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韓 겨냥한 무기 대거 공개..현재 방공 체계로 요격 불가능
- 우리 군, 드론 공격 무력화할 만한 무기체계 굉장히 미흡
- 러시아 뒷배있는 北, 美와의 대화 '시큰둥'..과거와 달라
- 北,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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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3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군 중간 간부 탈주 러시 심각..병사 월급과 초급 간부 월급 역전
- 세습 이미지 부각 우려해 열병식에 김주애 안 나왔을 것
- 민주당의 무리수 때문에 야당 공세 수위 높일 수밖에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더 인터뷰, 오늘은 군사 전문가 국민의 힘 유용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했고요, 이때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공개했고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먼저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 체계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이 공개됐죠?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입니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이하 유용원): ‘화성-20형’은 종전에 화성-19형에 비해서 외형상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발사관 앞 형태가 좀 뭉툭한 형태로 바뀌어서 3에서 5기 정도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게 아니냐 특히 엔진 출력이 화성-19형에 비해서 40%가량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그걸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특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동식 발사차량 형태가 화성-19형하고 좀 달라졌는데 화성-19형은 이제 발사관을 양 옆에 피스톤으로 밀어 올려서 수직으로 세우는 형태였는데 화성-20형은 발사관 가운데 하나의 피스톤으로 올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 ICBM과 아주 유사해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신무기 기술을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형 화성-20형 이동식 발사차량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전략 핵무기는 사정권이 한계가 없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유용원: 중량이 가벼워지면 아무래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화성-18형부터 19형, 20형 다 최대 사거리가 한 1만 5천 킬로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 만 3천 킬로미터만 돼도 미국 전역을 북한에서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5천 킬로미터라는 의미는 무거운 중량의 탄두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무기 개발인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죠?
◇유용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계속 지금 구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정은 북한 쪽에서는 좀 시큰둥하죠. 그렇다고 매정하게 자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의 어떤 제스처를 의식을 해서 북한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군사 전문가로서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유용원 의원께서 눈여겨 본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까?
◇유용원: 이제 ICBM은 아시다시피 미국을 겨냥한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열병식 그리고 그전에 이제 2025 신무기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겨냥한 무기들이 사실은 대거 공개가 됐어요. 이제 그중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게 아까 우리 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죠. 그런데 종전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한 3천 킬로 이상 됐기 때문에 괌을 타격하는 용도로 많이 분석이 됐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K23이라는 사거리가 한 600에서 800킬로 되는 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 탄두를 장착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활공 탄두가 이 지그재그형의 이제 변칙 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전에서 드론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북한이 많은 북한군을 파병했는데 5천 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왔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나름 북한이 피를 흘리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드론이죠. 이번에 드론 6발을 차량에 탑재한 다연장 드론 발사차량도 등장을 했는데 이것 또한 유사시에 이른바 벌떼 공격으로 우리의 방어망이나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또 위협적인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이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할 수 없는 무기인가요?
◇유용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은 타원형 궤도를 그리면서 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속도도 빠를뿐더러 5배 이상 정도가 되고 속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변칙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형으로 비행하거나 또는 북한이 이제 시험한 것 중에는 야구의 슬라이더 있죠? 슬라이더가 이렇게 선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을 하려면 미사일이 1초 뒤에는 어느 정도 오겠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신속하게 분석해서 예상을 해서 요격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영수: 열병식 보니까 그 자폭형이라고 표현도 하던데 드론 다연장 이동식 발사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드론이라는 게 원래 하나씩 발사하는데 이건 여섯 개의 드론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용원: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특히 러시아군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루에 드론 무려 800에서 한 천 발을 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 다음에 탄도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이러한 전술을 쓰는데 북한도 그런 전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우리나라는 이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대응 무기 체계는 있습니까?
◇유용원: 아직까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드론에는 이제 전파 교란 즉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제머를 통해서 이제 무력화하는 방법이 고 또 하나는 하드킬이라고 그래서 페트로이트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듯이 직접 드론과 충돌해서 이제 무력화하는 하드킬 방식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나름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이번에 열병식에서 무기 체계를 공개한 북한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있었고요. 괌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있었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핵 지휘국을 인정받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그렇게 보시나요?
