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 사법개혁안은 사법해체안...졸속입법 방지법으로 대응"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 해체안'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과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라며,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은 명백한 위헌이고 대법관 증원은 26명으로 증원할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을 임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