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세제정책 공방..."정상화"·"경영활동 위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재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정상화가 아니라 인상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해치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다 번복한 것은 정부 세제 정책이 일관성이 무너지고 투자자와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금 정부의 조세 정책은 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 체계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거라면서 적정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재정 준칙도 금과옥조가 아니라며 증세를 통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