◇유용원: 네, 이번에 또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 베트남 1인자가 다 참석한 거 아닙니까?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그리고 베트남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을 해서 이 김일성 광장 연단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지켜봤죠. 이 열병식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을 겨냥한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한 화성 20형 ICBM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중국 러시아로부터 핵 보유국으로의 그 암묵적인 묵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그걸 의도했고 어느 정도 북한이 그런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김영수: 그래요.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북미 대화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잖아요? 그때 그 1, 2차 정상회담 때 북한 그리고 지금 3차 정상회담을 만약에 열린다면 앞두고 있는 북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용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만 이른바 트럼프 1기 때죠. 그때만 해도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기댈 거는 이제 중국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존 파병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기 기술 이전 외에 석유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탈북자 단체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북한에 최근에 주유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기름 사정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양이라든지 평양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에도 아주 신식 이런 건물들을 대형 건물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은 트럼프 1기 때 비해서 미국에 대해서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미북 대화의 어떤 니즈 수요가 아직까지는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기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구해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한을 좀 시큰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지금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기 체계 보면 우리나라에게 위협적인 무기들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북한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용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한국형 3축 체계다. 그다음에 AI 드론, 로봇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병력 급감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정부와 군에서는 밝히고 있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북한의 사실 재래식 무기는 지금까지 과거에 1960, 1970년대 구식 무기가 많아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못 따라올 거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다연장 드론 발사 차량 내에 천마 20이라는 신형 전차 이 전차는 우리 전체에도 없는 적 대전차 무기를 유격하는 능동 방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 해군이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약하지 않았습니까? 큰 함정도 없었는데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최현호’ 등 신형 구축함을 속속 건조하고 있고 최근에 그 내부 모습을 공개했는데 함장실 식당 그다음에 그 승조원 침실 이런 거는 어떤 경우는 우리 이지스함보다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김정은식 보여주기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래식 무기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무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군의 경우는 사실 특히 첨단 무기 등을 움직일 부사관들을 비롯해서 간부가 지금 계속 이탈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확보가 어렵고 상당히 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우리 군의 중간 간부 탈군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유용원: 네 저희 보좌진을 통해서 제가 각 군의 육해공 10년에서 20년 차 간부의 희망 전형 및 휴직자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이 희망 전역의 경우 작년에 1821명, 휴직은 3412명 을 기록했는데 이게 창군 이래 최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이제 그래도 정부하고 군에서는 나름 이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최근까지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휴직 인원을 보면 지난 9월 말까지 휴직한 사람이 3401명입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만 따져도 작년에 3412명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점에서 보다 정부하고 정부와 군에서 더 심각한 인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군 중간급 간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규 충원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유용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금전적인 처우 문제에 있어서도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초급 간부의 경우는 사실상 역전됐다는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병사들은 아시지만 밥값이나 잠자는 비용 안 들잖아요. 그러니 간부들은 자기 돈으로 밥값 내고 또 숙소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 소득을 실질 수익을 따지면 사실상 이 초급 간부의 경우는 병장 200만 원보다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업무 부담 이 계속 이탈한 사람 늘어나고 지원자는 줄고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또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전역을 원하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금전적인 처우 플러스 이 간부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지금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국정원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열병식에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유용원: 열병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사력 과시 국가 위신을 보여주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김주혜가 옆에 서 있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세습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우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열병식의 경우는 국가 지도부와 외교적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주애는 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은 또 후계자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용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용원: 저는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김주혜가 후계자가 아니라면 그러기에는 아니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진도가 쉽게 얘기해서 나가지 않았나 여러 가지 군 수뇌부들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방문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출을 안 시켰지만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내 행사에 있어서 그 부인인 리설주보다 더 앞세워서 이렇게 단상에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은 속성상 여성이 지도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탈북자분들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김주애가 너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공개하고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공개를 했는데 한미일이 모두 지금 공개적으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유용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인식 그런 것 때문에 미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어떤 전략으로 국정감사를 임할 생각이십니까?
