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일 차...부동산 대책 여야 평가 '극과 극'

국정감사 4일 차…과방위·법사위 등 10곳 진행
법사위, ’윤석열 정부 인사’ 최재해 감사원장 출석
민주, 감사원의 ’표적 감사’ 주장…"포렌식 급증"
김병기 "감사원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도 검토"

[앵커]
국정감사 4일 차인 오늘은,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10곳에서 감사가 이뤄집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평가도 엇갈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주목 포인트들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10곳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감사원 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출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민주당을 대상으로 '표적, 보복 감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조금 전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감사원의 포렌식 조사가 급격히 늘었는데 대부분 민주당 의혹이라 주장했고요,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강제 북송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에 대한 감사 내용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오전 10시 정무위원회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출석 예정인데,

김 관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둘러싼 의혹이, 유 위원장을 대상으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건이 각각 도마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상임위 곳곳에서는 오늘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고리로 한 여야 공방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이점 역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반응, 오늘 아침에도 나왔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와 청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거 사다리를 찼다는 비판이 있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산업으로 가면 새 동력이 될 수도 있다며, 실제로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당 물밑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기류도 감지되는데, 일단은 시장 반응과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을 내고,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와 여당, 서울시까지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