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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면'아수라장', '난장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먼저 전체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여야간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던 그런 상임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출석에 이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발언을 할 것인가. 결국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총체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재판 독립을 방패로 삼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필요한 답변들은 하지 않고 침묵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증폭됐던 답답했던 그런 상임위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여야 간에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성과 서로를 향한 비방이 오가는 부분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 젖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10.13 대법원장 모욕 사태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지난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사태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죠. 그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폭력에 의한 법원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그 모욕 사태도 권력에 의한 법원 공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속성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법원의 담을 넘으면서 우리 대통령 왜 구속했냐, 판사 나와라 하는 것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기어이 국감장에 앉혀서 물어본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 유죄 판결했느냐.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석은 했습니다마는 인사말에서 헌법을 강조했고요. 삼권분립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에게 제기되는 질문들에 본인이 대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출석은 하셨지만, 그리고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은 하셨지만 내용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판결의 결과를 뒤집어라 말아라, 이 부분이 아니라 결국 석연치 않게 특정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 봐도 어떻게 9일 만에 선고를 할 수 있냐, 이외에도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인수인계할 때 기록을 남겨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도 보면 기존의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재판관들이 기록을 이미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례적인 전합 회부와 합의기일을 잡기까지 시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보면 대법원이 공식 문건에 남겨져 있는 기록 인계일이 25년 4월 22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4월 22일에 기록을 받아서 당일에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됐다는 게 공식 문건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해명은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자료가 인계가 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지만 대법원에서 기록을 워낙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는 비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수인계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기록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동안 해명과 다른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삼권분립을 떠나서 오히려 삼권분립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명과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을 강조하고 재판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100분 정도 침묵을 지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대법원장은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될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더더군다나 법원조직법 65조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의 장인 대법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이 여야 공히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여줘야 것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사건 이후에 공통적인 책무입니다. 그런 책무를 벗어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성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심리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덧붙이면,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면답변에도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월 28일에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 검토를 시작했고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도 그렇게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답변조차 무시를 할 것이라면 국정감사에 왜 불러서 답변을 듣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박성민]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취지는 법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3월 28일부터 미리 검토를 했다는 거고 공식적으로 문건이 인계가 됐던 시점은 4월 22일로 표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비고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원에서 기록을 미리 재판관들이 받아볼 때 별도로 연락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취지로 대법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대법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넘겨줄 때는 인수인계를 하는 절차가 있고 분명히 그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기록을 관리하는 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그렇다면 언제 넘겨줬다는 것인지, 누가 왜 어떻게 넘겨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록을 미리 받았고 대법관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했다는 정도의 해명한 있을 뿐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전현희 의원이 판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과정, 절차의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변인의 앞선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이 부분도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합의의 과정 일체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조직법 65조 명문의 규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두 사람이 2주 전에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아마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사례.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그 합의의 과정을 그것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6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한 전현희 의원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당의 강성 지지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삼권분립을 이렇게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민]
이게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졌던 재판의 결과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려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의심스럽다. 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결정한 날도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뒤에 또 합의기일을 열고 전례 없이 빠르게 전원합의체가 진행되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기일을 한 달에 사실상 두 번 이렇게 연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것도 다른 사건들과 같이 여는 게 아니라 특정 사건,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라는 부분도 당연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삼권분립을 훼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권분립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체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얼마든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문한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국정감사권을 남용해서 넘지 말아야 될 삼권분립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론장에서 말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압박을 하고 사법부의 수장을 린치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하나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권력과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신껏 판결을 하면 국회에 나와서 조리돌림 당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선례인지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달라는 것은 이석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국회법에 봐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물론 인사말도 하고 마무리 이야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법적으로도 출석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결국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와 별개로 이 절차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시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동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 이게 결국에 총체적으로 뿌리는 뭐냐 하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인 거거든요. 정확히는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인 거죠.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서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던 그 절차가 지나치게 속도전이었고 그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에 정면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그 타임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석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셨지만 저는 관례라든지 선례를 따지기 전에 사법 불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워야 됐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다가 마무리 발언에서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서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의혹이 있는 만남과 관련해서는 그런 만남을 일체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본인의 신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왔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자제해온 전통적인 법관상에 상당히 충실한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4인 회동설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입장문을 발표했고 본인 육성으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발 근거 없는 과도한 공격이 지나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언명함으로써 이것을 논란의 종식하고자 한 것이죠.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절 그런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을 때는 이쯤되면 민주당에서도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아니라고까지 하는데도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욱 불신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정말로 이쯤 되면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린치를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쯤되면 민주당이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은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박성민]
내일도 아마 굉장히 치열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국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국감을 하루 더 늘리게 됐던 게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주요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은 채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 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대법원 현장국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일단 우리 사회가 지난겨울, 그리고 올 봄에 있었던 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점에서 내일 국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탄핵심판의 교훈은 권력이 극한까지 행사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권력의 자제와 상호 존중을 현재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은 사법부입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도 아니에요. 추미애 위원장도 증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사위가 참고인으로 채택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그 모욕적인 질문을 듣는 와중에서도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 것이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언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 지정해서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고 헌법 84조에 대해서 한 번도 명시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그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계속 선을 넘어서 대법원장을 사실상의 증인으로 불러 앉혀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내일도 만약에 그런 장면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자제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지난겨울, 올 봄에 있었던 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에서는 양평 공무원 사망 이슈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여당 쪽의 반대로 어제 이 부분은 무산이 됐어요.
