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여 "현장검증은 국민 명령" vs 야 "사법부 심장 압수수색"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늘 고성이 오갔던 법사위, 국회 국감장이 아닌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 국감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모습이 좀 달랐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대법원까지 찾아간 현장 국감. 박수현 의원님께서 오늘은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저 정도 소란은 소란도 아닌 것으로. 하도 소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오늘 정청래 대표의 당부를 그렇게 브리핑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왜 민주당은 대법원에 가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저렇게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답변을 안 하고 저러지라고 하는 이런 것이 본질인데 저렇게 여야 간에 정쟁만 하면 정작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접근도 못 하잖아요. 손해입니다,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왜 우리가 국감을 해야 되는가를 차분하게 질문해서 대법원장이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국민께서 답변 안 하는 대법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략에 맞다. 그리고 국감을 여당답게 이제 조용하고 차분하게 본질에 집중해서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돌아가면 정쟁에 휘말리면 결과적으로 여당이 손해입니다. 왜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국민께 자세히 아시도록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소리 질러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시면 차분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수현]
권영진 의원님하고 같이 법사위를 하면.

[앵커]
같이 옮기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검증을 강행을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당황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은 불법이다라면서 파행을 선언한 상황이에요.

[권영진]
아무리 피감기관이라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동의 없이 그리고 여야가 합의 없이 저렇게 대법원 안으로 막 들어가서 기록들도 보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대법원의 현장국감을 하는 것도 저것도 이례적입니다. 첫날 하루 가서 하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대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항고심 선고가 잘못됐다. 이 부분들을 계속 따지겠다고 하는데 저건 사실 위법, 위헌한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중단됐을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조직법에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제잖아요. 합의제에 대해서 논의됐던 사안들을 밖으로 공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돼 있는 것 자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오늘과 같은 행태거든요. 저 부분들은 그래서 위법하고 위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고 싶은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로그 기록을 보여달라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다. 마쳐지지 않은 것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꼭 한 가지만 답변을 하세요.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희가 압박하고 있느냐. 압박이라고 이미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20번도 넘게 밝혔어요. 전략을 밝히는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귀연 재판, 내란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유례 없이 이례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국민들은 다 날짜로 계산하는데 왜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석방했지?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왜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했죠라고 하는 이 재판의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다. 거기에 관여한다면 위헌, 위법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 행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희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해 주려고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도 맞아야 되는데, 왜 유독 이 사건만, 윤석열 전 대통령만 유독 그렇게 해 주더니 왜 이재명 후보만 유독 이렇게 했죠? 이해가 돼요, 이게? 99.9%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이것이 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대법원의 심리는 99.9%가 소부에서 심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재명만 유독 전원합의체에,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번갯불에 콩 볶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짧게 했지? 왜 이재명만.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윤석열만, 왜 이재명만.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법원의 행정 절차를 그렇게 했어?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용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두 가지 질문, 민주당은 다른 사람 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을 달라,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후에 감사가 진행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의장에 나와서 인사말을 해달라 요청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아직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출석 여부가 관심인데 아침에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하고 법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장감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로그 기록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강제로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권영진]
보면 안 되죠. 그 속에 보면 재판관이 재판 판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언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저게 행정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마치 그게 행정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내릴 건지는 그것은 판사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문제예요. 그걸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귀연 판사가 왜 이렇게 늦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뭐라 하고, 그런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왜 그렇게 빨리 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우선 모순이에요. 그리고 돌이켜보십시오. 5월 1일날 판결이 예견됐을 때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그랬나요? 안 했어요.

다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정확한 정보를 보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무죄로 판결이 날 거라고 하면서 시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문제는 판결 결과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으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대법원장 옥죄고 청문회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게 정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법원 행정 절차만 대는 건지, 아니면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시기 문제까지도 문제 삼아서 지금 재판에 개입하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을 옥죄서 대법원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려고 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박수현 대변인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은 당신들 얘기 믿지 못한다는 게 그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대법원 국감에 대한 두 분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에 대한 속보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정감사가 진행된 상임위 곳곳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또 거론됐는데요. 법사위에서는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뀌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검사와 피의자가 한 공간에 있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수현]
우선 주진우 의원님과 박상용 검사죠. 이분은 그 당시에 주진우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었고요.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합시다. 조작 수사, 기획 수사를 하고 있던 담당 검사입니다. 우선 저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였던 설주완 변호사 나 스스로가 변호사를 사임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는 죄송하지만 저하고도 토론을 합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쪽의 패널로 나와서 토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승전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인사 비리가 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지금 정권 초에 본인들이 처한 특검 수사로부터 판을 흔들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국민의힘을 위해서 지금 보수 패널로 활동하는 그 당시의 변호사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질책을 받아서 사임한 것이다라는 이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김현지 부속실장과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것은 소통한 것은 밝힌 것 같죠.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을 왜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하느냐. 그러면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권영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박수현 대변인 말씀처럼 변호사는 스스로 사임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건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부를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김현지 당시 지금 부속실장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가 와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팩트거든요. 강제로 사임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그만두되 자기가 이 대통령 사건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만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설주완 변호사를 교체하는 데 개입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개입한 게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대통령하고는 공범 관계로 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범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또 공범 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것을 그만두라고 한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라든지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중에 밝혀야 될 텐데 이것을 이렇게 키운 것은 민주당이에요.

