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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논란 속에,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화두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잠시 뒤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는 거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는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김기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에 포함된다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은, '조희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해 사법부가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 독재 국가에서 봐왔다며, 사법부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사법 개혁 관련 질의가 이어졌죠?
[기자]
네, 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뭐가 위헌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도 화두였는데,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산림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선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으로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도를 활용해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했다며,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를 총괄했던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청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한 거라면 김 실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은 더더욱 헛소문인 게 확인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지난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지난주 부동산 대책 발표 뒤 말을 아끼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야당 공세에 방어를 넘어 반격으로 태세 전화에 나선 건데, 다만 정부 등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논의한 적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논의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연일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책 없는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라며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반시장 정책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제 남은 건 세금 폭탄뿐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 몰락입니다.]
국민의힘도 조만간 부동산 정상화 TF를 발족하고 자체 대책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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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논란 속에,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화두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잠시 뒤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는 거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는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김기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에 포함된다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은, '조희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해 사법부가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 독재 국가에서 봐왔다며, 사법부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사법 개혁 관련 질의가 이어졌죠?
[기자]
네, 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뭐가 위헌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도 화두였는데,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산림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선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으로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도를 활용해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했다며,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를 총괄했던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청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한 거라면 김 실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은 더더욱 헛소문인 게 확인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지난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지난주 부동산 대책 발표 뒤 말을 아끼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야당 공세에 방어를 넘어 반격으로 태세 전화에 나선 건데, 다만 정부 등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논의한 적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논의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연일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책 없는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라며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반시장 정책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제 남은 건 세금 폭탄뿐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 몰락입니다.]
국민의힘도 조만간 부동산 정상화 TF를 발족하고 자체 대책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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