[송영훈]
일단 민주당에서 답을 해야 될 것은 특검은 과연 특검으로 인하여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에 관해서 나름대로 수사 절차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민중기 특검을 국감의 증인으로도 불러내지 않는다면 이 특검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은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특검을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증인 채택 자체만 반대한다면 국민들께서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만큼은 어떠한 외부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도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실 겁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 특검팀에서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가볍지 않은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성 수사를 할 근거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이미 똑같은 진술을 받아둔 상황에서 사실상 진술을 특정인이 해줘야만 완성되는 그런 키맨 같은 역할이 아니었던 거고.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수사가 없었고 그외에도 한 차례의 조사만 받으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은 두 번씩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특검의 해명은 들어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이 절차를 다뤄서는 안 되고, 특검팀에서도 수사 과정에 혹시라도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만반의 절차들을 전부 다 훑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구책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 일을 계기로 결국에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던 이유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있었음에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제대로 묻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특검팀이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수한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쓴소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침묵을 했던 것이고. 영부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옹호성 발언이 주를 이뤘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이번 일로 모든 것을 다 멈춰 세우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여야 할 것 없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특검팀의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팀에 대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한 발의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특검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 레토릭으로 비치는 거고요. 워낙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검 자체를 3대 특검이 통과됐을 당시부터 이것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시도다, 정치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특검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의 연장으로 보고,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게 특검팀의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기존의 문제제기를 이어가는 그 정도의 정치공세로 비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송영훈]
민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불행한 사망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특검이 역대 최장 기간, 최다 인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평군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도 한참 전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류와는 동떨어진 곁가지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한 지는 100일이 넘었습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일이 7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력도 몇 배에 달하고 기간도 훨씬 길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씨를 구속한 후에도 뭔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했고 그 무리한 수사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특검팀에서 내놔야 될 답변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특검팀에서 한 설명이 눈여겨볼 만하고 들어볼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검팀도 마냥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이 지금 보면 안 그래도 모든 사건의 수사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답변을 특검 측에서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외통위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범죄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22일에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또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성민]
그만큼 이 사태가 워낙에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3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수준도 너무나 심각하고 더 큰 문제는 현지와의 공조라든가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현지 경찰과의 대응도 어렵다는 점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당이긴 합니다마는 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빠르게 파악을 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얽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빠르게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라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죠.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하는 것이 여야 간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주캄보디아 대사가 장기간에 걸쳐 공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캄보디아 대사가 현지에서 이임 오찬, 이임 만찬, 이임 예방 등을 한 것이 지난 7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대사 공석이 만으로 3개월, 4개월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캄보디아 한국주재대사를 불러다 초치하고 항의를 한다고 하지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대사도 장기간 공석인데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맞냐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는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아야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만 덧붙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날아가서 현장 국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재외공관 인력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잖아요. 그 적은 수의 인력이 국회의원들 영접하고 의전하는 데 또 투입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영상, 원격 방식에 의한 국감으로 따져묻고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에 굳이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틀째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이역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금, 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 납치, 실종 범죄는 최근 들어서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 건의 실종, 납치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데 이는 곧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입니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범정부 긴급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이런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피랍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아덴만 여명 군사작전까지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통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에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는 소 귀에 경 읽기였던가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는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면장님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산모를 압수수색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기어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재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나 정희철 면장님 사망에 대응하는 민중기 특검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이제 와서 재점검한다 한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습니까?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상 간 통화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아직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공조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직접 대화를 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를 구성을 해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결국 현지에 우리 수사 인력을 급파해서 현지 경찰과도 공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구출이라든지 송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상황에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파악한 인원이 있고 이들에 대한 일시 송환을 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TF 회의에서 오갔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민에 대한 송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차원의 공조 요청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현지 경찰과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거든요?
