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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찍 자리를 비우는 이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
[앵커]
보통 통상 국감장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우던 관례와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이라는 표현도 나왔었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성필]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저렇게 질의를 받는 모습이 헌정사에 없었다, 유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민주당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정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대선에 개입하고 그리고 과거 지귀연 판사의 구속산정 기간이 이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구설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례없는 일을 계속해서 벌여왔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법사위원들도 유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헌법 61조와 국회법 12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또 재판부 독립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렀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오늘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이 쉽지 두 번, 세 번 이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움직임, 국민이 다 목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호 차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이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겁박을 통해서 지금 중지돼 있는 재판 사실 언제 재개돼도 따로 얘기할 부분이 없는 사안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저 자리에 오늘 앉아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이 있느냐. 앞서서 서영교 의원 발언도 보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들어갔고 그런데 조 대법원장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국민의힘은 이걸 감금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성필]
감금이라는 건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걸 우리가 감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제적으로 못 나가게 한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못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 나온 참고인이든 기관증인이든 상임위의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석해도 좋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석해도 좋습니다라고 허가를 하는 것이고 그 허가를 득한 이후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이 판단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87년 이전이든 이후든간에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을 뽑을 선택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대법원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대법원장과 또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사법권의 존중의 차원에서 이석을 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저렇게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답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와 관련해서 만났느냐고 물어봤으면 만났으면 만났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만났으면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만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1시간 반 동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정광재]
국회법상 사실 참고인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증인채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번 사안을 계속 들여다봤을 때는 결국은 민주당은 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데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례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1심의 기간이 2년 2개월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었고요. 1심과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어떻게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 하는지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셸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들이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그래도 품격과 고상하게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 대법원장의 오늘 침묵이 침묵했지만 그 침묵으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 지금 계속 보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하는 데 위축이 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해석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성필]
그런데 저희 민주당도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급하게 참고인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증인보다는 참고인이 낮은 단계의 출석인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인은 본인의 감정까지도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얘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저는 배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다수 의견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 새로운 법리라는 게 뭐냐 하면 공직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표현이 제한된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법리를 파기환송에 적용하려고 하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유력한 대선후보의 재판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충분한 논의와 기록검토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이례적인 재판의 속도를 두고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도 국민들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국감이 있었고 모레 수요일에는 대법원 현장에서 현장국감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있었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건가요?
[정광재]
사실 현장 국감이라는 것도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오늘 보였던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삼권분립과 헌법가치 훼손 외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본인이 답변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자체로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한국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른바 법원에서 자동문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비록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풀어주라고 했지만 그 영장 자체가 발부된 것도 어쩌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구성원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삼권분립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현장검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오늘 국감장은 아니었고 그보다 앞선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들으신 대로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발의된 겁니까?
[정광재]
발의했고요. 지금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망자가 남긴 메모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본인이 기억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회유와 겁박을 통해서 왜 기억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고인이 남긴 메모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 특검이 우리가 해 보니 그런 것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때, 어떤 의혹이 남아 있을 때 민주당이 했었던 이야기 뭡니까? 그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독립된 검사,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지금도 3개의 특검이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의혹이 된다면 사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빨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검찰 체제 내에서, 경찰 체제 내에서 과연 얼마나 독립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검 하라고 그동안 제도를 만들어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가능성 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본인들이 해 왔던 주장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지만 의총장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상복차림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정치가 확실히 역지사지, 부메랑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해서 연어, 술파티, 회유, 압박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지적했을 때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특검 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차를 지켜라. 경찰, 검찰 조사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특검을 발의하면 예산 낭비라고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 시절에 특검법 발의할 때 저희하고 상의를 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좀 설득하지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런다고 해서 꼭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민중기 특검에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감찰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사실 외압과 회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정말 징글징글한 피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어쨌든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특검법은 발의됐지만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공세다,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특검 방패막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번 사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특검 방패막이라는 논리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건데 민주당의 정치공세입니다. 지금 망자에 대한 가장 진실한 애도는 아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분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항상 얘기할 때 했었던 것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또 피의자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 고치자고 검찰청 폐지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족시킨 특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망자의 메모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직 유서가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유서와 관련한 내용도 지금 메모의 내용을 상당히 지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특검에서 과연 회유와 압박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먼저 나서야죠. 그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앵커]
