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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야권에선 민중기 특검에 대해 맹폭을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 내용을 먼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부장판사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1만 주 정도를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당 5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2000주, 2000주를 추가해서 그 주식 자체를 향후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의 시점 자체가 그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좀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는 내부 정보를 본인이 한껏 누려서 이익을 취한 것인데 이게 부장판사 시절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탄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물론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판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통 통정매매라고 하죠. 내부의 임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처럼 무슨 도둑놈을 운운하면서 더러운 손,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냥 민중기 특검 물러나라, 이 얘기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데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미심쩍인 부분들은 특검 이후에 민중기 특검이 개인, 공직자 시절에 있었던 일에 책임을 지시고 특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한 30~40일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후에 있을 저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들은 법적 책임은 지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이 어떤 논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잘못했으니까 특검 중지하고 특검이 특검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부분 같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투자처가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랑 똑같은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김건희 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꿔도 혐의가 지금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건지 이런 의문도 나올 것 같아요.
[윤희석]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인데요. 사실 민중기 특검 관련한 주식투자 문제는 사안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이익을 봤다. 그 회사 대표와 사외이사 등등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다. 그러니까 내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그 수익을 실현한, 이익을 실현한 그 시점이 이 회사 주식이 상장폐기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직전에. 그래서 이 주식이 상장 폐지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4000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게 2010년도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회사 주식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에 특검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이걸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이 회사 주식의 전환사채 관련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연루가 된단 말입니다.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회사에 관련한 얘기를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니까 회피라도 했지 않았겠느냐. 특검을 안 맡아야 하지 않느냐, 이게 천하람, 주진우 두 의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도한 정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절대로 논리적이지가 않죠. 본인이 연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사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해서 이걸 덮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요. 이 특검에서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의혹도 그냥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중요한 특검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 벌써 수사받은 분이 굉장히 안 좋은 선택까지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 중요한 특검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일까요? 여당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말네요.
[서용주]
본질적으로 특검을 특검하자.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 수사의 신뢰성 부분들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2010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특검은 2025년도에 하고 15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김건희 씨가 수사의 대상이고 그와 동일한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거래했고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봐도 미심쩍기는 합니다. 내부정보를 충분히 취득을 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나 이건 특검 전체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수사 결과를 덮고 가자? 이런 주장들은 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 생각이 없는가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 수사는 할 건 해야죠. 그리고 나서 민중기 특검이 본인에 대한 시세차익을 조금 부적절하게 얻은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니까 할 일은 하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맞지, 아예 그냥 특검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게 저는 특검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 두 부분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말끔히 털고 가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특검을 흔들려는 의도가 조금은 그렇게 마뜩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여권에서는 특검 흔들기가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의혹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건 있는 것 같거든요.
[윤희석]
특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민중기라는 사람을 흔드는 거냐?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 자체를 흔드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분이 특검을 맡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건데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절한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백해룡 경정 같은 분이 지금 마약수사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사를 누가 하고, 누가 수사를 받느냐 여부에 대해서 전혀 독립된 주체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잖아요. 당연한 전제인데 수사 받고자 하는, 수사를 하고자 하는 영역에 뭔가 연루된 사람이 직접 수사 당사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냐는 말입니다. 민중기 특검 정확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네오세미테크라는 곳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수사하고자 하는 김건희 여사 측이 이 회사와 관련한 의혹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연루된 사람이 그것을 수사를 한다? 그럼 본인한테 유리하게 수사 결과를 내지 않겠어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논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성적으로 야당에서 공격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건 흔들기니까 안 된다.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뭔가를 좀 흔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여야가 바뀐 겁니다, 지금.
