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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로그 확인,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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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탄핵, 국감 이후 논의할 문제..신중하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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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주완, 과거에는 ‘김현지 외압‘ 주장한 적 없다가 최근에 말 바뀌어
- 주진우 주장, 신뢰성 인정할 수 없어..대부분 틀린 내용 많아
- 백해룡, 첫날 휴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서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죠. 오후에는 현장 검증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어제 대법원 현장 감사는 어땠습니까?
◇박균택: 저희들이 갔던 목적이 일단은 대법원 전산실에 남아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 로그인 기록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대법관 사무실을 비롯한 시설 현황을 둘러보는 것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 국힘이 전혀 협조를 안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고 대법관 사무실까지 확인하고 시설 현황은 둘러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반대하고 퇴장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만 남아서 또 오후 질의에 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수: 로그인 기록을 보려 했고 요구한 거잖아요? 로그인 기록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박균택: 이틀 만에 어떻게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지도 않고 재판을 했느냐 이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복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PDF 파일로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진짜 봤는지 보지도 않고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서 이틀 만에 동의를 했는지 그 어떤 기록 접속을 했던 그 근거 이력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반대를 하는 바람에...
◆김영수: 대법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박균택: 일단은 명분은 대법원이 법관들이 재판하는 과정 이것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열람한 사실이 없이 기록도 보지 않고 통밥 재판을 했다는 그 사실 이게 드러나는 것을 겁내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뭐 그동안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의 거취와도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끝까지 그걸 숨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그 중요한 자료를 왜 숨겨야 했는가 이것도 의문이지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은 4번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지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논의한 적이 없다. 특정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또 나중에는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공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여전한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해명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의문이 저는 참 많습니다.
◆김영수: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시설을 한번 둘러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대법관 증원 때문입니까?
◇박균택: 대법관을 증원을 하면 1조 4천억의 예산이 든다라고 대법원이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법관에게는 75평의 사무실이 제공이 되는데 그걸 늘리다 보면 땅을 새로 구입하고 새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대법관 사무실을 갔는데 75평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대법관의 전용 면적이라기보다는 그 비서실의 직원들 또 재판 연구관들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 이런 게 다 포함된 면적이 75평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그 시설을 잘 보여준 것이겠죠. 그 1조 4천억이 들여야 1조 4천억이 든다는 요구까지는 응할 수는 없지만 화려하지는 않구나 이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지금 24명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박균택: 지금 저도 공식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서 일부 보도됐던 내용에 의하면 26명까지..
◆김영수: 그러면 그 공간은 좀 있습니까? 어때요?
◇박균택: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새 공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을 좁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새 땅을 살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도 있고 또 유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사법개혁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 20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박균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도부한테 논의를 못 해 봤는데 어쨌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난 후에 뭐 좀 종합적인 그 내용들을 한번 살피고 함께 그 발표가 돼야 할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거기에 재판소도 혹시 들어가나요?
◇박균택: 그 부분은 저도 정식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민주당 내에 잘못하면 4심제로 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 9명이서 그 많은 사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론이 있기 때문에 또 신중론들도 제법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자료요, 로그인 기록을 요구했었고 지금 대법원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까?
◇박균택: 일단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 많은 기록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시기에 그 판결을 한다는 것은 야당 대표의 출마를 막는 것과 같은 그런 조치였습니다. 야당 대표를 빼놓고 어떤 내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리가 아니고서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판결을 기록조차 읽지 않고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일반 국민들의 그런 어떤 권익 문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 현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나요?
◇박균택: 처음에는 안 나왔고 오찬 시간에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김영수: 여야 법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하던데.
◇박균택: 네, 국힘은 안 들어오려다가 아마 오찬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대법원장께서 인사를 하러 인사말을 하러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또 뭐 김기표 의원, 박지원 의원, 서영교 의원 또 추미애 위원장님 몇 분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수감 태도를 보이느냐 도대체 기록을 보는 것에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밑에 나온 직원들이라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얘기할 텐데 서로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기록을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줬는지도 밝히지를 않고 이런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질타를 하고 그래서 추가로 국감을 다시 어 더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분위기가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수: 점심 식사할 때는 좀 어땠습니까? 제일 궁금합니다.
