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여,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법사위원 '국감 보이콧'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여당이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오후 국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로그 기록 점검 여부를 두고 충돌한 건데, 로그 기록을 살펴서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원석]
일단 로그 기록상 재판 관련 서류를 대법관들이 충실히 검토했는지를 보겠다는 게 민주당 쪽의 요구인데요. 그런데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부 기록일 수가 있거든요. 재판에 관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원행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재판과 관련된, 재판 내용과 관련한 그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전례가 없고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고 오늘도 결과적으로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재판 관련 로그 기록을 열람을 하거나 그걸 검증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 설전을 펼치다가 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하면서 오후 국감이 파행된 상황인데요. 법사위가 13일날 있었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서 또다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국정감사를 법사위가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출석을 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졌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퇴장은 없었고 결국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허락해서 이석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대법원도, 민주당도 어쨌든 법사위 충돌을 둘러싼 국민적인 우려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수위를 관리하는 흔적이 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장검증을 둘러싸고 압수수색이냐 이런 야당 쪽의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은 대법관의 주요 시설인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실 정도를 둘러보는 게 오늘 현장검증의 전부였거든요. 그건 대법원으로서도 공개 못할 그런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피차 간에 더 이상 여기서 확전하는 방식의 충돌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단 점을 의식하고 좀 자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현장검증, 이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는 거라면서 반발하고 오후에 보이콧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검증이라고 하면서 강행은 했으나 현장관람 정도의 수준 아닌가. 결국 무슨 내용을 봤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기록에 접근했으며,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법사위원들한테 한 말도 있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서로 확전은 지양, 자제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에 가서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당혹시키면서 현장검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것에 대해서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고, 지금 그러한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법사위를 통해서 전원합의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건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과연 어떤 점수와 신뢰를 주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오쯤에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천대엽 처장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5분 뒤에 천 처장은 따라갔죠. 그리고 천대엽 처장실에서 여당 의원들과 면담을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여기서 물어볼 내용도 있었을 텐데 왜 처장실에서 면담을 하게 됐을까요.

[박원석]
법원행정처 현장으로 가서 로그 기록을 포함한 어쨌든 재판 기록을 보겠다라는 요구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공개하기는 어려운 자료라고 보이고, 그래서 천대엽 대법원 처장이 뒤늦게 가서 어쨌든 대법원의 입장을 얘기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도 요구를 했겠죠. 어떤 수준에서라든지 공개하라, 국민적인 의혹이나 비판이 크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고, 거기서 아마 대법원의 주요 시설들을 여당 의원들이 둘러보는 것으로 현장검증의 절차와 방법을 조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이 이루어졌고 야당은 어쨌든 근원적으로 현장검증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이후에 오후 국감 파행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두 차례의 대법원을 향한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어쨌든 사법 불신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건. 그것을 불식시키는 국정감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대법원의 입장이 무엇이든 여당에서는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은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국감 진행에서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서하지 않고 나중에 인사말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소회를 약간 피력을 했는데 증인선서하고 그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증인선서를 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대법원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질문이 나와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어쨌든 어제 한덕수 총리 등등을 전혀 일면식도 없고 만남 바 없고 또 본인이 이 불신에 대해서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재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증인선서를 하고 하셨으면 이렇게 관례에 집착해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은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법원의 태도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아쉬운 점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현장검증 통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얻은 게 있다면 그럼 뭘까요?