[서용주]
그런데 저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차라리 야당에서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지휘할 만한 신뢰성을 잃었다, 교체해라.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해서 특검의 수사에 신뢰성을 얻고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것들은 특검 자체가 아예 무슨 처음부터 신뢰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말이 이게 정쟁이 아니고 뭔가 싶어요. 특검이 통정거래를 했는지, 특검 전체가 주식의 차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특검하자, 이런 단어들보다는 민중기 특검이 적절치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이게 가장 합리적인 지적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복을 입은 도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고발 조치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 특검이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임론이 혹시나 대통령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서용주]
일단 임명을 한 것들은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던 절차가 있어서 그것은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책임론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상황에서 추천을 당에서 했기 때문에 당에서 어느 정도 책임론은 불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기까지 그러면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당신들이 검증을 잘못했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가 먼저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고 당에서 크로스체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게 민중기 특검 자체를 그러면 교체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검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특검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특검을 특검하자예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특검하지 말자. 김건희 씨 특검 중단해라. 그동안 했던 수사도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거친 언사만 쓰지 말고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면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의혹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인데 지금과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당시에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이 있은 후에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특검이 해체 수순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깨끗하고 의혹이 없을 것이고 털어도 별로 나올 게 없다, 이런 분들로 상정을 하고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하다.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 특검으로 올라가고 영예를 누리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중기라는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쌀 이유가 없다고 봐요. 임명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대전제가 뭡니까? 이분 특검시키려고 특검 법안 통과시킨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정확하게 수사하라. 그래서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을 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교체하라는 얘기는 여당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권한이 없어요. 교체하자, 예를 들어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특검을 그 법안을 다시 하자, 이럴 만한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백승아 대변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적 술수다, 이런 거친 언사를 가지고 어떤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하느냐라는 의혹을 받게 되잖아요. 여당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은 야당은 없고 야당만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박영수 특검처럼 나중에 뭔가 발견이 돼서 그분 지금 징역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상황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조계 하면 통상적으로 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꼬집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3특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특검 출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용주]
아마 그 법은 윤석열 방지법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검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스스로 셀프 그런 입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요체는 그렇습니다. 저는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로 국민여론의 신뢰성을 잃는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도 특검을 특검하자. 특검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지금 정쟁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지난 박영수 특검의 사례와 같이 지속해서 지금 특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해라. 그리고 여당도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깊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듣기로는 특검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야당 같은 역할을 한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3특검이 끝나야만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아직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씨, 지난 정부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처럼 조금 다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나 빨리 특검이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정치권이 더 이상 공방이 없으면 좋겠다.
[윤희석]
제가 잠깐 첨언하겠는데요. 이 특검출세방지법 얘기는 물론 민중기 특검도 있지만 내란특검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지금 검사 60명 차출받았잖아요. 몇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없는데 백서 만들어서 결국 펴내면 뭐가 되겠어요? 본인 치적 자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느 자리에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끝난 다음에 어느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사 인력도 지금 모자라고 성과도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몇 명의 검사를 통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본인 영달을 위해서 공권력을 쓰는 거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걸 또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면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 면회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여권에서는 정당 해산 카드가 또다시 언급되더라고요.
[서용주]
사실상 위헌정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할 만하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행보가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려면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약속을 지키죠? 그거 쓸데없는 약속이잖아요. 면회 가는 걸 꼭 지켜야 하나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두 분이 눈물의 면회를 10분간 했다고 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입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의 오명과 단절을 하고 지방선거에 나서도 될까 말까인데 이건 내란수괴를 껴안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생각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그냥 본인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버리고 사실상 지방선거도 버린 게 아닌가. 저는 야당 대표로서 마이크 잡을 자격이 있나 되묻고 싶어요. 본인 정치를 위해서 내란수괴를 껴안는 야당 대표, 저는 사실상 평가의 대상, 박용진 의원이 제대로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보수진영 내부에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윤희석]
일단 약속을 지킨 차원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등 또 미국 관세협상 지지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당이 됐는데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대여 전선에 있어서 전략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관심을 국민들께서 보이는 순간 무조건 저희한테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번 면회는 타이밍만 봐도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분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중도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 강한 보수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해서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인데 그래서 정치적 성과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여서 참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던데 결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서용주]