◇박균택: 그쪽 테이블에서 저는 초선이라고 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또 그렇게 또 뭐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박균택: 사실은 그 오찬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오찬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욕을 먹는 거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대화를 해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자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혹시 식사 다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들으신 건 없으세요?
◇박균택: 테이블별로 각자 함께 자리를 했던 대법관들과 의견들을 좀 나누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과 함께한 대법관은 누구셨나요?
◇박균택: 저는 이제 마용주 대법관인데 저는 국회의원님들이랑 함께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옆 테이블에서는 또 보니까 그 어떤 이 사건 그 어떤 기록을 검토하고 이랬던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파면 주장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안도 공개하겠다고 해요 들으셨죠?
◇박균택: 보도를 통해서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영수: 어때요? 민주당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생각입니까?
◇박균택: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는 개개 의견을 갖는 다들 각자의 의견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또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이 아직 당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내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당과 협의할 일은 없었습니다.
◆김영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요.
◇박균택: 저는 사실 저 개인 견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게 맞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스스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이 불신을 받아서 사법의 독립을 사실상 스스로 허물었는데 이제와서 사법부 독립 때문에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진사퇴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탄핵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은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좀 폭넓게 논의를 정식으로 한번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그렇게 쉽게 거론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그런 태도는 접근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어제 법사위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증인을 채택을 했죠 누구누구 증인 채택했습니까?
◇박균택: 남욱 변호사와 엄희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이렇게 이상한 사건으로 협박을 해서 자백을 하고 그리고 뭔가 진술에 협조하게 만든.
◆김영수: 회유 정황이 있는지?
◇박균택: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이 유동규 선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김용 부원장에게 건너간 걸로 진술을 하게 만드는 이런 그 폭로를 남욱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와 엄희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설주완 변호사를 요구했나 보죠?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설주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한 거죠?
◇박균택: 맞습니다. 부결된 것이고.
◆김영수: 왜 반대한 거죠?
◇박균택: 일단은 그 주장이 근거가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가 이걸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현지 보좌관이 설주완 변호사 선임 문제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화 기록 같은 걸 보면 사임이 먼저 이루어지고 통화가 나중에 있었나 봅니다. 김현지 실장과 보좌관과 설주완 변호사 사이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선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김광민 변호사가 그걸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근거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민간 영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문제는 민간 영역의 일입니다. 공직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국가 권력을 왜곡시킬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영역 자체가 국감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안 부르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김영수: 설 변호사가 일부 언론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나 봐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때 김현지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고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럼 나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사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주완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 일이 아닐까요?
◇박균택: 일단은 거기가 그 옛날에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뒤늦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를 검사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변호사가 피의자와 친하고 피의자와 함께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돼야지 피의자한테는 불신을 받고 검사와 한 편이 돼서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이것은 어떤 변호사 사임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변호사가 검사와 한편이 돼서 이화영 피의자를 압박하는 그런 관계가 됐었느냐 그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나 잘못된 유착 문제 이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초점 자체도 잘못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보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김용 사건 부분에서 있어서는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 주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항상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좀 신뢰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용의 변호사를 맡았던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의 체포 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이에요.
◇박균택: 뭐 남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뭐 근거를 가지고서는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주 의원의 주장, 고소고발 내용은 항상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잖아요.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잠깐 휴식 시간이었나요? 이화영 전 지사가 의원님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잡혔더라고요?