◇유용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생이 급한데 이 싸움질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실망도 하시고 비판적으로 보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겁박이 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 이런 여당의 무리수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역시 이 정책 감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 받고 계신 또 우려되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 자원 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주제였던 북한식 북한 북한의 열병식 등 신무기 공개를 비롯한 안보 위협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감사가 필요하고요. 저 또한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우리 군 중간급 간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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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군 중간 간부 탈주 러시 심각..병사 월급과 초급 간부 월급 역전
- 세습 이미지 부각 우려해 열병식에 김주애 안 나왔을 것
- 민주당의 무리수 때문에 야당 공세 수위 높일 수밖에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더 인터뷰, 오늘은 군사 전문가 국민의 힘 유용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했고요, 이때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공개했고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먼저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 체계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이 공개됐죠?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입니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이하 유용원): ‘화성-20형’은 종전에 화성-19형에 비해서 외형상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발사관 앞 형태가 좀 뭉툭한 형태로 바뀌어서 3에서 5기 정도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게 아니냐 특히 엔진 출력이 화성-19형에 비해서 40%가량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그걸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특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동식 발사차량 형태가 화성-19형하고 좀 달라졌는데 화성-19형은 이제 발사관을 양 옆에 피스톤으로 밀어 올려서 수직으로 세우는 형태였는데 화성-20형은 발사관 가운데 하나의 피스톤으로 올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 ICBM과 아주 유사해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신무기 기술을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형 화성-20형 이동식 발사차량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전략 핵무기는 사정권이 한계가 없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유용원: 중량이 가벼워지면 아무래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화성-18형부터 19형, 20형 다 최대 사거리가 한 1만 5천 킬로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 만 3천 킬로미터만 돼도 미국 전역을 북한에서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5천 킬로미터라는 의미는 무거운 중량의 탄두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무기 개발인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죠?
◇유용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계속 지금 구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정은 북한 쪽에서는 좀 시큰둥하죠. 그렇다고 매정하게 자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의 어떤 제스처를 의식을 해서 북한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수: 군사 전문가로서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유용원 의원께서 눈여겨 본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까?
◇유용원: 이제 ICBM은 아시다시피 미국을 겨냥한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열병식 그리고 그전에 이제 2025 신무기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겨냥한 무기들이 사실은 대거 공개가 됐어요. 이제 그중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게 아까 우리 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죠. 그런데 종전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한 3천 킬로 이상 됐기 때문에 괌을 타격하는 용도로 많이 분석이 됐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K23이라는 사거리가 한 600에서 800킬로 되는 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 탄두를 장착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활공 탄두가 이 지그재그형의 이제 변칙 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전에서 드론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북한이 많은 북한군을 파병했는데 5천 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왔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나름 북한이 피를 흘리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드론이죠. 이번에 드론 6발을 차량에 탑재한 다연장 드론 발사차량도 등장을 했는데 이것 또한 유사시에 이른바 벌떼 공격으로 우리의 방어망이나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또 위협적인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이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할 수 없는 무기인가요?
◇유용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은 타원형 궤도를 그리면서 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속도도 빠를뿐더러 5배 이상 정도가 되고 속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변칙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형으로 비행하거나 또는 북한이 이제 시험한 것 중에는 야구의 슬라이더 있죠? 슬라이더가 이렇게 선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을 하려면 미사일이 1초 뒤에는 어느 정도 오겠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신속하게 분석해서 예상을 해서 요격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영수: 열병식 보니까 그 자폭형이라고 표현도 하던데 드론 다연장 이동식 발사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드론이라는 게 원래 하나씩 발사하는데 이건 여섯 개의 드론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용원: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특히 러시아군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루에 드론 무려 800에서 한 천 발을 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 다음에 탄도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이러한 전술을 쓰는데 북한도 그런 전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우리나라는 이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대응 무기 체계는 있습니까?
◇유용원: 아직까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드론에는 이제 전파 교란 즉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제머를 통해서 이제 무력화하는 방법이 고 또 하나는 하드킬이라고 그래서 페트로이트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듯이 직접 드론과 충돌해서 이제 무력화하는 하드킬 방식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나름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이번에 열병식에서 무기 체계를 공개한 북한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있었고요. 괌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있었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핵 지휘국을 인정받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그렇게 보시나요?