특검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관련한 글을 쓰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입장을 냈는데 수사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걸로 강압수사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검찰청 폐지도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평 공무원을 조사한 이 팀에는 검사가 없어요. 판사와 경찰 출신이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보통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영상촬영을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봐서 본인이 원하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에서만큼은 의무적으로 모든 조사에 대해서 영상촬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 전에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죠. 그래서 망자의 원한이 있다면 풀어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검 가자고 그랬었잖아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꼭 하나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꾸만 특검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교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앵커]
김선교 의원이 참고로 전 양평군수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양평군수를 지냈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죠. 경기도당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이런 것이 특검이 처음 발족될 때부터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특검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런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만 이번 사태로 더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서 이번 일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의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특검을 민주당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했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물론 처음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 특검을 지명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하도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 변협이 추전하는 거 다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걷어찬 거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다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정권 바뀌어서 특검과 관련돼서 지명권을 잃은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 또 김선교 의원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까지 세 번 연장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메모를 공개하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때의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하지만 억울함은 억울함인 거고 또 진상을 규명하는 건 규명하는 대로 저는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외통위로 가보겠습니다. 외통위의 외교부 상대로 한 국감이었는데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아의 막론하고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한번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당사가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뭐예요? 아니,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미리 빨리했으면 좋겠지요. 그게 뭐가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 전용기 보내 가지고 500명 다 구출해서 그렇게 귀국시켜야 할 거예요?]
[조현 / 외교부 장관 : 그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사태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 건수만 330건 된다고 하는데. 캄보디아 범죄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필요성.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만 303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외교당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전부터 왜 이런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점검해야 하는 시기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사태를 키웠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꼭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7월에 캄보디아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습니다. 6월 3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벌써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해당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대사를 왜 공석으로 그동안 두고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외교당국과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답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지아 사태 발생했을 때도 당시에 애틀란타 영사 없었죠. 주미대사 공석이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력이 공백 상태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캄보디아 대사 문제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석 달째 주캄보디아에 대한민국 대사가 없고 지금 총 3명이 있다고 하네요.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강성필]
먼저 고위직 인사 검증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위직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총리부터 장관들 인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이 공백을 채워야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를 겪은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2024년에 외교부가 행안부에다가 경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찰인력이 3명 있거든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 장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력이 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공적 개발원조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캄보디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 228억을 줬어요. 언제? 2022년에. 23년, 24년 계속해서 200억 넘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 그 많은 돈으로 원조를 해 주었는데 저희 한국인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경찰 병력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한국대사관에서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캄보디아 경찰에게 연락해서 대신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조금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캄보디아 정부에게 코리안 데스크라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캄보디아 정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확실하게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캄보디아에 정말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캄보디아에 공적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대략 연간 250만 명 정도가 캄보디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너무 이 문제에 등한시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고위인사 검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유엔대사에 차지훈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죠. 이분은 이렇게 번개처럼 임명해 놓고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캄보디아 대사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코드인사는 챙기면서 실제로 필요한 인사는 자신들에게 맞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늑장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건 너무 비약이에요. UN대사를 지명한 거하고 캄보디아 주대사를 늦게 임명하는 거하고 이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과 가까운 연수원 동기를 유엔대사에 임명한 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얼마나 많은 검사들 주변에 다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정무 경험 없는 검사들을 다 요직에 낙하산으로 내려앉혔습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많이 송구합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공세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캄보디아 사태를 당장 해결해야 돼서 현지의 대한민국 경찰인력을 많이 늘리는 방안 이게 우선 검토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게 먼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강성필]
과거에 영등포경찰서 소속인 백해룡 경정이 마약 밀매하는 범죄인들을 검거한 겁니다. 그런데 검거해서 진술받다 보니까 인천세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마약을 몸속에 넣어서 들어오고 했는데 이들은 대담하게 몸에 감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6명도 다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 인천공항가면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 해 준 사람이 인천세관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다른 게이트를 열었고 마약 탐지견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백킬로그램의 마약 밀매팀을 검거해서 당시 윤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받았죠. 언론브리핑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외압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압을 준 사람은 조병록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관. 그래서 경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같은 공무원들끼리 존중해야 된다. 내가 진급하게 되면 우리 백해룡 과장 승진에도 노력하겠다, 힘쓰겠다. 이런 식으로 외압을 줬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이고 백해룡 경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천된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계속 보이고 있는 저 인물이 백해룡 경정인데 영등포서 형사2과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관 마약 수사 관련해서 초기 수사를 이끌다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시기와 맞물려 있는 거죠.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인데.