일단은 면피할 정도는 만들어놓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 보수층이 있는 TK를 중심으로 한 PK 정도는 지킨다면 그리고 운이 좋아서 어부지리로 서울, 부산 중 한곳이라도 지킨다면 나 잘 싸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도로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없는 한계를 느껴서 저는 결국에는 면회를 간 것 같습니다. 중도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하는데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 보면 건국전쟁2를 보고 나서 윤석열의 윤 어게인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보면 이를 버릴 수도 없고 이를 버려버리면 중도로 갈 수도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는 나에게 챙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챙기자라는 게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의 면회로 이어진 것 같고 거기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려간 게 저는 하나의 전체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는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더 광장에서는 최고의 윤 어게인의 스타입니다. 제2의 박정희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민수 최고를 데려갔다는 부분에서는 강성, 태극기, 윤 어게인 세력에게 어필하려는 면회였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구성도 다 끝났고 장동혁 대표가 해당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한 전 대표나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윤희석]
만약 그런 의도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면 불과 1년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많은 동영상이 남겨져 있으니까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이슈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는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다, 이것은 대단히 모략적 성격이 많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언급이 과거의 발언을 뒤집는 말이나면 중간에 뭐가 바뀌었기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때는 수석최고였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당대표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그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근거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성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당성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윤희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성이 예를 들어서 남의 당이었다가 저희 당에 오면 당성이 센 것인지 아니면 저희 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당 밖의 인사와 정치적 의의사결정을 하면서 결탁하는 것을 당성이라고 보는지 저는 그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진짜 당성이라는 것의 정의를 둔다면 보수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 그것만이 당성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장 공방이 심한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하면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해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한 거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여전히 법사위는 시끄럽겠구나. 그런데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좀 톤다운을 했어요. 자중했으면 좋겠다. 법사위가 시끄럽다라는 것이고. 파열음이 나는 것보다는 법대로 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본인도 대표 전에 법사위원장을 했고 그 당시에 국회법과 헌법을 들면서 법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와 비교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운영 자체가 조금은 더 과격해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법사위의 내용보다는 진풍경, 좋지 않은 풍경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추미애방지법이든 어떤 법을 내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통과가 안 되죠. 물론 정치적으로야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상 상임위라는 것이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중하시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진화법에 따라서 조금 더 품격 있고 격조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청래 대표가 에둘러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 첫 마디가 법사위가 앞으로도 시끄럽겠구나 하셨는데 동의하실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럼요. 앞으로도 법사위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만 덜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추미애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법안을 내도 법안이 통과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시끄러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전직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맨처음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오늘 춘천지방법원 국감에 나경원 의원이 그대로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을 두고 의건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애초부터 이해충돌이 있어서 법사위에 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려고 그냥 오기는 왔는데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울 겁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20년 이상을 국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이해충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뭐합니까? 사실 국감장에서 남편이 저기에 증인으로 앉아 있고 배우자가 여기서 질의를 해요. 그게 설사 더 날카롭고 아예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 자체가 뭐 이거 서로 간에 다 집에서 만나고 왔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사보임을 하셨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그러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법사위로 복귀하는 그런 방안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남편을 앞에 놔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 스스로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추석 연휴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맹폭을 퍼붓고 있죠?
[윤희석]
저희가 맹폭을 안 할 수가 없고 맹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게 민주당이어서 저희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김현지라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총무비서관일 때 당연히 선정돼야 할 기관증인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손들고 나와서 못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갑자기 보직을 바꿉니다. 기관증인으로 선정이 안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꿔서 이제 와서는 부속실장은 나오는 게 안 좋다, 나올 수 없다. 현직 총무비서관은 나와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김현지라는 분의 국회 출석을 막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라는 분이 안 나오는 걸 원하고 있다, 정치공세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증인 출석을 강제할 만한 방법이 전혀 없는 소수 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6개가 아니라 열몇 개 상임위에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김현지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끝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하나의 상임위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들 앞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이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사법개혁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번에 검찰청 폐지 때와는 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론을 보겠다는 걸까요?
[서용주]
그렇죠. 대통령도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개혁 자체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법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 서비스까지 고려한 것인데 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실상 4심제라고 하는 재판소 문제는 일단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 문제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적 여론을 지켜보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사법개혁은 속도조절을 할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들, 여론에는 어떤 영향 줄까요?
