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선 개입' 조희대 자격 없어...거취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일부 판사들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해 보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며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만 유독 반대 의견이 나온다며, 판사들도 실수하는 만큼,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자는 건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170만 원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3명이 나눠마셔 100만 원 이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거론하며 과거 검찰의 '1인당 100만 원' 논리가 생각난다며 너무 민망하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