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총력전...법사위 국감 재판소원 공방

’부동산 여진’ 계속…민주, ’부정 여론’ 확산 경계
민주, ’주택시장 안정화TF’ 출범…단장은 한정애
민주 한정애 "10·15 대책, 시장 안정 위한 선택"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도 거듭 선 그어

[앵커]
여야도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각각 TF와 특별위원회를 띄우며 여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지는 여야 '부동산' 공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 TF'도 내일 출범을 앞두고 빠르게 인선을 발표하며, 조속한 공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말까진 지켜봐야 한다. 후속 관련한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 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이 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감사도 '난타전 양상'인데, 그 중심에 법사위가 있죠.

[기자]
네, 오후 질의부터는 지방 검찰청들이 대상이지만, 오전에는 지역 고등법원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재판 소원제'가 화두였는데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됐더라도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 진성철 대구 고법장이 헌법상 규정 위반이라며 반대 뜻을 피력했는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기본권이 침해됐느냐 여부를, 재판소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라는 논리로, 이에 반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스물여섯 명 대법관 중 스물두 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