[윤희석]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법대 위에 올라서 사진을 찍은 부분을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으로 보는데요. 아무리 대법관 증원 문제 관련해서 법대 면적을 재러 갔다고 해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법원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뭔가 위력 과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과 함께한 여론, 과연 윤희석 대변인님 의견대로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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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야권에선 민중기 특검에 대해 맹폭을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 내용을 먼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부장판사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1만 주 정도를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당 5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2000주, 2000주를 추가해서 그 주식 자체를 향후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의 시점 자체가 그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좀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는 내부 정보를 본인이 한껏 누려서 이익을 취한 것인데 이게 부장판사 시절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탄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물론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판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통 통정매매라고 하죠. 내부의 임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처럼 무슨 도둑놈을 운운하면서 더러운 손,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냥 민중기 특검 물러나라, 이 얘기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데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미심쩍인 부분들은 특검 이후에 민중기 특검이 개인, 공직자 시절에 있었던 일에 책임을 지시고 특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한 30~40일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후에 있을 저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들은 법적 책임은 지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이 어떤 논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잘못했으니까 특검 중지하고 특검이 특검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부분 같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투자처가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랑 똑같은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김건희 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꿔도 혐의가 지금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건지 이런 의문도 나올 것 같아요.
[윤희석]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인데요. 사실 민중기 특검 관련한 주식투자 문제는 사안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이익을 봤다. 그 회사 대표와 사외이사 등등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다. 그러니까 내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그 수익을 실현한, 이익을 실현한 그 시점이 이 회사 주식이 상장폐기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직전에. 그래서 이 주식이 상장 폐지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4000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게 2010년도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회사 주식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에 특검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이걸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이 회사 주식의 전환사채 관련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연루가 된단 말입니다.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회사에 관련한 얘기를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니까 회피라도 했지 않았겠느냐. 특검을 안 맡아야 하지 않느냐, 이게 천하람, 주진우 두 의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도한 정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절대로 논리적이지가 않죠. 본인이 연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사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해서 이걸 덮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요. 이 특검에서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의혹도 그냥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중요한 특검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 벌써 수사받은 분이 굉장히 안 좋은 선택까지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 중요한 특검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일까요? 여당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말네요.
[서용주]
본질적으로 특검을 특검하자.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 수사의 신뢰성 부분들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2010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특검은 2025년도에 하고 15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김건희 씨가 수사의 대상이고 그와 동일한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거래했고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봐도 미심쩍기는 합니다. 내부정보를 충분히 취득을 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나 이건 특검 전체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수사 결과를 덮고 가자? 이런 주장들은 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 생각이 없는가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 수사는 할 건 해야죠. 그리고 나서 민중기 특검이 본인에 대한 시세차익을 조금 부적절하게 얻은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니까 할 일은 하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맞지, 아예 그냥 특검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게 저는 특검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 두 부분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말끔히 털고 가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특검을 흔들려는 의도가 조금은 그렇게 마뜩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여권에서는 특검 흔들기가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의혹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건 있는 것 같거든요.
[윤희석]
특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민중기라는 사람을 흔드는 거냐?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 자체를 흔드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분이 특검을 맡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건데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절한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백해룡 경정 같은 분이 지금 마약수사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사를 누가 하고, 누가 수사를 받느냐 여부에 대해서 전혀 독립된 주체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잖아요. 당연한 전제인데 수사 받고자 하는, 수사를 하고자 하는 영역에 뭔가 연루된 사람이 직접 수사 당사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냐는 말입니다. 민중기 특검 정확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네오세미테크라는 곳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수사하고자 하는 김건희 여사 측이 이 회사와 관련한 의혹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연루된 사람이 그것을 수사를 한다? 그럼 본인한테 유리하게 수사 결과를 내지 않겠어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논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성적으로 야당에서 공격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건 흔들기니까 안 된다.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뭔가를 좀 흔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여야가 바뀐 겁니다, 지금.
