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한 확대에 "유능해져야"...민주적 통제도 언급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향해, 유능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가담했다며 민주적 통제 강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이후 첫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 권한이 커진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삶이 나아질지 국민이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길 바랍니다.]

수사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경찰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교제 폭력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단 구체적인 주문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에는 '과잉 대응'이 없단 각오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서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경찰 지휘부가 가담했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숭고한 희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격려하며, 각종 보상 현실화와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에 이어 경찰의 날 행사에서도 권력기관의 일탈을 지적한 건데, 국민주권 정부임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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