[정광재]
외압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그 외압의 실체가 있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겁니다. 백해룡 경장이 하는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정권 4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외압이 있었다면 벌써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외압의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규정된 것이 없고. 더군다나 이분이 언론인터뷰나 방송을 통해서 자꾸만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외압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분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으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일하도록 하라, 이렇게 인사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바로 동부지검장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지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도 처음에 했었던 서명브리핑을 취소하고 그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수정해서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덜 되고 있다는 인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거죠.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이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특정 사건 수사를 언급하면서 수사지시를 한 것 같은, 여기에 대한 적절성 문제 바로 이 부분인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백해룡 경정이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또 특히나 인천세관의 외압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최근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던 분입니다. 이분은 좌천된 이후에도 스스로 계속해서 수사를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당시에 백해룡 경정에게 외압을 넣었던 조병록 경무관이라는 분이 이 일이 알려져서 폭로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징계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원래 외압이라는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사실상 바로 쉽게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연루되었는지를 수사해 보면 알 일이다. 그런데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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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찍 자리를 비우는 이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
[앵커]
보통 통상 국감장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우던 관례와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이라는 표현도 나왔었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성필]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저렇게 질의를 받는 모습이 헌정사에 없었다, 유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민주당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정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대선에 개입하고 그리고 과거 지귀연 판사의 구속산정 기간이 이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구설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례없는 일을 계속해서 벌여왔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법사위원들도 유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헌법 61조와 국회법 12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또 재판부 독립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렀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오늘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이 쉽지 두 번, 세 번 이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움직임, 국민이 다 목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호 차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이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겁박을 통해서 지금 중지돼 있는 재판 사실 언제 재개돼도 따로 얘기할 부분이 없는 사안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저 자리에 오늘 앉아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이 있느냐. 앞서서 서영교 의원 발언도 보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들어갔고 그런데 조 대법원장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국민의힘은 이걸 감금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성필]
감금이라는 건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걸 우리가 감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제적으로 못 나가게 한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못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 나온 참고인이든 기관증인이든 상임위의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석해도 좋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석해도 좋습니다라고 허가를 하는 것이고 그 허가를 득한 이후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이 판단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87년 이전이든 이후든간에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을 뽑을 선택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대법원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대법원장과 또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사법권의 존중의 차원에서 이석을 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저렇게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답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와 관련해서 만났느냐고 물어봤으면 만났으면 만났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만났으면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만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1시간 반 동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정광재]
국회법상 사실 참고인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증인채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번 사안을 계속 들여다봤을 때는 결국은 민주당은 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데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례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1심의 기간이 2년 2개월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었고요. 1심과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어떻게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 하는지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셸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들이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그래도 품격과 고상하게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 대법원장의 오늘 침묵이 침묵했지만 그 침묵으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 지금 계속 보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하는 데 위축이 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해석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성필]
그런데 저희 민주당도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급하게 참고인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증인보다는 참고인이 낮은 단계의 출석인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인은 본인의 감정까지도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얘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저는 배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다수 의견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 새로운 법리라는 게 뭐냐 하면 공직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표현이 제한된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법리를 파기환송에 적용하려고 하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유력한 대선후보의 재판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충분한 논의와 기록검토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이례적인 재판의 속도를 두고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도 국민들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국감이 있었고 모레 수요일에는 대법원 현장에서 현장국감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있었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건가요?
