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여당발 사법개혁 이슈가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주로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법원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명을 증원에 나선 걸 언급하며, 이번 대법관 증원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법관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법관들을 상대로 여당발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정부 여당 입맛에 맞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개혁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 대책 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비책이란 비판에, 그 하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엄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제'는 특위안에는 일단 빠진 대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당내 속도 조절 엇박자 지적도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당론으로 뜻을 모아가겠다는 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회의에선 여당발 사법개혁은 '사법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 기관으로 만드는 개혁안이란 주장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한 겁니다.]
실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과정에선 만만치 않은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비롯한 총력 저지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을 두고도, 여야는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특히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손도 안 댔는데 왜 자꾸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향후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출범하고,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 현 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TF는) 재선 이상으로 구성을 했다…. / 세재 개편 관련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 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대출은 다 틀어막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이득 누리면서 국민한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여당발 사법개혁 이슈가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주로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법원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명을 증원에 나선 걸 언급하며, 이번 대법관 증원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법관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법관들을 상대로 여당발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정부 여당 입맛에 맞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개혁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 대책 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비책이란 비판에, 그 하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엄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제'는 특위안에는 일단 빠진 대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당내 속도 조절 엇박자 지적도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당론으로 뜻을 모아가겠다는 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회의에선 여당발 사법개혁은 '사법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 기관으로 만드는 개혁안이란 주장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한 겁니다.]
실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과정에선 만만치 않은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비롯한 총력 저지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을 두고도, 여야는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특히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손도 안 댔는데 왜 자꾸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향후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출범하고,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 현 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TF는) 재선 이상으로 구성을 했다…. / 세재 개편 관련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 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대출은 다 틀어막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이득 누리면서 국민한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