[서용주]
그런데 저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차라리 야당에서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지휘할 만한 신뢰성을 잃었다, 교체해라.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해서 특검의 수사에 신뢰성을 얻고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것들은 특검 자체가 아예 무슨 처음부터 신뢰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말이 이게 정쟁이 아니고 뭔가 싶어요. 특검이 통정거래를 했는지, 특검 전체가 주식의 차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특검하자, 이런 단어들보다는 민중기 특검이 적절치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이게 가장 합리적인 지적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복을 입은 도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고발 조치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 특검이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임론이 혹시나 대통령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서용주]
일단 임명을 한 것들은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던 절차가 있어서 그것은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책임론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상황에서 추천을 당에서 했기 때문에 당에서 어느 정도 책임론은 불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기까지 그러면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당신들이 검증을 잘못했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가 먼저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고 당에서 크로스체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게 민중기 특검 자체를 그러면 교체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검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특검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특검을 특검하자예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특검하지 말자. 김건희 씨 특검 중단해라. 그동안 했던 수사도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거친 언사만 쓰지 말고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면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의혹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인데 지금과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당시에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이 있은 후에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특검이 해체 수순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깨끗하고 의혹이 없을 것이고 털어도 별로 나올 게 없다, 이런 분들로 상정을 하고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하다.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 특검으로 올라가고 영예를 누리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중기라는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쌀 이유가 없다고 봐요. 임명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대전제가 뭡니까? 이분 특검시키려고 특검 법안 통과시킨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정확하게 수사하라. 그래서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을 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교체하라는 얘기는 여당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권한이 없어요. 교체하자, 예를 들어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특검을 그 법안을 다시 하자, 이럴 만한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백승아 대변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적 술수다, 이런 거친 언사를 가지고 어떤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하느냐라는 의혹을 받게 되잖아요. 여당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은 야당은 없고 야당만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박영수 특검처럼 나중에 뭔가 발견이 돼서 그분 지금 징역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상황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조계 하면 통상적으로 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꼬집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3특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특검 출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용주]
아마 그 법은 윤석열 방지법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검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스스로 셀프 그런 입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요체는 그렇습니다. 저는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로 국민여론의 신뢰성을 잃는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도 특검을 특검하자. 특검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지금 정쟁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지난 박영수 특검의 사례와 같이 지속해서 지금 특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해라. 그리고 여당도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깊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듣기로는 특검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야당 같은 역할을 한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3특검이 끝나야만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아직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씨, 지난 정부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처럼 조금 다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나 빨리 특검이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정치권이 더 이상 공방이 없으면 좋겠다.
[윤희석]
제가 잠깐 첨언하겠는데요. 이 특검출세방지법 얘기는 물론 민중기 특검도 있지만 내란특검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지금 검사 60명 차출받았잖아요. 몇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없는데 백서 만들어서 결국 펴내면 뭐가 되겠어요? 본인 치적 자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느 자리에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끝난 다음에 어느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사 인력도 지금 모자라고 성과도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몇 명의 검사를 통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본인 영달을 위해서 공권력을 쓰는 거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걸 또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면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 면회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여권에서는 정당 해산 카드가 또다시 언급되더라고요.
[서용주]
사실상 위헌정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할 만하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행보가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려면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약속을 지키죠? 그거 쓸데없는 약속이잖아요. 면회 가는 걸 꼭 지켜야 하나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두 분이 눈물의 면회를 10분간 했다고 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입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의 오명과 단절을 하고 지방선거에 나서도 될까 말까인데 이건 내란수괴를 껴안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생각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그냥 본인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버리고 사실상 지방선거도 버린 게 아닌가. 저는 야당 대표로서 마이크 잡을 자격이 있나 되묻고 싶어요. 본인 정치를 위해서 내란수괴를 껴안는 야당 대표, 저는 사실상 평가의 대상, 박용진 의원이 제대로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보수진영 내부에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윤희석]
일단 약속을 지킨 차원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등 또 미국 관세협상 지지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당이 됐는데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대여 전선에 있어서 전략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관심을 국민들께서 보이는 순간 무조건 저희한테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번 면회는 타이밍만 봐도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분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중도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 강한 보수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해서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인데 그래서 정치적 성과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여서 참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던데 결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서용주]