[정광재]
사실 현장 국감이라는 것도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오늘 보였던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삼권분립과 헌법가치 훼손 외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본인이 답변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자체로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한국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른바 법원에서 자동문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비록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풀어주라고 했지만 그 영장 자체가 발부된 것도 어쩌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구성원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삼권분립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현장검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오늘 국감장은 아니었고 그보다 앞선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들으신 대로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발의된 겁니까?
[정광재]
발의했고요. 지금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망자가 남긴 메모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본인이 기억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회유와 겁박을 통해서 왜 기억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고인이 남긴 메모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 특검이 우리가 해 보니 그런 것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때, 어떤 의혹이 남아 있을 때 민주당이 했었던 이야기 뭡니까? 그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독립된 검사,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지금도 3개의 특검이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의혹이 된다면 사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빨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검찰 체제 내에서, 경찰 체제 내에서 과연 얼마나 독립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검 하라고 그동안 제도를 만들어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가능성 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본인들이 해 왔던 주장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지만 의총장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상복차림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정치가 확실히 역지사지, 부메랑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해서 연어, 술파티, 회유, 압박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지적했을 때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특검 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차를 지켜라. 경찰, 검찰 조사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특검을 발의하면 예산 낭비라고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 시절에 특검법 발의할 때 저희하고 상의를 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좀 설득하지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런다고 해서 꼭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민중기 특검에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감찰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사실 외압과 회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정말 징글징글한 피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어쨌든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특검법은 발의됐지만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공세다,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특검 방패막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번 사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특검 방패막이라는 논리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건데 민주당의 정치공세입니다. 지금 망자에 대한 가장 진실한 애도는 아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분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항상 얘기할 때 했었던 것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또 피의자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 고치자고 검찰청 폐지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족시킨 특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망자의 메모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직 유서가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유서와 관련한 내용도 지금 메모의 내용을 상당히 지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특검에서 과연 회유와 압박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먼저 나서야죠. 그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앵커]
특검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관련한 글을 쓰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입장을 냈는데 수사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걸로 강압수사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검찰청 폐지도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평 공무원을 조사한 이 팀에는 검사가 없어요. 판사와 경찰 출신이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보통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영상촬영을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봐서 본인이 원하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에서만큼은 의무적으로 모든 조사에 대해서 영상촬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 전에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죠. 그래서 망자의 원한이 있다면 풀어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검 가자고 그랬었잖아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꼭 하나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꾸만 특검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교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앵커]
김선교 의원이 참고로 전 양평군수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양평군수를 지냈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죠. 경기도당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이런 것이 특검이 처음 발족될 때부터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특검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런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만 이번 사태로 더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서 이번 일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의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특검을 민주당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했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물론 처음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 특검을 지명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하도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 변협이 추전하는 거 다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걷어찬 거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다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정권 바뀌어서 특검과 관련돼서 지명권을 잃은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 또 김선교 의원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까지 세 번 연장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메모를 공개하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때의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하지만 억울함은 억울함인 거고 또 진상을 규명하는 건 규명하는 대로 저는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외통위로 가보겠습니다. 외통위의 외교부 상대로 한 국감이었는데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아의 막론하고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한번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당사가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뭐예요? 아니,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미리 빨리했으면 좋겠지요. 그게 뭐가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 전용기 보내 가지고 500명 다 구출해서 그렇게 귀국시켜야 할 거예요?]