왜 총무비서관을 그냥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게 하면 되지 그것을 또 막으려고 민주당이 나서서 쉴드를 치고 안 되니까 국감 이틀 전에 부속실장으로 인사까지 해서 안 내보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에 의혹의 꼬리를 물고 김현지가 정말 실세인가, 존엄인가, 이런 얘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쿨하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내보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봐요.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 제기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알 거라고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저게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안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의혹이 계속 증폭될 거다. 그건 여당에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 같은데요. 김현지 지금 실장이지만 전 총무비서관 시절에 국회 출석을 협의를 했죠. 출석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한 번도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고요. 우상호 수석도 나와서 100% 출석한다고 얘기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 소통을 해보니 대통령실은 오히려 불만이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 나간다는 식으로 하느냐. 당 입장에서 보면. 보십시오. 그러면 총무비서관 시절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3개월 정도 지난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은 당연히 너네 분명 의도가 뻔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것 저런 것.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답변을 안 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계속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정확하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업무에 관한 질문만 한다고 약속하라.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당이 그걸 받아줄 여당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을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을 숨기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인데, 국민께서 들어보시면 뻔히 다 서로 입장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야당의 공세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그것을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 그런데 바로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명절이 지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운영위뿐만 아니라 6개 상임위 전체를 요구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운영위 출석도 여당 입장에서 막아야 될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6개 상임위로 늘린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자고 판을 깨자는 얘기구나.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현지 실장을 뭐가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안 내보내요, 꼼수예요라고 저렇게 공세를 하는 것이 훨씬 남는 게 많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으로 판을 깬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입니다.

[권영진]
안 나오겠다고, 못 내보내겠다고 공언을 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송언석 대표가 6개 얘기한 것은 협상용이지, 민주당에서 운영위 하나도 못 받는데 6개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윤석열 정부 공격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 문제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했잖아요. 야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잘 방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예 원천적으로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면 계속 의혹은 증폭되는 거예요. 그게 여당의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희들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진작 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키운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가 민주당에도 정말 충고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숨기지 말고 밝혀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털어야죠.

[앵커]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의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 박 의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돼서 욕설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서 일부러 노출 시켰단 주장도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오전 상황으로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후 과방위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박정훈 의원의 한달 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일이 커졌는데요. 김 의원이 지난달 상임위에서 박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해왔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인데, 국민의힘에선 박정훈 의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드러난 메시지를 공개해도 되냐며 항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훈 의원은 본인만 욕설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김영우 의원이 본인 욕설은 싹 지우고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노출시켰다.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시간관계상 짧게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현]
전화번호를 공격한 것은 좀 경솔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끼리 저렇게 찌질한 X, 이렇게 욕을 한 것이 그게 본질이고, 그다음에 그게 공개되자 현장 국감에서, 그 신성한 국감장에서 야, 이 한심한 XX야라고 또 현장에서 욕을 한 거예요. 박정훈 의원은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 녹취록을 악마의 편집을 해서 유죄 주장을 했지만 이것이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 박정훈 의원님, 앵커로서 TV에도 많이 나오셔서 얼굴이 알려지신 분인데 아직도 얼굴이 알려질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나 보죠? 좀 얼굴을 알리고 국민께 이름을 알리려면 그런 것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 또 정책, 이런 걸 가지고 감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제 욕설이 오가던 그 국감장에서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던 쯔양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서로 욕설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국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앉아서 동료 의원을. 이게 국정감사는 여야가,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건데,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감시를 넘어서 서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상처주는 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동료의 신체적인 문제를 공격한다든지 개인정보를 노출해서 외부로부터 공격받도록 하는 일은 정말 피해야 하는데 김우영 의원이 저렇게 욕설을 들은 게 섭섭하고 또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를 공격하니까 박정훈 의원을 메신저로 공격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한 거예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박정훈 의원한테 수도 없는 욕설 전화, 그리고 문자 폭탄이 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동료 의원들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 되겠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앵커]
국회 문화에 대한 지적은 두 분 다 같이 쓴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