[송영훈]
쉽지 않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려고 노력해야죠. 실제로 일본은 경찰 수사관 80명을 보내서 자국민 구출하는 데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못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범정부 TF를 빨리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돌아가셔야만 재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대거 구금돼 있고 위험에 빠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재난입니다. 대통령실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촉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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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면'아수라장', '난장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먼저 전체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여야간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던 그런 상임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출석에 이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발언을 할 것인가. 결국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총체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재판 독립을 방패로 삼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필요한 답변들은 하지 않고 침묵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증폭됐던 답답했던 그런 상임위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여야 간에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성과 서로를 향한 비방이 오가는 부분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 젖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10.13 대법원장 모욕 사태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지난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사태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죠. 그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폭력에 의한 법원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그 모욕 사태도 권력에 의한 법원 공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속성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법원의 담을 넘으면서 우리 대통령 왜 구속했냐, 판사 나와라 하는 것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기어이 국감장에 앉혀서 물어본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 유죄 판결했느냐.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석은 했습니다마는 인사말에서 헌법을 강조했고요. 삼권분립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에게 제기되는 질문들에 본인이 대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출석은 하셨지만, 그리고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은 하셨지만 내용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판결의 결과를 뒤집어라 말아라, 이 부분이 아니라 결국 석연치 않게 특정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 봐도 어떻게 9일 만에 선고를 할 수 있냐, 이외에도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인수인계할 때 기록을 남겨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도 보면 기존의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재판관들이 기록을 이미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례적인 전합 회부와 합의기일을 잡기까지 시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보면 대법원이 공식 문건에 남겨져 있는 기록 인계일이 25년 4월 22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4월 22일에 기록을 받아서 당일에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됐다는 게 공식 문건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해명은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자료가 인계가 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지만 대법원에서 기록을 워낙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는 비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수인계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기록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동안 해명과 다른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삼권분립을 떠나서 오히려 삼권분립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명과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을 강조하고 재판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100분 정도 침묵을 지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대법원장은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될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더더군다나 법원조직법 65조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의 장인 대법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이 여야 공히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여줘야 것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사건 이후에 공통적인 책무입니다. 그런 책무를 벗어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성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심리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덧붙이면,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면답변에도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월 28일에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 검토를 시작했고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도 그렇게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답변조차 무시를 할 것이라면 국정감사에 왜 불러서 답변을 듣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박성민]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취지는 법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3월 28일부터 미리 검토를 했다는 거고 공식적으로 문건이 인계가 됐던 시점은 4월 22일로 표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비고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원에서 기록을 미리 재판관들이 받아볼 때 별도로 연락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취지로 대법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대법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넘겨줄 때는 인수인계를 하는 절차가 있고 분명히 그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기록을 관리하는 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그렇다면 언제 넘겨줬다는 것인지, 누가 왜 어떻게 넘겨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록을 미리 받았고 대법관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했다는 정도의 해명한 있을 뿐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전현희 의원이 판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과정, 절차의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변인의 앞선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이 부분도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합의의 과정 일체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조직법 65조 명문의 규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두 사람이 2주 전에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아마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사례.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그 합의의 과정을 그것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6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한 전현희 의원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당의 강성 지지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삼권분립을 이렇게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민]
이게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졌던 재판의 결과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려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의심스럽다. 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결정한 날도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뒤에 또 합의기일을 열고 전례 없이 빠르게 전원합의체가 진행되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기일을 한 달에 사실상 두 번 이렇게 연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것도 다른 사건들과 같이 여는 게 아니라 특정 사건,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라는 부분도 당연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삼권분립을 훼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권분립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체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얼마든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문한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국정감사권을 남용해서 넘지 말아야 될 삼권분립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론장에서 말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압박을 하고 사법부의 수장을 린치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하나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권력과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신껏 판결을 하면 국회에 나와서 조리돌림 당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선례인지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달라는 것은 이석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국회법에 봐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물론 인사말도 하고 마무리 이야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법적으로도 출석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결국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와 별개로 이 절차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시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동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 이게 결국에 총체적으로 뿌리는 뭐냐 하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인 거거든요. 정확히는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인 거죠.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서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던 그 절차가 지나치게 속도전이었고 그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에 정면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그 타임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석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셨지만 저는 관례라든지 선례를 따지기 전에 사법 불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워야 됐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다가 마무리 발언에서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서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의혹이 있는 만남과 관련해서는 그런 만남을 일체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본인의 신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왔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자제해온 전통적인 법관상에 상당히 충실한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4인 회동설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입장문을 발표했고 본인 육성으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발 근거 없는 과도한 공격이 지나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언명함으로써 이것을 논란의 종식하고자 한 것이죠.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절 그런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을 때는 이쯤되면 민주당에서도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아니라고까지 하는데도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욱 불신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정말로 이쯤 되면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린치를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쯤되면 민주당이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은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박성민]
내일도 아마 굉장히 치열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국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국감을 하루 더 늘리게 됐던 게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주요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은 채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 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대법원 현장국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일단 우리 사회가 지난겨울, 그리고 올 봄에 있었던 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점에서 내일 국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탄핵심판의 교훈은 권력이 극한까지 행사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권력의 자제와 상호 존중을 현재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은 사법부입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도 아니에요. 추미애 위원장도 증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사위가 참고인으로 채택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그 모욕적인 질문을 듣는 와중에서도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 것이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언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 지정해서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고 헌법 84조에 대해서 한 번도 명시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그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계속 선을 넘어서 대법원장을 사실상의 증인으로 불러 앉혀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내일도 만약에 그런 장면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자제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지난겨울, 올 봄에 있었던 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에서는 양평 공무원 사망 이슈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여당 쪽의 반대로 어제 이 부분은 무산이 됐어요.