◇유용원: 네, 이번에 또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 베트남 1인자가 다 참석한 거 아닙니까?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그리고 베트남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을 해서 이 김일성 광장 연단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지켜봤죠. 이 열병식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을 겨냥한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한 화성 20형 ICBM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중국 러시아로부터 핵 보유국으로의 그 암묵적인 묵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그걸 의도했고 어느 정도 북한이 그런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김영수: 그래요.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북미 대화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잖아요? 그때 그 1, 2차 정상회담 때 북한 그리고 지금 3차 정상회담을 만약에 열린다면 앞두고 있는 북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용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만 이른바 트럼프 1기 때죠. 그때만 해도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기댈 거는 이제 중국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존 파병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기 기술 이전 외에 석유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탈북자 단체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북한에 최근에 주유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기름 사정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양이라든지 평양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에도 아주 신식 이런 건물들을 대형 건물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은 트럼프 1기 때 비해서 미국에 대해서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미북 대화의 어떤 니즈 수요가 아직까지는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기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구해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한을 좀 시큰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지금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기 체계 보면 우리나라에게 위협적인 무기들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북한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용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한국형 3축 체계다. 그다음에 AI 드론, 로봇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병력 급감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정부와 군에서는 밝히고 있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북한의 사실 재래식 무기는 지금까지 과거에 1960, 1970년대 구식 무기가 많아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못 따라올 거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다연장 드론 발사 차량 내에 천마 20이라는 신형 전차 이 전차는 우리 전체에도 없는 적 대전차 무기를 유격하는 능동 방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 해군이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약하지 않았습니까? 큰 함정도 없었는데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최현호’ 등 신형 구축함을 속속 건조하고 있고 최근에 그 내부 모습을 공개했는데 함장실 식당 그다음에 그 승조원 침실 이런 거는 어떤 경우는 우리 이지스함보다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김정은식 보여주기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래식 무기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무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군의 경우는 사실 특히 첨단 무기 등을 움직일 부사관들을 비롯해서 간부가 지금 계속 이탈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확보가 어렵고 상당히 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우리 군의 중간 간부 탈군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유용원: 네 저희 보좌진을 통해서 제가 각 군의 육해공 10년에서 20년 차 간부의 희망 전형 및 휴직자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이 희망 전역의 경우 작년에 1821명, 휴직은 3412명 을 기록했는데 이게 창군 이래 최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이제 그래도 정부하고 군에서는 나름 이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최근까지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휴직 인원을 보면 지난 9월 말까지 휴직한 사람이 3401명입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만 따져도 작년에 3412명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점에서 보다 정부하고 정부와 군에서 더 심각한 인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군 중간급 간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규 충원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유용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금전적인 처우 문제에 있어서도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초급 간부의 경우는 사실상 역전됐다는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병사들은 아시지만 밥값이나 잠자는 비용 안 들잖아요. 그러니 간부들은 자기 돈으로 밥값 내고 또 숙소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 소득을 실질 수익을 따지면 사실상 이 초급 간부의 경우는 병장 200만 원보다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업무 부담 이 계속 이탈한 사람 늘어나고 지원자는 줄고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또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전역을 원하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금전적인 처우 플러스 이 간부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지금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국정원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열병식에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유용원: 열병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사력 과시 국가 위신을 보여주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김주혜가 옆에 서 있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세습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우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열병식의 경우는 국가 지도부와 외교적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주애는 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은 또 후계자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용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용원: 저는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김주혜가 후계자가 아니라면 그러기에는 아니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진도가 쉽게 얘기해서 나가지 않았나 여러 가지 군 수뇌부들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방문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출을 안 시켰지만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내 행사에 있어서 그 부인인 리설주보다 더 앞세워서 이렇게 단상에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은 속성상 여성이 지도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탈북자분들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김주애가 너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공개하고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공개를 했는데 한미일이 모두 지금 공개적으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유용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인식 그런 것 때문에 미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어떤 전략으로 국정감사를 임할 생각이십니까?
◇유용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생이 급한데 이 싸움질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실망도 하시고 비판적으로 보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겁박이 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 이런 여당의 무리수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역시 이 정책 감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 받고 계신 또 우려되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 자원 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주제였던 북한식 북한 북한의 열병식 등 신무기 공개를 비롯한 안보 위협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감사가 필요하고요. 저 또한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우리 군 중간급 간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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