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경제 활성화 가능하게 해야...핵심은 규제 합리화"

[앵커]
대통령실이 핵심산업과 미래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회의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각 분야에서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그런 게 있죠. 편하게 또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풀어주거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 흉물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되죠.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동네에다 할 때 주택,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해라. 보기 싫다.

또 재해위험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막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굳이 엄격한 이격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일 테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는 개인정보 이런 게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또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 그거 제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장 담그지 말자, 장 못 담그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되죠.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가서 묻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하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도 문화 분야, K컬처 관련된 규제 완화 얘기도 해볼 텐데 이 부분도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죠.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기도 한데 팔 길이 원칙이라고 합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또 바이오 분야 포함해서 문화 분야, 이 부분을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는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대한 규제 합리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그리고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게 될 텐데 각 분야에서 많이 준비했을 테니까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