[정옥임]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들어가서 로그인 해서 자료를 확보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것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 자료가 방대한 만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한참 동안 그 자료를 검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책을 읽는 속도도 다르고 또 자기네들이 13시간쯤 생각하고 있는데 12시간 반 정도 하면 당시 왜 30분 모자라라고 따지고도 남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지금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재판 자료와 관련해서 상당한 검토를 미리 했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법사위는 이걸 해냈다는 것을 자기네들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러한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법 불신이 해소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 체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매우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이고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 규정에 맞춰서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대답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고 향후 이번 국정감사가 또 다른 나쁜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메시지로 시그널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법사위 위원들에 대해서 보수의 엄마 외에 보수의 이모가 나타났다는 둥 이런 식의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하고 대차게 몰아붙였지만 사실 여당으로서 실력 발휘는 제대로 안 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더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레죠, 17일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원석]
글쎄요,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압박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하고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지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만약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각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 더군다나 상대가 어쨌든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집권당이나 여당이 아니고 민주당에 비해서 몸이 가볍기 때문에 선명성을 내걸고 탄핵소추안 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저걸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저게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고요. 거기에는 어떤 결정적인, 헌법 법률 위반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파기환송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다, 이건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혹만 가지고 헌법 법률 위반 시에, 그것도 중대 헌법 법률 위반시에 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발동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서는 모르되, 이게 헌법적, 법률적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국민의힘은 지금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실력발휘를 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러한 일련의 현장검증이라든지 또 어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야당으로서 대안 정당의 가능성을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나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야당으로서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감사 활동을 했느냐 하면 꼭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조국혁신당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성 비위 관련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진짜 묻고 싶고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정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여당인 민주당에게 도움되느냐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조국 대표도 지금 저렇게 함으로써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소구하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시도한다는 게 과연 일반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받을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진짜 절대 존엄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김 실장 얘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이번 국정감사 내내 아마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운영위만이 아니고 다수의 상임위에서 동시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마는 다소는 무리하고 과한 주장이고요. 김현지 실장이 이렇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여부에 대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1급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맞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과도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데 반해서 이게 야당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공감 갈 만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모르되 저러다 출석을 했는데 맹탕 질의가 다소 정치공세적인 그런 질의만 오간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도 야당은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성남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과거 이석기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하는 경기동부연합과 김현지 실장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의혹의 근거를 봤더니 판결문에 김현지 실장이 김미희 전 의원과 알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부풀려서 연루설을 주장한 건데, 전형적인 색깔론이죠. 그런 식의 공세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해도 별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운영위 정도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출석해서 오히려 그런 프레임이나 의혹을 털어버리는 게 여권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부속실장이고 부속실장은 출석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례나 전례로 따진다면 대법원장은 늘 이석하고 증인으로서 선서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던 건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기관증인으로서 국회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당연직으로 출석했던 게 관례였고 부속실장은 안 했다고 하나 이렇게까지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국회가 어쨌든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조에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긁어부스럼식으로 이 의혹을 키울 게 아니고 운영위 국감에 한해서 출석해서 본인의 업무에 관한 제한된 답변을 하고 정치공세로 야당 의원들이 없는 것 있는 것 다 끌어다 공세를 한다면 여당 의원이 훨씬 더 다수인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앵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국감 대상이냐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 씨가 문제가 된 게 그냥 소위 평범한 제3자가 아니라 누구의 딸인데 그게 이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 감정을 상당히 자극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랑 통화했기 때문에 국감 대상인 것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아까 박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 합리적이지 않게 문제 제기를 하든 김현지 부속실장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의 대응이 상당히 수세적일 뿐만 아니라 반격이 없다는 점에서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힘이 구가할 수 있는 무기 중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본인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한 번에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5년을 내내 괴롭힐 수도 있고 따라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국감 대상이냐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풀어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부동산 얘기를 해 볼까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면서 혹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오늘 대책의 골자를 보면 어쨌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조금 더 옥죄는. 그러니까 규제책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6월 27일 1차 대책이나 또 9월 7일에 2차 대책이나 그런 규제와 공급대책을 다 발표했습니다마는 시장에서 계속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또 발표했는데 어쨌든 이 규제책이 단기간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돌아본다면 과연 이렇게 금융정책 등을 통해서 혹은 조세정책 등을 통해서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가 하다하다 안 되면 이 정책, 저 정책 다 써보다 나중에 길을 잃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은 투기 세력이 아닌데 그런데 이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DSR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특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박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일종의 화약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잘못 건드리면 정권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의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한층 더 강력해진 대책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잡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집값 좀 잡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단기적으로 보면 잡히는 듯 보이겠지만 결국은 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벌써 세 번째잖아요. 정부 출범한 지 반 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시리즈 2탄이냐, 3탄이냐 이런 조롱까지 나오는데요. 공급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지금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에는 미분양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을 세울 때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수도권에도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사회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저곳에 가면 나의 삶의 질이 상승될 수 있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비슷한 얘기만 계속하고 더군다나 보유세라든지 거래세 얘기가 나와요. 원래 세금 정책은 안 하겠다고 하고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거기다가 대출 규제해서 4억, 2억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수요자는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데 갭 투자를 하겠다는 투기꾼 입장에서는 그 2억을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보충할 거예요. 이게 시장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공급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삽니까? 막아놓으면 지금 당장 안 사면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심리적으로 더 사려고 하다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그 이치를 왜 모르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왜 똑같은 시행착오를 정부 초기부터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대책이 중도 수도권 청년층, 스윙보터라고 지칭하는 부분인데.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아직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공급 대책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급 대책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기에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체감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 반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중수청, 특히 민심에 미칠 영향이나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엊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 나중에 가서 일본처럼 된다. 버블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과열돼서 몰리고 있는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독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 감독정책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집값이 잡힐지, 중도층 여론 어떻게 바뀔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옥임]
제가 보수 쪽 진영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지금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서울은 벌써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공급대책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통령 말씀도 맞아요. 일본처럼 장기 침체 버블로 갈 수 있는데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갈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단기적으로 이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물론 부동산에 몰려 있는 그 시선이 옮겨져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방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