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절망과 혼란 더 커져"

[앵커]
국정감사 닷새째, 법사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권 부여 등 차질이 잇따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감 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가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이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9.7 대책은 135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에 달하는 무려 101.5만 호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공급대책에 불과합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평택, 양주, 의정부, 용인, 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입니다.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제안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여당에 요청합니다.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민생지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