[송영훈]
일단 민주당에서 답을 해야 될 것은 특검은 과연 특검으로 인하여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에 관해서 나름대로 수사 절차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민중기 특검을 국감의 증인으로도 불러내지 않는다면 이 특검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은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특검을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증인 채택 자체만 반대한다면 국민들께서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만큼은 어떠한 외부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도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실 겁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 특검팀에서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가볍지 않은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성 수사를 할 근거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이미 똑같은 진술을 받아둔 상황에서 사실상 진술을 특정인이 해줘야만 완성되는 그런 키맨 같은 역할이 아니었던 거고.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수사가 없었고 그외에도 한 차례의 조사만 받으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은 두 번씩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특검의 해명은 들어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이 절차를 다뤄서는 안 되고, 특검팀에서도 수사 과정에 혹시라도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만반의 절차들을 전부 다 훑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구책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 일을 계기로 결국에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던 이유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있었음에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제대로 묻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특검팀이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수한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쓴소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침묵을 했던 것이고. 영부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옹호성 발언이 주를 이뤘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이번 일로 모든 것을 다 멈춰 세우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여야 할 것 없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특검팀의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팀에 대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한 발의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특검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 레토릭으로 비치는 거고요. 워낙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검 자체를 3대 특검이 통과됐을 당시부터 이것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시도다, 정치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특검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의 연장으로 보고,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게 특검팀의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기존의 문제제기를 이어가는 그 정도의 정치공세로 비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송영훈]
민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불행한 사망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특검이 역대 최장 기간, 최다 인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평군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도 한참 전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류와는 동떨어진 곁가지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한 지는 100일이 넘었습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일이 7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력도 몇 배에 달하고 기간도 훨씬 길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씨를 구속한 후에도 뭔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했고 그 무리한 수사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특검팀에서 내놔야 될 답변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특검팀에서 한 설명이 눈여겨볼 만하고 들어볼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검팀도 마냥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이 지금 보면 안 그래도 모든 사건의 수사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답변을 특검 측에서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외통위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범죄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22일에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또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성민]
그만큼 이 사태가 워낙에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3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수준도 너무나 심각하고 더 큰 문제는 현지와의 공조라든가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현지 경찰과의 대응도 어렵다는 점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당이긴 합니다마는 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빠르게 파악을 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얽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빠르게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라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죠.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하는 것이 여야 간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주캄보디아 대사가 장기간에 걸쳐 공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캄보디아 대사가 현지에서 이임 오찬, 이임 만찬, 이임 예방 등을 한 것이 지난 7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대사 공석이 만으로 3개월, 4개월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캄보디아 한국주재대사를 불러다 초치하고 항의를 한다고 하지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대사도 장기간 공석인데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맞냐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는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아야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만 덧붙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날아가서 현장 국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재외공관 인력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잖아요. 그 적은 수의 인력이 국회의원들 영접하고 의전하는 데 또 투입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영상, 원격 방식에 의한 국감으로 따져묻고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에 굳이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틀째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이역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금, 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 납치, 실종 범죄는 최근 들어서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 건의 실종, 납치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데 이는 곧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입니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범정부 긴급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이런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피랍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아덴만 여명 군사작전까지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통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에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는 소 귀에 경 읽기였던가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는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면장님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산모를 압수수색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기어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재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나 정희철 면장님 사망에 대응하는 민중기 특검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이제 와서 재점검한다 한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습니까?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상 간 통화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아직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공조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직접 대화를 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를 구성을 해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결국 현지에 우리 수사 인력을 급파해서 현지 경찰과도 공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구출이라든지 송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상황에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파악한 인원이 있고 이들에 대한 일시 송환을 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TF 회의에서 오갔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민에 대한 송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차원의 공조 요청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현지 경찰과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거든요?
[송영훈]
쉽지 않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려고 노력해야죠. 실제로 일본은 경찰 수사관 80명을 보내서 자국민 구출하는 데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못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범정부 TF를 빨리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돌아가셔야만 재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대거 구금돼 있고 위험에 빠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재난입니다. 대통령실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촉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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