◇박균택: 그때가 아마 법사위 정회 시간 중에 제가 자료 검토하느라고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평소에 친분이나 대화를 나눠본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전혀 처음 접하는 그런 분인 건데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만난 것 외에는 없는 그런 관계인데 아마 저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박균택: 아니 국힘에서 아마 주진우 의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국힘 의원 중에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그 주장을 저렇게 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면서 뭐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는 방법 좀 없습니까 하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길래 제가 제가 뭐 억울해도 참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그냥 짧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박균택: 수용자가 국회에 나오기 위해서 교도관 감시 하에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어디 도망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잠시 공관 내에서 잠시 뭐 이동한 걸 가지고 그걸 따지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황제 대접을 받았던 윤석열 특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던 분들이 수감자가 잠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잠시 몇 미터 걸어와서 대화를 나눈 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염치가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철저 수사 지시요. 이때 언급된 경찰이 백해룡 경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연차 휴가를 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균택: 이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뭐가 탐탁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그래서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그런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를 않고 이런저런 뭐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파견에 임해서 정말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궁금해했던 수사 하고 싶은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임은정 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로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균택: 그건 임은정 검사장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압력을 당한 직권 남용의 수사...
◆김영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박균택: 거기는 관여하면 안 되겠죠,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이제 정말 그 마약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마약과 관련해서 뭔가 은폐된 진실들 이걸 밝히는 데에는 본인이 나서서 실력을 발휘해 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대통령도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마약수사 외 의혹이잖아요.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수사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박균택: 어쨌든 검찰이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백해룡 경쟁이 본인만이 잘할 수 있는 경험 노하우 이걸 토대로 함께 도와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고 진상도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했잖아요. 지역구가 광주시죠? 요즘 광주 부동산은 어떤가요?
◇박균택: 참 그런 조치를 보면 참 수도권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과열이 붙을 정도로 저런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인구가 모여들고 수요가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안 될 정도로 빈 공간이 있을 정도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정말 조금 더 뭔가 수도권 규제에 머물 것이 아니고 지방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도록 정부가 이미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방 도시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박균택: 부동산 대책이 지방을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김영수: 그래도 부양 대책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균택: 그런데 그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고 어떤 삶의 그 복지를 뭔가 좀 높여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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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주완, 과거에는 ‘김현지 외압‘ 주장한 적 없다가 최근에 말 바뀌어
- 주진우 주장, 신뢰성 인정할 수 없어..대부분 틀린 내용 많아
- 백해룡, 첫날 휴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서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죠. 오후에는 현장 검증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어제 대법원 현장 감사는 어땠습니까?
◇박균택: 저희들이 갔던 목적이 일단은 대법원 전산실에 남아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 로그인 기록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대법관 사무실을 비롯한 시설 현황을 둘러보는 것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 국힘이 전혀 협조를 안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고 대법관 사무실까지 확인하고 시설 현황은 둘러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반대하고 퇴장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만 남아서 또 오후 질의에 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수: 로그인 기록을 보려 했고 요구한 거잖아요? 로그인 기록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박균택: 이틀 만에 어떻게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지도 않고 재판을 했느냐 이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복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PDF 파일로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진짜 봤는지 보지도 않고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서 이틀 만에 동의를 했는지 그 어떤 기록 접속을 했던 그 근거 이력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반대를 하는 바람에...
◆김영수: 대법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박균택: 일단은 명분은 대법원이 법관들이 재판하는 과정 이것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열람한 사실이 없이 기록도 보지 않고 통밥 재판을 했다는 그 사실 이게 드러나는 것을 겁내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뭐 그동안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의 거취와도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끝까지 그걸 숨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그 중요한 자료를 왜 숨겨야 했는가 이것도 의문이지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은 4번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지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논의한 적이 없다. 특정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또 나중에는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공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여전한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해명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의문이 저는 참 많습니다.
◆김영수: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시설을 한번 둘러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대법관 증원 때문입니까?
