값 안정되면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사라.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사과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논란이 수그러들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영]
아니요. 저는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몇몇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재산을 공개해야 될 정도로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을 형성했을 때 어떤 과정, 어떤 취지, 왜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수반할 정책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형성의 과정이 모순은 없나, 소위 말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로남불은 없나라는 것이 저희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분들이 나오는 해명, 국토부 차관 말씀하셨는데, 아예 사지 마세요.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네들은 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감원장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곧 처리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죠. 이분의 저 말씀 자체가 시각 자체, 이 정책을 바라보는 취지를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은 그럼 왜 샀는데? 당신은 그러면 왜 강남에 두 채나 샀는데? 가지고 있을 만하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데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 하나는 살고 있고 하나는 팔아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무주택자이고 언젠가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꾸준히 뭔가를 계산하고 모으고 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꿈과 희망을 당신은 투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나는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젊었을 때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난 거는 꿈을 이룩한 거고 지금 젊은 사람들,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꿈은 허상이자 위선이자 그거는 투기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정책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이 나올 텐데.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 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