[조현 / 외교부 장관 : 그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사태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 건수만 330건 된다고 하는데. 캄보디아 범죄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필요성.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만 303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외교당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전부터 왜 이런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점검해야 하는 시기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사태를 키웠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꼭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7월에 캄보디아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습니다. 6월 3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벌써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해당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대사를 왜 공석으로 그동안 두고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외교당국과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답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지아 사태 발생했을 때도 당시에 애틀란타 영사 없었죠. 주미대사 공석이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력이 공백 상태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캄보디아 대사 문제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석 달째 주캄보디아에 대한민국 대사가 없고 지금 총 3명이 있다고 하네요.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강성필]
먼저 고위직 인사 검증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위직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총리부터 장관들 인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이 공백을 채워야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를 겪은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2024년에 외교부가 행안부에다가 경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찰인력이 3명 있거든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 장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력이 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공적 개발원조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캄보디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 228억을 줬어요. 언제? 2022년에. 23년, 24년 계속해서 200억 넘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 그 많은 돈으로 원조를 해 주었는데 저희 한국인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경찰 병력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한국대사관에서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캄보디아 경찰에게 연락해서 대신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조금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캄보디아 정부에게 코리안 데스크라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캄보디아 정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확실하게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캄보디아에 정말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캄보디아에 공적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대략 연간 250만 명 정도가 캄보디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너무 이 문제에 등한시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고위인사 검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유엔대사에 차지훈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죠. 이분은 이렇게 번개처럼 임명해 놓고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캄보디아 대사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코드인사는 챙기면서 실제로 필요한 인사는 자신들에게 맞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늑장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건 너무 비약이에요. UN대사를 지명한 거하고 캄보디아 주대사를 늦게 임명하는 거하고 이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과 가까운 연수원 동기를 유엔대사에 임명한 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얼마나 많은 검사들 주변에 다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정무 경험 없는 검사들을 다 요직에 낙하산으로 내려앉혔습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많이 송구합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공세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캄보디아 사태를 당장 해결해야 돼서 현지의 대한민국 경찰인력을 많이 늘리는 방안 이게 우선 검토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게 먼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강성필]
과거에 영등포경찰서 소속인 백해룡 경정이 마약 밀매하는 범죄인들을 검거한 겁니다. 그런데 검거해서 진술받다 보니까 인천세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마약을 몸속에 넣어서 들어오고 했는데 이들은 대담하게 몸에 감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6명도 다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 인천공항가면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 해 준 사람이 인천세관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다른 게이트를 열었고 마약 탐지견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백킬로그램의 마약 밀매팀을 검거해서 당시 윤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받았죠. 언론브리핑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외압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압을 준 사람은 조병록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관. 그래서 경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같은 공무원들끼리 존중해야 된다. 내가 진급하게 되면 우리 백해룡 과장 승진에도 노력하겠다, 힘쓰겠다. 이런 식으로 외압을 줬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이고 백해룡 경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천된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계속 보이고 있는 저 인물이 백해룡 경정인데 영등포서 형사2과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관 마약 수사 관련해서 초기 수사를 이끌다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시기와 맞물려 있는 거죠.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인데.
[정광재]
외압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그 외압의 실체가 있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겁니다. 백해룡 경장이 하는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정권 4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외압이 있었다면 벌써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외압의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규정된 것이 없고. 더군다나 이분이 언론인터뷰나 방송을 통해서 자꾸만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외압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분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으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일하도록 하라, 이렇게 인사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바로 동부지검장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지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도 처음에 했었던 서명브리핑을 취소하고 그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수정해서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덜 되고 있다는 인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거죠.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이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특정 사건 수사를 언급하면서 수사지시를 한 것 같은, 여기에 대한 적절성 문제 바로 이 부분인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백해룡 경정이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또 특히나 인천세관의 외압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최근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던 분입니다. 이분은 좌천된 이후에도 스스로 계속해서 수사를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당시에 백해룡 경정에게 외압을 넣었던 조병록 경무관이라는 분이 이 일이 알려져서 폭로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징계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원래 외압이라는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사실상 바로 쉽게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연루되었는지를 수사해 보면 알 일이다. 그런데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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