◇박균택: 대법관을 증원을 하면 1조 4천억의 예산이 든다라고 대법원이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법관에게는 75평의 사무실이 제공이 되는데 그걸 늘리다 보면 땅을 새로 구입하고 새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대법관 사무실을 갔는데 75평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대법관의 전용 면적이라기보다는 그 비서실의 직원들 또 재판 연구관들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 이런 게 다 포함된 면적이 75평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그 시설을 잘 보여준 것이겠죠. 그 1조 4천억이 들여야 1조 4천억이 든다는 요구까지는 응할 수는 없지만 화려하지는 않구나 이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지금 24명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박균택: 지금 저도 공식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서 일부 보도됐던 내용에 의하면 26명까지..
◆김영수: 그러면 그 공간은 좀 있습니까? 어때요?
◇박균택: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새 공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을 좁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새 땅을 살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도 있고 또 유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사법개혁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 20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박균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도부한테 논의를 못 해 봤는데 어쨌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난 후에 뭐 좀 종합적인 그 내용들을 한번 살피고 함께 그 발표가 돼야 할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거기에 재판소도 혹시 들어가나요?
◇박균택: 그 부분은 저도 정식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민주당 내에 잘못하면 4심제로 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 9명이서 그 많은 사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론이 있기 때문에 또 신중론들도 제법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자료요, 로그인 기록을 요구했었고 지금 대법원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까?
◇박균택: 일단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 많은 기록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시기에 그 판결을 한다는 것은 야당 대표의 출마를 막는 것과 같은 그런 조치였습니다. 야당 대표를 빼놓고 어떤 내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리가 아니고서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판결을 기록조차 읽지 않고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일반 국민들의 그런 어떤 권익 문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 현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나요?
◇박균택: 처음에는 안 나왔고 오찬 시간에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김영수: 여야 법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하던데.
◇박균택: 네, 국힘은 안 들어오려다가 아마 오찬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대법원장께서 인사를 하러 인사말을 하러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또 뭐 김기표 의원, 박지원 의원, 서영교 의원 또 추미애 위원장님 몇 분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수감 태도를 보이느냐 도대체 기록을 보는 것에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밑에 나온 직원들이라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얘기할 텐데 서로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기록을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줬는지도 밝히지를 않고 이런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질타를 하고 그래서 추가로 국감을 다시 어 더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분위기가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수: 점심 식사할 때는 좀 어땠습니까? 제일 궁금합니다.
◇박균택: 그쪽 테이블에서 저는 초선이라고 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또 그렇게 또 뭐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박균택: 사실은 그 오찬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오찬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욕을 먹는 거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대화를 해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자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혹시 식사 다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들으신 건 없으세요?
◇박균택: 테이블별로 각자 함께 자리를 했던 대법관들과 의견들을 좀 나누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과 함께한 대법관은 누구셨나요?
◇박균택: 저는 이제 마용주 대법관인데 저는 국회의원님들이랑 함께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옆 테이블에서는 또 보니까 그 어떤 이 사건 그 어떤 기록을 검토하고 이랬던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파면 주장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안도 공개하겠다고 해요 들으셨죠?
◇박균택: 보도를 통해서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영수: 어때요? 민주당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생각입니까?
◇박균택: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는 개개 의견을 갖는 다들 각자의 의견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또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이 아직 당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내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당과 협의할 일은 없었습니다.
◆김영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요.
◇박균택: 저는 사실 저 개인 견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게 맞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스스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이 불신을 받아서 사법의 독립을 사실상 스스로 허물었는데 이제와서 사법부 독립 때문에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진사퇴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탄핵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은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좀 폭넓게 논의를 정식으로 한번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그렇게 쉽게 거론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그런 태도는 접근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어제 법사위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증인을 채택을 했죠 누구누구 증인 채택했습니까?
◇박균택: 남욱 변호사와 엄희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이렇게 이상한 사건으로 협박을 해서 자백을 하고 그리고 뭔가 진술에 협조하게 만든.
◆김영수: 회유 정황이 있는지?
◇박균택: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이 유동규 선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김용 부원장에게 건너간 걸로 진술을 하게 만드는 이런 그 폭로를 남욱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와 엄희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설주완 변호사를 요구했나 보죠?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설주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한 거죠?