일단은 면피할 정도는 만들어놓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 보수층이 있는 TK를 중심으로 한 PK 정도는 지킨다면 그리고 운이 좋아서 어부지리로 서울, 부산 중 한곳이라도 지킨다면 나 잘 싸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도로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없는 한계를 느껴서 저는 결국에는 면회를 간 것 같습니다. 중도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하는데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 보면 건국전쟁2를 보고 나서 윤석열의 윤 어게인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보면 이를 버릴 수도 없고 이를 버려버리면 중도로 갈 수도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는 나에게 챙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챙기자라는 게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의 면회로 이어진 것 같고 거기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려간 게 저는 하나의 전체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는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더 광장에서는 최고의 윤 어게인의 스타입니다. 제2의 박정희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민수 최고를 데려갔다는 부분에서는 강성, 태극기, 윤 어게인 세력에게 어필하려는 면회였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구성도 다 끝났고 장동혁 대표가 해당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한 전 대표나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윤희석]
만약 그런 의도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면 불과 1년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많은 동영상이 남겨져 있으니까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이슈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는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다, 이것은 대단히 모략적 성격이 많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언급이 과거의 발언을 뒤집는 말이나면 중간에 뭐가 바뀌었기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때는 수석최고였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당대표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그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근거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성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당성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윤희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성이 예를 들어서 남의 당이었다가 저희 당에 오면 당성이 센 것인지 아니면 저희 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당 밖의 인사와 정치적 의의사결정을 하면서 결탁하는 것을 당성이라고 보는지 저는 그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진짜 당성이라는 것의 정의를 둔다면 보수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 그것만이 당성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장 공방이 심한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하면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해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한 거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여전히 법사위는 시끄럽겠구나. 그런데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좀 톤다운을 했어요. 자중했으면 좋겠다. 법사위가 시끄럽다라는 것이고. 파열음이 나는 것보다는 법대로 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본인도 대표 전에 법사위원장을 했고 그 당시에 국회법과 헌법을 들면서 법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와 비교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운영 자체가 조금은 더 과격해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법사위의 내용보다는 진풍경, 좋지 않은 풍경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추미애방지법이든 어떤 법을 내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통과가 안 되죠. 물론 정치적으로야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상 상임위라는 것이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중하시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진화법에 따라서 조금 더 품격 있고 격조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청래 대표가 에둘러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 첫 마디가 법사위가 앞으로도 시끄럽겠구나 하셨는데 동의하실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럼요. 앞으로도 법사위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만 덜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추미애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법안을 내도 법안이 통과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시끄러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전직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맨처음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오늘 춘천지방법원 국감에 나경원 의원이 그대로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을 두고 의건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애초부터 이해충돌이 있어서 법사위에 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려고 그냥 오기는 왔는데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울 겁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20년 이상을 국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이해충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뭐합니까? 사실 국감장에서 남편이 저기에 증인으로 앉아 있고 배우자가 여기서 질의를 해요. 그게 설사 더 날카롭고 아예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 자체가 뭐 이거 서로 간에 다 집에서 만나고 왔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사보임을 하셨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그러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법사위로 복귀하는 그런 방안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남편을 앞에 놔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 스스로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추석 연휴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맹폭을 퍼붓고 있죠?
[윤희석]
저희가 맹폭을 안 할 수가 없고 맹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게 민주당이어서 저희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김현지라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총무비서관일 때 당연히 선정돼야 할 기관증인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손들고 나와서 못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갑자기 보직을 바꿉니다. 기관증인으로 선정이 안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꿔서 이제 와서는 부속실장은 나오는 게 안 좋다, 나올 수 없다. 현직 총무비서관은 나와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김현지라는 분의 국회 출석을 막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라는 분이 안 나오는 걸 원하고 있다, 정치공세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증인 출석을 강제할 만한 방법이 전혀 없는 소수 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6개가 아니라 열몇 개 상임위에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김현지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끝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하나의 상임위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들 앞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이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사법개혁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번에 검찰청 폐지 때와는 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론을 보겠다는 걸까요?
[서용주]
그렇죠. 대통령도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개혁 자체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법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 서비스까지 고려한 것인데 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실상 4심제라고 하는 재판소 문제는 일단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 문제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적 여론을 지켜보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사법개혁은 속도조절을 할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들, 여론에는 어떤 영향 줄까요?
[윤희석]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법대 위에 올라서 사진을 찍은 부분을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으로 보는데요. 아무리 대법관 증원 문제 관련해서 법대 면적을 재러 갔다고 해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법원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뭔가 위력 과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과 함께한 여론, 과연 윤희석 대변인님 의견대로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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