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추가 국감 검토..."대법원장 비협조로 의혹 해소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비협조로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늘(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 측이 협조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으로 추가 국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대통령을 결정하려고 하는 등 정치를 해서 사법부 독립을 허물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원이 시종일관 자료 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 다시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