◇박균택: 맞습니다. 부결된 것이고.
◆김영수: 왜 반대한 거죠?
◇박균택: 일단은 그 주장이 근거가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가 이걸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현지 보좌관이 설주완 변호사 선임 문제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화 기록 같은 걸 보면 사임이 먼저 이루어지고 통화가 나중에 있었나 봅니다. 김현지 실장과 보좌관과 설주완 변호사 사이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선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김광민 변호사가 그걸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근거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민간 영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문제는 민간 영역의 일입니다. 공직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국가 권력을 왜곡시킬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영역 자체가 국감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안 부르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김영수: 설 변호사가 일부 언론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나 봐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때 김현지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고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럼 나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사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주완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 일이 아닐까요?
◇박균택: 일단은 거기가 그 옛날에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뒤늦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를 검사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변호사가 피의자와 친하고 피의자와 함께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돼야지 피의자한테는 불신을 받고 검사와 한 편이 돼서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이것은 어떤 변호사 사임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변호사가 검사와 한편이 돼서 이화영 피의자를 압박하는 그런 관계가 됐었느냐 그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나 잘못된 유착 문제 이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초점 자체도 잘못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보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김용 사건 부분에서 있어서는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 주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항상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좀 신뢰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용의 변호사를 맡았던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의 체포 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이에요.
◇박균택: 뭐 남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뭐 근거를 가지고서는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주 의원의 주장, 고소고발 내용은 항상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잖아요.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잠깐 휴식 시간이었나요? 이화영 전 지사가 의원님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잡혔더라고요?
◇박균택: 그때가 아마 법사위 정회 시간 중에 제가 자료 검토하느라고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평소에 친분이나 대화를 나눠본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전혀 처음 접하는 그런 분인 건데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만난 것 외에는 없는 그런 관계인데 아마 저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박균택: 아니 국힘에서 아마 주진우 의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국힘 의원 중에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그 주장을 저렇게 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면서 뭐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는 방법 좀 없습니까 하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길래 제가 제가 뭐 억울해도 참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그냥 짧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박균택: 수용자가 국회에 나오기 위해서 교도관 감시 하에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어디 도망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잠시 공관 내에서 잠시 뭐 이동한 걸 가지고 그걸 따지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황제 대접을 받았던 윤석열 특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던 분들이 수감자가 잠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잠시 몇 미터 걸어와서 대화를 나눈 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염치가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철저 수사 지시요. 이때 언급된 경찰이 백해룡 경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연차 휴가를 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균택: 이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뭐가 탐탁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그래서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그런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를 않고 이런저런 뭐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파견에 임해서 정말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궁금해했던 수사 하고 싶은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임은정 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로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균택: 그건 임은정 검사장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압력을 당한 직권 남용의 수사...
◆김영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박균택: 거기는 관여하면 안 되겠죠,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이제 정말 그 마약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마약과 관련해서 뭔가 은폐된 진실들 이걸 밝히는 데에는 본인이 나서서 실력을 발휘해 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대통령도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마약수사 외 의혹이잖아요.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수사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박균택: 어쨌든 검찰이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백해룡 경쟁이 본인만이 잘할 수 있는 경험 노하우 이걸 토대로 함께 도와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고 진상도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했잖아요. 지역구가 광주시죠? 요즘 광주 부동산은 어떤가요?
◇박균택: 참 그런 조치를 보면 참 수도권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과열이 붙을 정도로 저런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인구가 모여들고 수요가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안 될 정도로 빈 공간이 있을 정도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정말 조금 더 뭔가 수도권 규제에 머물 것이 아니고 지방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도록 정부가 이미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방 도시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박균택: 부동산 대책이 지방을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김영수: 그래도 부양 대책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균택: 그런데 그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고 어떤 삶의 그 복지를 뭔가 좀 높여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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